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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경호국 호위로 오벌오피스로 긴급히 이동..백악관 봉쇄 조치
잠시 후 돌아와 브리핑 재개 “상황 통제되고 있다”..긴박한 순간 연출

백악관 밖 총격…트럼프, 브리핑도중 경호국 호위받고 돌연 퇴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을 떠나고 있다. [AP photo=연합뉴스 자료사진]
백악관 밖 총격…트럼프, 브리핑도중 경호국 호위받고 돌연 퇴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룸을 떠나고 있다. [AP photo=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백악관 건물 밖에서 10일(현지시간) 총격이 벌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브리핑 도중 돌연 퇴장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다.홀짝게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언론 브리핑에 참석, 모두발언을 읽어내려가던 중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의 호위를 받아 돌연 브리핑장을 떠났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룸을 떠난 시점은 브리핑을 시작한 지 3분이 좀 지나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분 후 다시 돌아와 브리핑을 재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밀경호국이 신속하고 매우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실제 총격이 있었고 누군가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어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의 상태는 알지 못한다”며 “그 사람은 비밀경호국에 의해 총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가 무장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총을 맞은 사람은 용의자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원들의 호위를 받고 오벌 오피스(집무실)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이후 백악관은 봉쇄 조치됐다.

총격은 백악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17번가와 펜실베이니아 애비뉴 주변에서 발생했다고 AP통신이 상황을 알고 있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백악관은 펜실베이니아 1600번지이다.

법 집행 당국자들은 여전히 용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겁을 먹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도 모르겠다. 내가 겁먹은 것으로 보이는가”라고 반문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hanksong@yna.co.kr

서울경찰청 여경 기동대에서 성희롱 의혹 불거져
피해 팀원들, 최근 A 경위에 대한 진정 제기
“서로 득 될 것 없다”..A 경위, 진정 철회 요구

[앵커]

전국 각 경찰청에는 여경들로만 꾸려진 ‘여경 기동대’가 있습니다.파워볼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여성 참여자들의 인권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마련된 건데요.

이 기동대의 여성 간부가 대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반 대원부터 간부들까지 모두 여경들로 구성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산하 여경 기동대.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여성 참가자들의 인권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 2000년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 안에서 성희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서울 창신동의 경찰기동대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처음 접한 내용은 한 여성 간부가 직속 여경 기동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거였는데요.

취재를 해봤더니 발언 수위가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바로 지난 2월 팀장으로 부임한 A 경위.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을 고민하던 하급자에게 “남편을 며칠 굶기고, 청소하는 척 살짝 속옷을 내리라”고 하는가 하면, 전체 팀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내 남편 승차감은 외제고, 다른 여경 남편은 소형차”라는 등 모욕적인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육아휴직 뒤 복직한 직원에겐 “국물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다”라고 핀잔을 주고, 기동대 버스를 소독하던 한 팀원에겐 “예쁜 여경이 소독하니 보는 사람이 좋겠다”는 등의 외모 평가도 수시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참다못한 팀원들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A 경위에 대한 진정을 냈습니다.

앞서 직속상관인 제대장과 기동대장을 찾아가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2주가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A 경위는 진정 사실을 알고 난 뒤 팀원들을 불러 일이 알려지면 서로 득 될 게 없다며 진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취재진은 A 경위와 기동대 측에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경 기동대 관계자 : 외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론이 안 났는데, 취재에 응대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팀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곧 A 경위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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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석-손성모 씨, 개인 보트 띄워 아파트 갇힌 아이-노인 등 구조
119 대신해 구호품 전달하기도
자신들 공장-집도 물에 잠겼지만
“당연히 해야할 일 했을 뿐인데..”

