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게임하는법 앤트리파워볼 네임드파워볼 하는법 가족방

이번 주 영장 청구 검토했으나 수사심의위 결정에 신중모드
이미 공개된 녹취록 외에 유의미한 증거 없는 점도 고민거리
한동훈 영장 청구시 수사 분수령..무관하게 기소 수순 갈 듯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한동훈 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고심 중이다. 수사팀은 당초 한 검사장의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기자가 검사와 유착했다’는 전제가 흔들리면서 일정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파워볼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한 검사장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한 검사장은 지난 21일 약 9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은 하지 않고 귀가해 재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수사팀은 이모 전 채널A 기자도 주말 사이 조사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를 구속한 후 강요미수 공범으로 지목된 한 검사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지난 24일 수사심의위에서 15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11명이 불기소를 각각 의결하면서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어려워졌다. 심의위에서 수사팀은 이미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녹취록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결정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개된 녹취록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인 평가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전해진 후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 등을 거론하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 현직 부장검사는 “다른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포렌식 협조가 안 될 때 그 부분을 넘기고 다른 증거들로 기소하면서 엄한 처벌을 구하는 게 수사”라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심이 간다고 포렌식만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포렌식을 해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때 가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수사팀이 만일 한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이번 사건 분수령이 된다.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과 함께 이번 사건 자체가 취재기자의 일탈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법원이 한 검사장까지 구속할 경우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타격을 입은 수사의 정당성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 영장 청구시 같은 피의자에 대한 재청구가 아니어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명 모두 사건을 맡는 게 가능하다.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한 검사장 영장심사를 맡을 수 있다. 다만 한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란 분석이 많다.

‘사망자 증가율’ 3월1일~5월26일 1482% vs 5월26일~7월26일 10.8%
대구·경북 유행때 바이러스와 현재 바이러스 변이된 점 주목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증가율이 최근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독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파워볼게임

실제 지난 5월26일~7월26일(0시 기준) 약 두 달간 사망자 증가율은 10.8%로, 확진자 증가폭 26% 대비 절반 이상 적었다. 이는 대구와 경북지역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기인 3월1일부터 약 석 달간 사망자 증가율이 확진자보다 7배정도 컸던 상황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그 이유로는 각 기간의 연령대 분포가 다르기 때문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치명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80세 이상과 70대의 각 치명률을 따로 떼서 봐도, 최근 두 달간 각각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황들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1일 오전 9시기준 0.48%였던 치명률은 5월26일 0시 기준 2.4%로 급증했다. 이 기간 확진자는 3526명에서 1만1225명으로 218% 증가했고 사망자는 17명에서 269명으로 무려 1482% 늘었다. 사망자 발생 속도가 확진자 대비 약 7배 빨랐던 셈이다.

3월1일은 국내 최대 ‘코로나19’ 유행 진원지였던 대구 신천지교회 감염확산이 커지던 2월 중순이후 현재까지 최저 치명률(0.48%)을 기록한 때다. 5월26일은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최고 치명률(2.4%)을 기록한 날이다.

이 기간 치명률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2월 중순부터 대구 신천지교회를 포함,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그 직후 사망자가 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치명률 추이를 더 살펴보면, 3월1일(9시 기준) 0.48%를 기록했던 치명률은 3월28일(0시 기준) 1.5%, 5월1일(0시 기준) 2.3%로 급증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5월26일(0시 기준)에도 2.4%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내 치명률은 5월26일(0시 기준) 정점을 찍었다. 이 날 이후 7월26일까지(0시 기준) 치명률은 2.4%에서 2.11%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 기간 사망자 증가율도 확진자 증가폭보다 절반이 넘게 줄었다. 확진자 수는 1만1225명에서 1만4150명으로 26% 증가한데 비해 사망자는 269명에서 298명으로 10.8% 늘었다.

이 기간은 국내 제2의 대유행기 시작점인 5월6일 이태원클럽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수도권 및 지방 확산기다.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와 각 교회 소모임,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등 관련 감염자들이 우후죽순 쏟아졌고 현재까지도 그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 방문판매가 ‘코로나19’ 유행의 중심이 되면서 방판업체에 많은 고령자들이 방문해 사망자가 급격히 늘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치명률은 줄고 있다.

