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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대부분 규제로 묶이면서 서울 중저가 매물 ‘상승세’
가격 오름세에 집주인 계약해지 요구 잇따라..6·17대책 부작용
“정부 정책으로 인해 주거권 피해 보는 세입자 대책마련 시급”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에 사는 무주택자 김모씨(30대 직장인)는 한 달 전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샀다. 10년 넘는 전세살이를 청산하고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어서였다. 김씨는 집값의 10%를 계약금으로 치렀고, 살고 있던 전셋집도 다른 세입자에게 넘기는 등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집주인이 돌연 “계약금의 두배인 9000만원을 돌려줄테니 아파트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이다.홀짝게임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전셋값이 튀어 오르면서 집주인들이 계약파기를 요구하는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정부 규제가 더 강해지기 전 서둘러 집을 사려는 매수심리가 커진 탓이다. 특히 서울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저가 아파트들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같은 조건이면 서울에 사겠다는 ‘빨대효과’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4억4300만원(9층)에 거래됐던 미아벽산라이브파크 전용면적 60㎡는 지난달 22일 5억3000만원(22층)에 팔렸다. 6·17 대책 이후 매수문의가 넘치면서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 아파트의 호가는 현재 5억7000만원이다.

미아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A대표는 “갭투자자들이 강북구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리고 매물을 쓸어담고 있다”면서 “매물을 보지도 않고 바로 거래하는 통에 호가가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가 매입한 이 아파트도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일주일 새 호가가 1억원 넘게 치솟았고, 인근 중개사무소들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김씨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집주인의 변심으로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정부가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김씨는 집주인의 요구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민법상(제 565조 해약금) 매도인이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어서다. 이 규정으로 인해 배액배상을 해주고도 남을 만큼 호가가 급등한 지역에서는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다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하게 되면 매도인의 계약해지권이 봉쇄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누르기만 하는 대책으로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지경까지 왔다”면서 “다주택자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엄포가 내부(청와대·고위공직자)에서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수사 내홍 심화 / “尹총장이 자문단원 다 정해놔” / 중앙지검, 선정 논의 자리 불참 / 10일엔 이철 요청한 심의위 예정 / 두 회의 결과 다를 땐 혼란 커질 듯 / 秋, 특임검사 도입 가능성도 거론 / 아들 질문엔 “검언유착 또 감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종 감독권자라는 이유로 사과했지만 갈등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겨냥한 발언이다. 여권도 공세에 합세했다.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 가능성은 물론 윤 총장 거취에 대한 결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자문단 구성 과정 등이 발목을 잡으면서 여권은 물론 검찰 일각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자문단 소집 및 결과가 나오는 3일부터 주말까지가 이번 갈등의 1차 분수령이다.파워볼게임

윤 총장이 소집한 자문단은 3일 열린다. 자문단 관련 규칙이 모두 비공개인 것을 놓고 일각에선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문단을 소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자문단 관련 규칙을 제출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이 이어졌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추 장관이 규칙을 제출했다.대검찰청의 자문단원 선정을 두고 논란은 벌어졌다. 대검은 자문단원 선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윤 총장이 이미 자문단원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회의 시작 20분 전에 참석을 통보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반면 대검에서는 중앙지검에 자문단원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 다섯 차례나 연락했지만 답변을 못 받았다고 반박한다. 대검은 대부분의 자문단원을 현직 검사로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사건에 연관되지 않은 검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자문단 회의 후엔 검언유착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살펴볼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 변호사는 “이번 주 중 ‘10일 오전 심의위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3일과 10일 각각 열리는 회의체의 결과가 다를 경우 검찰은 수사 여부와 중단을 놓고 고민하게 된다. 이때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한 조사가 끝나면 지휘·감독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검찰 내홍에 적극 개입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특임검사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임명이 이뤄질 경우 현재 수사를 진행중인 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으로서는 측근인 한 검사장이 의혹 당사자라 수사팀이 아닌 다른 검사를 지명할 경우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이 일자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이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래저래 윤 총장은 곤혹스럽다. 추 장관 지시를 윤 총장이 거절할 경우 검찰청법 위반이 된다. 그렇다고 한 검사장을 지켜내지 못하면 조직 내 리더십이 휘청일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지휘하는 중앙지검에서 공개적 반발이 나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민감한 시점에 한 검사장을 따로 만난 사실도 공개됐다. 윤 총장은 지난 2월2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 점심은 채널A 이모 전 기자 등이 한 검사장을 만나고 온 2월13일 이후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밥이나 한끼 같이 하자고 마련한 사적인 자리”라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되던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윤 총장간 ‘주례회동’도 이번주에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이 지검장은 중앙지검 1∼4차장 산하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윤 총장에게 보고해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한편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19일 서씨와 함께 군 복무를 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아들 수사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번 감탄하고 있다”며 “낱낱이 이야기하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빨리 수사하라”며 날을 세웠다.

