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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는 사기..선거일 미뤄볼까?” 트윗
‘친정’ 공화당도 비판..”재선가도 먹구름 의식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강민경 기자,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연기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빗발치는 반발 속에서 9시간 만에 이를 번복했다.파워볼게임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선 연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수백만 장의 우편투표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9시간 만에 말 바꾼 트럼프 :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대선과 그 결과를 원한다”며 “대선 연기는 원하지 않고 선거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3개월이나 기다렸다가 투표용지가 모두 없어진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선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우편투표가 늦게 도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늦게 도착하는 투표를 정리하는 데 몇주, 몇달, 심지어 몇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날짜가 바뀌는 걸 보고 싶나? 아니다. 다만 왜곡된 선거는 보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올해 대선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트럼프 트위터 갈무리). © 뉴스1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올해 대선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트럼프 트위터 갈무리). © 뉴스1

◇ 느닷없는 대선 연기 제안 :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하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우편투표(부재자 투표 얘기가 아니다. 부재자 투표는 좋다) 도입으로 2020년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사기 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제안은 경쟁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최근 한 달간 모든 여론조사에서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게 제안한 건지도 분명치 않다”면서 “선거일을 옮기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회의사당 © AFP=뉴스1
미국 국회의사당 © AFP=뉴스1

◇ 헌법상 불가능…즉각 반발 나와 :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대선 연기 제안 직후 전문가들은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파워볼엔트리

미 연방헌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대선 날짜를 움직일 권한은 오직 의회에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직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위원장인 엘렌 와인트랍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공유하며 “아니오 대통령님, 당신은 선거일을 옮길 권한이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트레버 포터 전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한 NBC방송 인터뷰에서 “대선 연기는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통령은 임기가 만료되는 1월20일을 넘기면 재선 없이 임기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에는 “대통령 선거는 11월 첫째주 월요일, 화요일로 치른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헌법에도 내년 1월20일 이후로 대통령 취임식을 연기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트럼프의 의도는? :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제안한 이유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코로나19에 대한 부실한 대처로 수세에 몰린 그가 선거에서 지더라도 이에 불복하기 위해 선거의 의미 자체를 깎아내리려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파워볼실시간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대선 연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언급한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우편투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자, 이를 막기 위한 ‘밑밥 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편투표를 확대하면 부정 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우편투표자가 늘어나면 투표율이 낮은 젊은층이나 흑인의 투표를 북돋아 야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 GDP 충격 희석용일 가능성도 : 트럼프의 깜짝 연기 제안은 79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전분기 대비 32.9% 감소)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버지니아대 선거 분석가 카일 콘디크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선거를 제안한 것은 오늘 아침의 형편없는 GDP 수치에서 화제를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 AFP=뉴스1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 AFP=뉴스1

◇ 민주당 즉각 반발 :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연기 제안에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발을 나타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트위터에서 헌법 제2조 1항 내용을 언급하며 “의회가 선거인단을 뽑는 시간과 선거일을 정할 수 있다. 선거일은 미 전역에서 동일한 날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대선 날짜를 지정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다는 뜻이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팩트 체크: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도전했던 에이미 클로버샤 미네소타주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일을 연기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 AFP=뉴스1

◇ 공화당에서도 반발 : 집권 공화당 인사들조차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연방헌법상 선거일을 변경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양원의 공화당 대표격 인사들은 모두 선거일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WNKY방송 인터뷰에서 선거일은 고정불변(set in stone)이라며 “상황이 어떻게 되든 잘 대처해 11월 3일에 예정대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또한 “미국 역사상 선거를 치르지 않은 적은 없었다”면서 “선거를 예정대로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잇따르자 트럼프 대통령은 9시간 만에 자신의 말을 번복했다.