실제 80세 이상과 70대 치명률은 5월26일 각 26.68%, 10.96%였지만 7월26일 각 24.83%, 9.4%로 각 1%포인트(p)대씩 감소했다.

갈수록 치명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대구 신천지 교회 사태때보다 원활한 의료체계 가동 등 여러 요소들도 고려해야 하지만, 아직 온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절대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그 동안 감염병이 도래했던 상황들을 봤을 때 바이러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파력은 키우면서 숙주가 죽지 않도록 치명률을 줄이는 속성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

국내 의료계 한 관계자는 “바이러스도 생존을 위해선 숙주인 사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병독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유전자를 바꾸게 된다”며 “과거 큰 파급력을 보인 감염병이 현재는 잠잠한 것도 그러한 논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생존을 위해 전파력을 키운 정황은 확인이 된 바 있다. 바이러스 변이를 통해서다. 국내 유입 초반 바이러스의 유전형은 ‘S’와 ‘V’였지만 최근에는 전파력이 6배가 되는 ‘GH’형이 국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이태원 클럽 감염 발생 직전인 4월말~5월초로 보고 있다. 실제 치명률 변화가 확 달라진 시점이 이 때쯤이기도 하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논문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6배정도 높아졌다는 내용이 공개됐다”면서 “유행이 지속될수록 전파력이 커지는 것은 자연적인 귀결이 아닌가 싶고, 그 나마 다행인 것은 치명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게 논문의 내용이다”고 말했다.

“단기성 저축인지 중장기적 자금 비축인지 성격 가늠키 어려워”
정부·중앙은행 향후 재정·통화정책 구사 난감

예금금리 0% 시대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예금금리 0% 시대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정수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맹위를 떨쳤던 올해 상반기에 은행권의 수신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었다.파워볼

위기 상황에서 초유의 통화·재정정책을 쏟아냈더니 이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은행 금고로 다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정부·중앙은행 입장에선 이런 상황이 곤혹스럽다. 공급한 유동성이 은행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는 구조라면 앞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지 방향성이 모호해진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단기자금이 급격히 불어난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 수신이 1천858조원으로 작년 말 대비 108조7천억원 급증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은행 수신이 이처럼 빠르게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 수신 증가는 코로나19 사태와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상반기 은행 수신 사상 최대 증가…109조원 중 108조원 수시입출금 예금

월별로 보면 코로나19 사태 발발 직후인 2월에 35조9천억원 급증했고, 3월에 33조1천억원, 5월에 33조4천억원이 늘었다. 감염자 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된 6월에는 18조6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은행 수신의 이처럼 가파른 증가는 기본적으로 대출 증가와 연동해 보는 시각이 많다.

1월부터 6월까지 은행의 기업·자영업자 대출은 총 77조7천억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도 40조6천억원 증가했다.

종합하면 올해 상반기 중 가계·기업 대출이 118조3천억원 늘어나는 사이 은행 수신이 108조7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 상황에서 대출을 급속히 늘렸지만 소비나 투자에 나서기보다 예금으로 움켜쥐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늘어난 수신의 종류를 봐도 이런 가설이 설득력을 얻는다. 늘어난 은행 수신 108조7천억원 중 107조6천억원이 수시입출식 예금이다. 반면 정기예금은 같은 기간 2조3천억원 줄었다.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제공)

한은 관계자는 “급격히 늘어난 수신은 결국 급격히 늘어난 대출과 연동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가계나 기업이나 위기 상황을 맞아 일단 대출을 받아 현금을 확보했지만 막상 쓰지 않고 예금으로 쌓아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간 괴리, 혹은 위기 상황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괴리로 연결된다.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가계에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길 꺼리지만, 신용도가 높은 기업·가계에는 풍부하게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 여유가 있는 기업·가계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여유자금을 쌓아놓았으나 쓸 일이 없어 그냥 예금으로 쌓아두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미국 주요 나스닥 기업의 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이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끓어오르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면서 “경기 상황을 볼 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쌓인 돈이 많으니 특정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축 많은데 경기부양 얼마나 더하나…딜레마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축이 급증하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치솟는 저축률이 전 세계 중앙은행에 정치적인 딜레마를 제기하고 있다(Soaring savings rates pose a political dilemma for the world’s central banks)’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가계 저축이 급증하면서 정부·중앙은행이 앞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지 난감하다는 내용이다.

