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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일 ’10대 개혁 정책’ 발표

[서울신문]노동분야선 산업재해 없는 일자리 창출
지방의원 공천 때 청년·여성에 30% 할당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비대위원.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종배 정책위의장, 김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비대위원.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미래통합당이 새로 선보일 10대 정책에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산업재해 없는 일자리 창출’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개혁적 정책들을 제시해 기득권 이미지를 타파하고 국민 공감을 얻겠다는 시도다.FX시티

3일 통합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0일 ▲정부·정치·사법 개혁 ▲노동·일자리·경제 혁신 ▲공존 등 10대 분야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방침이다.

정치 개혁 정책으로는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금지와 인사·민정수석실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한 지역구에서 내리 3번 당선된 의원은 같은 지역에서 출마할 수 없도록 해 신인을 적극 육성하자는 취지다. 지방의원 공천 시 30%를 청년·여성에 할당하는 제도도 거론된다.

정부 개혁에는 민정수석실 폐지를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 진보·보수 진영을 초월해 민정수석이 집권당의 보은 인사를 전담하고 청와대의 부처 장악력을 높였다는 비판 의식에서 나온 안이다. 특히 정부부처의 전문성을 해치는 것을 막고자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노동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없는 일자리 창출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김용균법 등 산업재해 이슈에서 통합당이 뒷짐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물리기 위한 방책이다. 특위 회의에서는 “산업재해는 이념과 진영 논리를 떠나 누구든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라는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정책으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를 던졌던 기본소득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자리 육성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출석부터 공부, 숙제까지 모두 담당…”엄마 개학 아니라 엄마 지옥”
학교 현장도 불만 커…”차라리 모두 학교에 왔으면”

2학기부터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유·초·중학생의 등교날이 늘어나지만, 가정 내 부담은 그대로일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집에 머무는 원격수업일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엄마들 사이에서는 2주 뒤 2학기가 개학하면 ‘2차 엄마 개학’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아이들이 자주 학교에 간다고 해도 원격수업 때는 결국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유·초·중학교 등교인원을 재학생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2학기부터 완화된다. 다른 지역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등교 인원이 ‘재학생 3분의 2 이하’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갔다면 2학기에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로 등교일수가 조정될 전망이다.파워볼

그러나 학부모들은 원격수업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등교하나 세 번 등교하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이 등교해 있다면 수업 중 여러 문제 해결을 선생님과 의논할 수 있지만, 원격수업 도중에는그럴 수 없어 결국 집에 함께 있는 엄마에 대한 의존이 커진다는 것이다.

1학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대부분 학교가 원격수업 형태로 개학했다. 그 탓에 출석부터 공부와 숙제, 수업 태도 등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야할 일을 가정 내에서 엄마가 대신 하게 됐다. 아이들은 개학했지만, 학교에 가지 않았고, 일일히 엄마가 모든 것을 챙겨야해 ‘엄마 개학’이라는 말이 생겼다. 이는 등교수업이 시작된 5월 이후에 다소 완화됐지만, 3분의 1 등교가 이뤄진 수도권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다.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는 저학년일수록 엄마 의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마저 맞벌이 가정의 학생들은 가정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 보살핌과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초등학교 4·1학년생 자녀를 둔 경기 거주 강경희(여·41)씨는 “엄마 개학이 아니라 엄마 지옥”이라며 “2학기 학교 가는 날이 조금 늘어난다고 하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1학기 원격수업 때 일일히 엄마가 확인하지 않으면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고,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선생님에게 질문 등을 할 수 없었다”며 “2학기 학교 가는 날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 건 여전할 것 같다”고 했다.

초등학교 3·1학년생 자녀가 있는 서울 거주 최민준(남·40)씨는 “그동안 엄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다”며 “원격수업 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엄마가 모조리 해결해 왔다”고 했다. 이어 최씨는 “학교 가는 날이 늘어도, 원격수업이 아예 없어진 것도 아니어서 엄마가 받는 스트레스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엄마는 늘 저녁에 퇴근하는 아빠에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해 2학기에도 골치가 아플 듯 하다”고 했다.

맞벌이 가정인 인천 거주 이동환(남·44)씨는 자녀가 셋으로, 초등학교 1학년생 1명, 유치원 2명이다. 이씨는 “외벌이 집은 그나마 누가 살펴볼 사람이 있어 사정이 나은 편”이라며 “보육에 대한 부담은 하루 학교를 더 간다고 줄지 않는다”고 했다.