[임대차법 후폭풍]
31일부터 ‘전월세 5%이상 인상금지’

#1.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하는 경기 성남시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용면적 84m² 전세 시세는 현재 6억∼6억5000만 원 수준이다.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해도 인근 전셋값과 비교했을 때 전세 매물이 2억 원 이상 비싸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에 전월세 매물이 급감한 탓에 높은 가격에도 세입자들의 문의가 꾸준하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에만 전셋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보니 집주인들이 말 그대로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2. 경기 용인시에 사는 맞벌이 부부 강모 씨(35·여)는 아이 육아 때문에 친정 근처인 서울 성동구에 전셋집을 구하는 중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 매물이 더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웃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을 거두거나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강 씨는 “이러다 결국 비싼 월세로 가야 하는 거 아닌지 불안하다”며 “결국 내 집 마련 시기는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쉬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시장에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난 지 사흘 만에 서둘러서 시행되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정확한 법 내용과 대응 방안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 매물 거두고 임대료 최대한 올리는 집주인들

집주인들은 30일 오전까지만 해도 임대차 3법을 피할 ‘묘수’를 찾느라 분주했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만큼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예상보다 빠른 31일 시행되는 만큼 집주인이 임대차 3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아졌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뒤 내놓지 않는 현상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한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50m²의 아파트 집주인은 보증금 2000만 원에 80만 원 월세를 받기로 계약했다가 며칠 전 200만 원을 일부러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3법으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가격을 올릴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위약금을 물어주면서까지 최대한 올려 받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대한 높인 가격에 매물을 내놓기도 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전용면적 59m²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A 씨는 최근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 전세를 월세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시세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인데 월세를 30만 원 더 올려 100만 원에 내놓았다. A 씨는 “임대차 3법으로 한 번 세입자를 들이면 4년간 시세대로 못 올리지 않냐”며 “2년 뒤 한참 낮은 시세로 재계약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실로 두겠다”고 했다.

○ 세입자들, 치솟은 전세에 서울에서 경기로 밀려

일산에서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 직장인 박모 씨(34)는 “예산에 맞는 집을 찾아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집주인을 직접 만나면 반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하자고 한다. 서울에서는 도저히 가격이 맞는 집을 구할 수가 없어 일산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올해 안에 전셋집을 구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기존 전셋집에서 쫓겨날까 불안해하던 세입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계약서를 쓰자고 독촉하는 집주인들의 눈치를 보던 세입자들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선 당분간 전세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날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상승했다. 전주(0.12%)보다 상승폭도 커졌다. 올해 1월 첫째 주(0.15%)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전세 가격은 57주 연속 오르고 있다.

○ 지방도 임대차 3법으로 혼란

이런 혼란은 비단 수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세종시는 정치권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논의가 나오면서 전셋값, 집값 모두 급등했는데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되면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27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값이 전주(20일)보다 2.95%나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상승률이다. 전셋값도 2.17%나 올랐다.

세종에서 전월세 매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매물을 미리 거둬들인 탓이다. 세종시 다정동에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 씨는 전보다 약간 높여 월세를 놓으려다 아예 집을 비워두고 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굳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운동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유현옥 공인중개사는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세입자에게 남은 임대료와 이사비를 줄 테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집주인도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 점차 소멸되고 월세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중 금리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아 전세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향후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1990년 임대차 2년 연장 때와 달리 전세가격 상승 후유증이 더 클 것”이라며 “월세 비중이 높아져 전세시대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공언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급 물량이 나오는 4∼5년 후에야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학기술부 장관도 각료중 5번째로 양성반응

[브라질리아=AP/뉴시스]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보우소나루 여사가 29일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열린 행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참석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이어 38살의 부인 미셸 여사도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브라질 각료로는 5번째로 마르코스 폰테스 과학기술부 장관(57)도 코로나19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2020.7.31
[브라질리아=AP/뉴시스]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보우소나루 여사가 29일 브라질리아 대통령궁에서 열린 행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참석하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이어 38살의 부인 미셸 여사도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브라질 각료로는 5번째로 마르코스 폰테스 과학기술부 장관(57)도 코로나19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2020.7.31

[브라질리아=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보우소나루 여사(38)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반응을 나타냈다고 브라질 관리들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브라질은 앞서 마르코스 폰테스 과학기술부 장관(57)이 브라질 내각 각료로는 5번째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이날 발표했었다.