가계의 저축이 이미 많아 소비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양책을 구사하면 경제가 과속의 영역으로 접어들 수 있다. 가계가 소비를 주저하고 자금을 계속 비축하는 상황에서 부양책을 끊어버리면 경제가 다시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 수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딜레마에 대해선 우리 정부 역시 함께 고민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제1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수요 부족보다 안전한 소비가 어려운 문제”라며 이런 화두를 꺼냈다.

안전한 소비의 이면에서 늘어난 가계저축이 있는데 봉쇄조치(lockdown)가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단기적인 성격의 저축인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쌓아놓는 저축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저축 증가가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성격의 자금 비축이라면 소비 활성화 대책의 강도도 더 높게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다만 현재로선 늘어난 저축의 성격을 가늠하기 어려워 추가 대책의 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헌법을 되짚어보다

[경향신문]

2015년 당시 세종시의 모습.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법에 위헌을 결정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 혹은 헌재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2015년 당시 세종시의 모습.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법에 위헌을 결정했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 혹은 헌재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행정수도는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해 9월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2월 국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였다. 각 정당 당론은 당시 한나라당 찬성 권고, 열린우리당 찬성, 민주당 자유투표였다. 2004년 5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하자 헌법소송이 제기됐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석연 변호사 주도로 김문희·이영모 전 헌법재판관이 참여했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맞춰 건설된, 행정수도 아닌 행정도시가 세종특별자치시다. 2005년 3월 국회의원 158명이 찬성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복합도시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여당이 연일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16년 전 헌재 결정도 재조명되고 있다. 헌법과 헌재 결정 등을 종합하면 행정수도가 가능한 방법은 헌법 개정 아니면 헌재 판례 변경뿐이다. 판례 변경을 한다면 국민투표를 통한 관습헌법 개정을 허용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헌법적인 분석과 문재인 대통령 등의 입장을 7문7답으로 정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석연 변호사 인터뷰는 이범준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에서 인용했다.

1. 여야가 합의하면 행정수도 이전 가능?

“관습헌법, 국회 손 못댄다”
헌재 판결에 여야 합의 한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헌재 결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짐작컨대 그가 참고한 결정문 구절은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일 테다. 하지만 당시 결정은 관습헌법의 형성, 유지, 소멸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정할 수 없다고 했다. 관습헌법의 개폐에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가 작동한다면서 ‘국민적 합의’라는 말을 쓴 것이다.
그래서 헌재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관습헌법은 국회가 손댈 수 없다고 못도 박았다. 헌재는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의 경성헌법 체제에서 인정되는 관습헌법 사항은 하위 규범 형식인 법률에 의하여 개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해도 누군가 헌법소송을 내면, 기존 결정에 따라 헌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2. 국민적 합의 있으면 헌재 결정 변경되나

‘합헌’에서 ‘위헌’은 변경 가능
위헌된 법은 소멸, 재심 불가능

국민적 합의가 확인되면 헌재가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말한다. 헌재의 결정 변경은 합헌에서 위헌으로만 간다. 네 차례 합헌 뒤에 위헌이 나온 간통죄가 대표적이다. 이와 반대로 위헌에서 합헌이 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위헌이면 법률이 사라지니 위헌 여부를 다시 심판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위헌으로 없어진 법률을 다시 만들면 어떻게 될까. 박범계 의원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독점 제도가 위헌에서 합헌이 됐다고 했다. 이 사건은 경우가 다르다. 당초 위헌 결정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요한 내용이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있어서”가 중요한 이유였다. 이후 시각장애인 독점 규정이 의료법에 다시 들어가면서 합헌이 됐다. 위헌으로 없어진 법규를 살려낸 게 아니라, 위헌 사유를 해소한 새로운 법규를 만든 것이다.
위헌으로 폐지된 행정수도법 등 법률을 그대로 살리는 반복입법이 가능할까. 비슷한 사례가 없고 학자들 의견도 갈린다. ‘안 된다’는 주장은 “헌재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데 국회라고 예외일 수가 없다”(김하열 고려대 교수)고 본다. ‘된다’는 주장은 “입법은 미래의 일을 정하는 것인 만큼 변화한 현실에 맞춰 같은 내용을 입법할 수 있다”(이황희 성균관대 교수)고 한다.