교육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쌍방향 수업’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소통하며 함께 공부하고, 문제도 함께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불만은 적지 않다.

경기도 한 중학교 교사는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쌍방향 수업을 해도, 집중하지 않는 애들은 집중하지 않는다”며 “또 시스템 문제로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할 경우에 교사가 이를 다 챙기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학교내 방역은 성공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일선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에서의 과제나 학업 평가 등이 어려운 점을 두고, 등교일수를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온다. 결국 등교한 날에 평가를 몰아서 하는 건 등교일수가 적거나 많은 것과는 관계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는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하기 어려워 결국 등교한 날에 확인할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탄생했다”며 “등교수업일 증가로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원격수업 평가를 안할 수도 없어 상황은 엇비슷하다”고 했다.

폭우에 물에 잠긴 도로 (천안=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천안병천순대거리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2020.8.3 psykims@yna.co.kr
폭우에 물에 잠긴 도로 (천안=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3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천안병천순대거리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2020.8.3 psykim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화요일인 4일은 호우 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다.파워볼게임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서울·경기도·강원영서에는 시간당 50∼100㎜(많은 곳 120㎜ 이상)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강한 비가 내리겠다. 남부내륙과 제주도는 대기 불안정으로 아침부터 밤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강원영서·충청북부·서해5도 100∼300㎜(많은 곳 500㎜ 이상), 강원영동·충청남부·경북북부 50∼100㎜(많은 곳 150㎜ 이상), 남부내륙·제주도 5∼40㎜ 등이다.

정체전선(장마전선)이 5일까지 북한과 중부지방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수대가 남북간의 폭은 좁게, 동서로는 길게 발달하면서 지역에 따른 강수량의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북상함에 따라 강한 강수가 집중되는 지역과 예상 강수량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이미 매우 많은 비로 하천과 저수지 범람, 산사태, 축대붕괴, 지하차도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리는 많은 비로 추가피해가 우려되니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폭염특보가 발효된 충청남부·남부지방·제주도에는 5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덥겠고, 밤에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5.9도, 인천 25도, 수원 25.3도, 춘천 23.2도, 강릉 26.7도, 청주 25.3도, 대전 25.3도, 전주 25.7도, 광주 25.9도, 제주 27.6도, 대구 25도, 부산 25.5도, 울산 25.4도, 창원 2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와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대부분의 남부지역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부산·제주권은 오전에 ‘나쁨’, 광주·전남·울산·경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밤부터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다.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2.5m, 서해 1∼3m, 남해 1∼4m로 예상된다.

stopn@yna.co.kr

운전대 뒤에 칼럼식 변속레버
내년 출시 모델 ‘NE’부터 적용, 내연기관 차량으로 확대 검토
실내 공간 디자인 확 바뀔듯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공개한 콘셉트카 ‘45’의 내부 공간 이미지.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공개한 콘셉트카 ‘45’의 내부 공간 이미지.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내년에 내놓을 전기차 전용 모델 ‘NE’부터 변속레버를 깜빡이(방향지시등)처럼 운전대 뒤에 두는 칼럼식 변속레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나올 내연기관 차량에도 칼럼식 변속레버를 도입할 예정이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를 가르는 기어 박스가 사라져 차량 내의 대대적인 공간 디자인 변화가 예상된다.

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내년에 양산할 전기차 NE에 칼럼식 변속레버를 적용하기로 했다. ‘스티어링 칼럼 시프트 레버’를 뜻하는 칼럼식 변속레버는 운전대 뒤쪽의 레버를 이용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끄듯이 변속하는 방식으로 해외 브랜드인 메르세데스벤츠와 테슬라 등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기반으로 하는 NE를 내놓으면서 칼럼식 변속레버를 선택하는 것은 실내 공간 디자인을 확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분리대가 사라져 실내 디자인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프랑크푸르트모터쇼에서 공개한 콘셉트카 ‘45’에서 내부 공간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꾸밀 수 있는 ‘스타일 셋 프리’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NE의 외관은 45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콘셉트카 ‘45’
콘셉트카 ‘45’

한편 현대차는 기어노브를 주로 이용하던 변속레버를 최근 버튼식이나 다이얼식 등으로 바꿔 왔지만 소비자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향후 출시하는 내연기관차에도 칼럼식 변속레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 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세종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한 모(46) 씨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한 씨는 지난달 1일 세입자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고 지난달 29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잔금은 전세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 9일로 정했고, 실거주할 계획인 매수자는 현재 사는 집을 잔금 지급 날짜에 맞춰서 팔았다.