사진=청와대 SNS화면 캡처
사진=청와대 SNS화면 캡처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48.1%로 집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정규직 전환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조원C&I)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19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48.1%(매우 잘함 32.9%, 잘하는 편 15.2%)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9.1%(매우 잘못함 31.9%, 잘못하는 편 14.1%)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2.8%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긍정 70.0%, 부정 29.0%), 강원‧제주(59.0%, 41.0%), 서울(52.6%, 44.0%), 경기·인천(50.0%, 46.9%)에서 긍정여론이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PK)(33.1%, 65.9%), 대구‧경북(TK)(30.0%, 60.4%), 대전‧세종‧충청(긍정 47.1%, 부정 51.8%)에서는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긍정 54.0%, 부정 46.0%), 50대(49.9%, 46.2%)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평가했다. 60세 이상(긍정 44.9%, 부정 51.9%), 30대(47.2%, 50.4%), 18~29세(45.4%, 50.1%)에서는 부정평가 응답자가 더 많았다.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긍정 92.4%, 부정 7.0%), 열린민주당 지지층(80.7%, 19.3%), 정의당 지지층(68.6%, 25.9%)에서 긍정평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반면 미래통합당(긍정 6.3%, 부정90.7%), 국민의당(11.7%, 88.3%)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51.0%, 45.0%)이 남성(긍정 45.1%, 부정 53.2%) 보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했다.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39.2%, 미래통합당은 27.7%로 각각 집계됐다. 양당 지지율의 격차는 11.5%p로, 민주당이 통합당을 오차범위 밖(±3.1%p)에서 앞섰다.

세부 계층별로는 대부분 지역‧연령‧성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우세했다.

광주‧전라(민주 62.1%, 통합 14.3%)와 강원‧제주(48.8%, 24.3%), 서울(42.3%, 27.1%), 대전‧세종‧충청(40.7%, 27.6%), 경기·인천(39.8%, 23.4%), 40대(42.8%, 20.0%), 50대(41.2%, 24.9%), 30대(38.3%, 28.3%), 남성(38.8%, 29.7%)과 여성(39.5%, 25.7%)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대구‧경북(민주 22.7%, 통합 40.6%)과 부산·울산·경남(26.0%, 38.2%)에서는 한국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없음 또는 잘모름’이라고 답한 무당층은 20.7%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20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12%+휴대전화 88%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이며,표본수는 1019명(총 접촉성공 3만9471명, 응답률 2.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일 7월 1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발표
민주, 20주만에 지지도 30%대 하락
통합, 지지도 30%대 14주만에 회복
“인국공 논란 등 與악재 잇따른 영향”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지난 3월 3주 이후 15주 만이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1주 만에 하락반전했다. 반면 통합당의 지지도는 지난 3월 4주 이후 14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민주, 서울·20대·중도층 지지도 하락

2일 TBS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2020년 7월 1주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 주간집계대비 3.1%포인트 내린 38.1%였다. 민주당은 지난 4월 5주차 조사 7.4%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또 민주당 지지도 30%대는 지난 2월 2주차 조사(39.9%) 이후 20주 만이다.

권역별로 서울(38.9%→32.9%)과 부산·울산·경남(PK·38.3%→34.1%), 연령대별로 20대(37.5%→32.5%)와 50대(40.1%→35.6%)의 지지도가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40.8%→34.7%)과 진보층(62%→58.8%)의 지지도가 떨어졌다.