3. 성문 아닌 관습헌법 어떻게 개정하나

성문헌법 절차와 동일한 조항
학계선 “국민투표 등도 가능”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며 2004년 헌재가 신행정수도법에 위헌을 선언했다. 어떤 법률이 위헌이려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야만 한다. 신행정수도법은 참정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헌재가 제시했다. “이 사건 법률은 헌법 개정 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지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130조는 성문헌법 개정 절차를 정한 조항이다. 그런데 헌재가 이 조항을 관습헌법 개정에도 적용하라고 했다. 이로써 관습헌법 개정 절차와 성문헌법 개정 절차가 같아졌다. 위헌 결정의 핵심이면서 가장 비판이 많은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재판관 9명이 발견하고 만드는 관습헌법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만드는 성문헌법과 같아진다. 관습헌법 개정은 성문헌법 개정 절차로 해도 되지만, 그보다 쉬운 국민투표나 국회의 법률 개정, 법원의 판례 변경 등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학계 설명이다(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대한민국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130조 제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행정수도 위헌 결정, 당시 문 대통령 입장

“전형적인 정치적 판단
두고두고 부끄러운 선례”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관습헌법이 성문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만 개정된다는 부분에 의문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2009년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문헌법이 있는 상태에서 관습헌법이 존재할 수 있는지, 존재하더라도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해당하는지, 관습헌법도 헌법 130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인지 등 의문투성이였다. 그런데 헌재는 그런 부분을 모두 인정해서 교묘하게 결정한 것 아닌가. 허허. (노무현 대통령이 ‘관습헌법은 처음 듣는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 헌재로서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위헌 논리 구성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참으로 교묘하다. 이런 의문에 대해 헌법학계에서 아직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두고두고 헌법재판소의 부끄러운 선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논리는 몰라도 관습헌법을 들어서 위헌이라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처음에 제소됐을 때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전형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문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직접 발언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5. 헌법소원 청구인의 위헌 결정 입장은

“관습헌법은 논리의 비약”
수도 이전 국민투표해야

신행정수도법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석연 변호사는 수도 이전을 헌법 72조에서 정한 국민투표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소송을 제기한 내용도 이렇게 설명한다.“수도를 이전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래서 핵심으로 생각한 것이 헌법 72조 국민투표에 부치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왜냐하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안이므로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그러고 나서 다음으로 주장한 것이 (헌법 130조) 국민투표권이다.”
이석연 변호사는 소송에서 관습헌법을 주장하지 않았다. “관습헌법은 불문헌법이 아니라 성문헌법을 보완하는 제3의 존재다. 불문헌법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영국에서처럼. 그런데 헌재는 불문헌법의 일종으로 관습헌법을 인정하니 (성문헌법과 같이) 개정하라는 데서 문제가 된다. 청구서에 불문헌법이라고 적지도 않았다. 불문율이라고 썼다. 헌재 결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논리의 비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소송을 일으킨 이석연 변호사도 소송을 당한 노무현 정부도 관습헌법을 바꾸려면 헌법 130조 개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헌재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6. 국민투표 거친다면 행정수도 이전 가능?

2004년 헌재의 결정에는
국민투표 통한 결정도 막아

헌재가 국민투표도 막아놓았다. 2004년 결정에서 헌법 72조 국민투표를 거치는 행정수도 이전도 안 된다고 했다. 여기에는 심각한 논리 모순이 있다. 관습헌법 사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헌법 72조 국민투표를 일단 들고는 그 국민투표를 하려면 관습헌법이 사멸되어 있어 한다는 순환논법을 쓴다. “사멸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서 국민투표 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이러한 사멸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략)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헌재 설명대로 국민이 확신하는 관습헌법이 변화·소멸되었음이 확인됐다면, 구태여 헌법 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헌법 130조 위반을 선택한 이유를 알 수는 없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적극적이었던 것이 이유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72조 위반도 논리구성이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재량을 주고 있다. 재량이란 게 행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하지 않았다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느냐는 반론이 있다.