그런데 지난 2일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으로 나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겼다. 2년 더 살겠다”고 한 씨에게 연락했다. 한 씨는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다. ‘날 내보내고 싶으면 손해배상을 하던지 명도 소송을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세입자가 ‘버티기’를 하면 한 씨의 손해는 크다. 명도 소송을 해도 실제로 세입자를 내보내기까지 6개월은 걸린다. 이의 제기나 송달 문제 같은 변수가 생기면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매수자 입장에선 그 기간 살 곳이 없다. 계약을 파기하려면 한 씨는 계약금만큼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한 씨는 “자칫 집도 못 팔고 계약금(9000만원)에 해당하는 배상금만 날릴 판”이라며 “세입자가 이런 상황을 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흑석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성 모(59) 씨는 지난달 초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다. 오는 10월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에게는 지난 6월에 미리 “은퇴 후 귀촌할 계획이라 집을 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난 3일 중개업소 소장에게 연락이 왔다.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매매 중개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성씨는 “세입자가 ‘임대차법 시행된 거 알 거다. 2년 더 살겠다’는 문자만 남기고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집도 보여주지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집주인 vs 세입자, 총성 없는 전쟁터로

전‧월세 시장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5%)가 도입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까지 걸린 시간은 이틀에 불과했다.

‘진격의 속전속결 입법’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나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총성만 울리지 않을 뿐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과 갈등은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강화된 세입자 권리에 맞서기 위해 집주인은 전세대출 동의 거부, 엄격한 원상복구 의무 요구, 세입자 면접 등 규제 틈새를 찾아 나섰다. 임대차법을 악용하는 세입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흑석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들어온다는 데도 억지를 부리며 버티기를 하거나 팔려고 내놨다는데 집을 보여주지 않는 식”이라며 “집주인에게 이사비라도 받아보겠다는 심보”라고 말했다.

임대차법 시행 전에 재계약했지만, 법대로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다시 계약하기도 한다. 계약만료일이 법 시행 이후라면 올린 전셋값을 조정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계약만료가 다음 달인데 지난달 5억원인 전셋값을 1억원(20%) 올리는 재계약을 맺었다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지난달 재계약에 적용해 전셋값 인상분을 2500만원(5%)으로 낮출 수 있다.

모든 세입자가 웃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희비가 엇갈린다. 계약 만료가 9월 이후인 세입자는 표정 관리 중이다. 이들을 제외한 신규 세입자는 그야말로 제대로 한 방 맞은 상황이다. 전셋값이 오른 데다 전세물건이 귀해져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63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96건)보다 38% 줄었다. 9년 만에 가장 적다.

이처럼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는 것은 세입자와의 소모전을 피하려는 임대인의 움직임의 영향도 있다. 집주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직접 거주하거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낮은 지역은 아예 집을 비워두기도 한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세입자를 들이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만,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세입자, “주거 비용만 늘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두는 대신 공실을 선택하면서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지만, 주거 비용이 낮았던 전세 매물도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 53㎡형 매매가격은 17억원 선인데 전셋값은 4억원 선이다. 주거여건이 열악한 재개발 지역은 전세가율이 더 낮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26㎡ 빌라는 매매가격이 10억원이지만, 전셋값은 6000만원이다. 이 빌라 소유자인 곽 씨는 “법이 너무 복잡하고 성가신 데다 저금리라 돈 굴릴 곳도 없어서 그냥 집을 비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신규 세입자는 결국 반전세(전세+월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주거비용 부담이 확 늘어난다. 2년 전 5억5000만원을 주고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4㎡(이하 전용면적)에 전셋집을 얻은 유 모(43) 씨는 10월 전세 계약 만료 때 퇴거해야 한다. 집주인의 아들이 거주하겠다고 해서다. 유 씨는 중학교 3학년인 자녀가 있어 지역 이동이 쉽지 않다.

현재 이 아파트 전셋값은 10억원으로, 유 씨의 계약 만료일에 맞추려면 5억원에 160만원인 반전세를 얻어야 한다. 유 씨는 “차라리 그냥 전셋값 4억5000만원을 올려줬으면 전세자금대출 이자 90만원 정도를 내면 되는데 꼼짝없이 월 160만원을 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급하게 법을 만든 탓에 당분간 시장의 혼선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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