◇통합, 호남·20대·중도층 지지도 상승

통합당의 지지도는 30%로 전주대비 1.9%포인트 올랐다. 권역별로 광주·전라(11.4%→14.9%)와 연령대별로 20대(23.1%→29.2%)의 지지도가 상승했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28.5%→32%)의 지지도가 올랐다. 민주당과 통합다의 지지도 격차는 8.1%포인트로 지난 3월 3주 차(8.5%) 이후 두 자릿수로 벌어졌던 격차가 15주 만에 다시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뒤를 이어 △열린민주당 5.4% △정의당 5.2% △국민의당 2.7% 순이었다. 무당층은 전주대비 1.3%포인트 상승한 16%였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논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재연 △부동산 대책 발표 논란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 보유 논란 등 정치·사회·경제를 망라한 전 방위적 악재 동시다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고점대비 14%포인트 하락했지만 통합당은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점도 눈에 띈다”며 “김종인 체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았고 원구성도 마무리된 상황이라 통합당 입장에서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지지도를 평가받는 국면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8370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7명이 응답을 완료, 3.9%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고려 나전칠기 전세계 20여점..온전한 나전합은 3점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지난해 12월 일본서 구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환수한 '나전국화넝쿨무늬합'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환수한 ‘나전국화넝쿨무늬합’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동근 기자 = 온전한 형태로는 전 세계에 3점밖에 없는 고려 시대 나전합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문화재청은 고려 시대 예술을 대표하는 나전칠기 유물인 ‘나전국화넝쿨무늬합’을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들여왔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나전합은 길이 10㎝ 정도에 무게가 50g으로 작고 가볍지만 고려 나전칠기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아주 작게 오린 나전을 뚜껑과 몸체에 빼곡하게 배치해 국화와 넝쿨무늬를 유려하게 표현했다. 뚜껑 중앙에 있는 큰 꽃무늬와 국화 꽃술에는 고려 나전칠기를 대표하는 특징인 대모복채법(玳瑁伏彩法)이 사용됐고, 뚜껑 테두리는 연주문(連珠文)으로 촘촘히 장식됐다.

나전국화넝쿨무늬합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전국화넝쿨무늬합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모복채법은 바다거북의 등껍질인 대모를 얇게 갈아 투명하게 만든 판의 안쪽에 안료를 칠해 비쳐 보이게 하는 기법이며, 연주문은 점이나 작은 원을 구슬을 꿰듯 연결해 만든 문양을 말한다.

또 금속 선으로 넝쿨 줄기를 표현하고, 두 줄을 꼬아 외곽선을 장식하는 등 전체적으로 다양한 문양이 조화롭고 품격 있게 어우러져 있다.

나전국화넝쿨무늬합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전국화넝쿨무늬합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나전합은 커다란 원형 합(모자합·母子盒) 속에 들어 있던 5개의 작은 합(자합·子盒) 중 하나다. 가운데 자합을 다른 자합 4개가 둘러싼 모습인데, 환수한 나전합은 바깥 4개 중 하나로 추정된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고려 나전칠기는 청자, 불화와 함께 고려의 미의식을 대표하는 최고의 공예품으로 손꼽혀 왔다. 고려 중기 송나라 사신 서긍은 ‘고려도경'(高麗圖經)에서 ‘극히 정교하고(極精巧, 극정교)’, ‘솜씨가 세밀하여 가히 귀하다(細密可貴, 세밀가귀)’라며 고려 나전칠기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도경'에서 고려 나전칠기를 언급한 부분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도경’에서 고려 나전칠기를 언급한 부분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고려 나전칠기는 전 세계에 20여 점만 남아 있는데, 대부분 미국과 일본의 주요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우리나라에는 그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 온전한 고려 나천칠기가 단 2점 있었는데, 이번에 나전합 한 점이 추가되며 총 3점을 소장하게 됐다.

이번에 돌아온 나전합은 문화재청 위임을 받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일본에 있는 개인 소장자로부터 지난해 12월 구매했다. 일본으로 건너간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고, 오래전부터 일본 내에서 전해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환수된 나전합과 모양이 동일한 고려 나전합은 전 세계에 3점 존재한다. 한 점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있고, 다른 하나는 일본 교토에 있는 사찰인 게이슌인(桂春院)에 소장돼 있다.

문화재청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소장자와 협상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고려 나전칠기 생산국인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자합 형태 나전합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환수가 더욱더 뜻깊다”고 밝혔다.

나전국화넝쿨무늬합 뚜껑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나전국화넝쿨무늬합 뚜껑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문화재청은 유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제작방식과 사용 재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1∼3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이번 유물에 대한 비파괴분석을 시행했다.

분석 결과 나전합은 전형적인 고려 나전칠기의 제작기법과 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무로 몸체를 만든 뒤 그 위에 천을 바르고 옻칠을 했고, 판재 안쪽에 일정한 간격으로 칼집을 넣고 곡선형의 몸체를 만들었으며, 바닥 판과 상판을 만든 후 측벽을 붙여 몸체를 제작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나전합은 지난 2006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나전칠기-천년을 이어온 빛’에서 최초로 공개된 바 있다.

환수된 나전합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돼 올해 12월 22일부터 내년 3월 7일까지 개최되는 특별전 ‘고대의 빛깔, 옻칠’을 통해 다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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