폰테스 장관과 보우소나루 여사는 모두 격리됐다.대통령 공보실은 보우소나루 여사가 건강한 상태이지만 정해진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일축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을 거부했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7일 코로나19 양성반응이 확인돼 2주일 넘게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 격리돼 있었다. 그는 지난 25일 음성 판정을 받아 회복됐다.

보우소나루는 29일 부인 미셸 보우소나루 여사와 함께 농촌 여성 노동자들과 만나 첫 공개행사에 참석했었다. 이 자리에는 테레자 크리스티나 농업부 장관과 다마스 알베스 여성가족인권부 장관이 함께 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주 오닉스 로렌조니 시민권장관과 밀턴 히바이루 교육부장관이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지난 3월에도 다른 각료 2명이 감염됐었다.

일선검사들 ‘탁상공론’ 한목소리 비판

[서울신문]

尹의 침묵  - 당정청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尹의 침묵 – 당정청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안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대폭 축소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정부가 개혁을 빙자해 검찰 손발을 묶으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를 뇌물 금액(3000만원 이상)과 공직자 급수(4급 이상)에 따라 제한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권력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급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서 맡고, 5급 이하는 경찰에서 맡게 되면 검찰은 4급만 수사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검찰이나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검사들도 이번 개정안이 수사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 수사는 개시 단계에서 범죄 분야나 피의자 신분, 피해 금액에 따라 무 자르듯 범위를 구분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범위를 제한해 향후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부장검사는 “한 피의자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일부나 여러 공범 중 일부만 검찰 수사 범위에 속할 경우 검찰과 경찰이 나눠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찰 입장은 배제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사는 “오늘 협의 참석 대상에 경찰청장과 행안부·법무부 장관은 있는데 검찰총장만 없었던 것만 봐도 검찰 이야기는 안 듣겠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와 상식에 맞는 형사사법절차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정부는 ‘밥그릇 배분’식 수사권 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는 취지는 맞지만 그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지금의 시행령은 검찰의 손발만 묶어 놓는 꼴이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편의와 사법 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부산 도로서 또 싱크홀…트럭 앞바퀴 빠져 (서울=연합뉴스) 최근 두 차례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난 부산 중구 영주동 한 도로에서 지난 30일 오후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가로 3m, 세로 4m, 깊이 1.2m 규모로 근처를 지나던 트럭 왼쪽 앞바퀴가 빠졌다.      사진은 싱크홀 발생 현장.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부산 도로서 또 싱크홀…트럭 앞바퀴 빠져 (서울=연합뉴스) 최근 두 차례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난 부산 중구 영주동 한 도로에서 지난 30일 오후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가로 3m, 세로 4m, 깊이 1.2m 규모로 근처를 지나던 트럭 왼쪽 앞바퀴가 빠졌다. 사진은 싱크홀 발생 현장.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두 차례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난 부산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9분께 부산 중구 영주동 한 도로에서 가로 3m, 세로 4m, 깊이 1.2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해 트럭 왼쪽 앞바퀴가 빠졌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고, 관할 구청은 도로 복구에 나섰다.

지난 29일에는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부산에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 도로서 또 싱크홀…트럭 앞바퀴 빠져 (서울=연합뉴스) 최근 두 차례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난 부산 중구 영주동 한 도로에서 지난 30일 오후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가로 3m, 세로 4m, 깊이 1.2m 규모로 근처를 지나던 트럭 왼쪽 앞바퀴가 빠졌다.      사진은 싱크홀 발생 현장.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부산 도로서 또 싱크홀…트럭 앞바퀴 빠져 (서울=연합뉴스) 최근 두 차례 집중 호우로 큰 피해가 난 부산 중구 영주동 한 도로에서 지난 30일 오후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은 가로 3m, 세로 4m, 깊이 1.2m 규모로 근처를 지나던 트럭 왼쪽 앞바퀴가 빠졌다. 사진은 싱크홀 발생 현장. [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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