7. 지금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카드는 ‘개헌’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 포함

정부·여당이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헌재를 뛰어넘거나,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 뛰어넘는 방법은 헌법 개정이다. 마침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있다. 이 조항을 헌법에 넣고 다음으로 수도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 된다. 개정 헌법에 수도를 세종시 등으로 명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관성과 명분이 적다. 수도는 헌법사항이 아니라고 노무현 정부부터 얘기해왔다.
다음으로 헌재의 결정 변경을 기대하는 방법이다. 관습헌법 개정 절차에 국민투표나 법률 개정이 포함되면 된다. 정부·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든 법률로 추진하든 누군가 이에 관해 헌법소송을 제기하면 헌재는 다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헌재가 허용하는 방법은 헌법 개정 절차뿐이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법 제정을 택했는데 헌재가 국민투표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신행정수도법이 폐지되면서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헌재가 결정례를 완전히 뒤집어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 아니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관습헌법 개정 절차만 확대해도 결과가 같은데 헌재 결정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이유가 많지 않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두차례 수상..할리우드에 반기, 승소 이끌기도
‘아카데미상 수상’ 故 폰테인과 자매, 사이 안 좋아 의절로도 유명

'바람과 함께…' 여배우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별세…향년 104세 (파리 EPA=연합뉴스) 아카데미(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자이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멜라니 해밀턴 윌크스 역으로 출연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104세. 사진은 하빌랜드가 지난 2011년 프랑스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세자르상 시상식에 참석한 모습. leekm@yna.co.kr
‘바람과 함께…’ 여배우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별세…향년 104세 (파리 EPA=연합뉴스) 아카데미(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자이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멜라니 해밀턴 윌크스 역으로 출연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104세. 사진은 하빌랜드가 지난 2011년 프랑스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세자르상 시상식에 참석한 모습. leekm@yna.co.kr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아카데미(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자이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출연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26일(현지시간) 별세했다고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향년 104세.

드 하빌랜드의 홍보 담당자인 리사 골드버그는 드 하빌랜드가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평화롭게 자연사했다고 밝혔다.

드 하빌랜드는 영국과 미국, 프랑스 시민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950년대 초반 이후 파리에서 거주해왔다.

로이터통신은 드 하빌랜드에 대해 그동안 ‘할리우드 황금기’의 여배우들 가운데 마지막 생존자로 평가돼왔었다고 설명했다.

드 하빌랜드는 1916년 일본 도쿄에서 영국인 부모 아래서 태어났다. 생후 3살 때 부모는 이혼했고, 드 하빌랜드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했다.

드 하빌랜드는 1935년 막스 라인하르트의 눈에 띄어 그가 제작한 영화 ‘한여름 밤의 꿈’으로 영화계에 데뷔했다.

4년 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멜라니 해밀턴 윌크스 역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바람과 함께…' 여배우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별세…향년 104세 (뉴욕 AP=연합뉴스) 아카데미(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자이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멜라니 해밀턴 윌크스 역으로 출연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104세. 사진은 하빌랜드의 1963년 모습. leekm@yna.co.kr
‘바람과 함께…’ 여배우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별세…향년 104세 (뉴욕 AP=연합뉴스) 아카데미(오스카) 여우주연상 수상자이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멜라니 해밀턴 윌크스 역으로 출연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배우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104세. 사진은 하빌랜드의 1963년 모습. leekm@yna.co.kr

드 하빌랜드는 비비언 리가 연기한 스칼렛 오하라와 대비되는 성격을 지닌 멜라니 역을 차분하게 소화해 큰 호평을 받았다.

‘캡틴 블러드'(1935), ‘로빈 후드의 모험'(1938) 등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 드 하빌랜드는 ‘그들에겐 각자의 몫이 있다'(To Each His Own)와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The Heiress)로 1946년과 1949년 각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8년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국가예술 훈장을, 2010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영예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각각 받았다.

드 하빌랜드는 거대 할리우드 제작사를 상대로 반기를 들기도 했다.

1943년 워너 브라더스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자신을 계속 묶어두려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어떤 제작사도 배우의 동의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며 드 하빌랜드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드 하빌랜드의 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드 하빌랜드의 여동생은 히치콕 감독의 ‘레베카’, ‘서스픽션’에 출연했던 고(故) 조앤 폰테인(2013년 별세)이다.

드 하빌랜드와 폰테인은 자매가 모두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록을 세웠지만 사이가 나빠 의절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드 하빌랜드와 폰테인은 1942년 나란히 아카데미상 여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으나 당해 여우주연상은 동생이 폰테인에 돌아갔다. 자매는 1975년 어머니의 별세 이후에는 말도 섞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