10일 오후 최봉석 씨(왼쪽 사진)와 손성모 씨가 자신들의 일터에서 이웃들을 구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해 물에 휩쓸린 물건을 치우고 있다. 최봉석, 손성모 씨 제공
10일 오후 최봉석 씨(왼쪽 사진)와 손성모 씨가 자신들의 일터에서 이웃들을 구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해 물에 휩쓸린 물건을 치우고 있다. 최봉석, 손성모 씨 제공

8일 오전 10시 50분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인근 서시천 제방이 갑자기 무너졌다. 전날부터 290.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봉동리 일대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다. 물은 인근 아파트 2층 높이까지 차올랐다. 주민들은 창밖으로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다. 아파트가 물에 잠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다.파워볼

이때 검은색 모터보트를 타고 최봉석 씨(43)와 손성모 씨(37)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아파트 계단 옆 창문에 보트를 댔다. 그러고는 창문을 창틀째 뜯어냈다. 이곳으로 포대기에 싼 갓난아기를 안고 있던 여성이 간신히 빠져나와 보트에 올랐다. 두 사람은 오후 7시까지 마을 일대 아파트와 연립주택, 빌라, 상가 등을 돌며 고립됐던 40여 명의 생명을 구했다.

최 씨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전에 지인이 ‘아파트가 물에 잠겼다. 아내와 4세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당장 도우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지인 가족만 구하고 돌아오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다.

구조에 나서기 전 최 씨는 자신의 농기계 공장에 물이 차는 것을 막고 있었다. 발목까지 찼던 물은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오르는 등 긴박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웃들이 아파트에 고립됐다는 소식에 숨 돌릴 틈도 없이 후배 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낚시용 보트를 갖고 있던 손 씨가 떠올랐던 것이다. 건설업을 하는 손 씨도 창고에 있던 자재가 물에 젖지 않게 옮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막 창고 정리를 끝내고 보트를 정비하던 중에 최 씨의 전화를 받았다. 손 씨는 “선배가 의협심이 강한 분이다. ‘배 있지’라고 묻길래 바로 트럭에 싣고 달려갔다”고 했다.

폭우 속에 노약자를 보트에 태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아파트에 갇혔던 한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 혼자 보트에 오를 수 없었다. 손 씨가 물에 들어가 할아버지를 들쳐 업고서야 겨우 보트에 태웠다. 손 씨는 “어린아이가 있는 가족도 있었고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을 구했다”고 회상했다.

119구급대도 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최 씨는 “우리가 사람을 구하고 있으니까 구급대원들도 ‘저기에 갇힌 사람이 있다’고 외쳤다. 119대원들은 더 위급한 환자를 구하느라 바빴고 기꺼이 구조를 도왔다”고 했다. 두 사람은 또 119구호품을 보트에 싣고 건물에 갇힌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물과 전기가 끊겨 불편을 겪던 주민들은 두 사람이 준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생수, 보조 배터리로 밤을 버텼다.

수해 현장을 누빈 두 영웅은 정작 자신의 주변은 살피지 못했다. 구조를 마친 최 씨를 기다린 것은 수해로 망가진 공장이었다. 손 씨도 침수된 집을 뒤늦게 정리하느라 바빴다. 아끼던 구명보트도 망가져 못쓰게 됐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덤덤히 말했다.

구례=김태언 beborn@donga.com·조응형 기자

‘보’ 때문에 수위 상승..홍수 위험 되레 증가
산사태 1079건 중에 태양광 시설은 12곳

[경향신문]

지난 9일 폭우로 낙동강 제방이 유실돼 침수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일대.   연합뉴스
지난 9일 폭우로 낙동강 제방이 유실돼 침수된 경남 창녕군 이방면 일대. 연합뉴스
지난 8일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충북 제천시 대랑동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로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4대강, 홍수 조절 기능 없음” 2014년 박근혜 정부도 인정 산사태와 태양광 발전시설 산림청 “직접 연관성 없다” 확률 낮더라도 검토 필요성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자 미래통합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단행한 4대강 사업을 소환하고 있는 것에 대응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에 대해 ‘굉장히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과연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었을까. 탈원전·태양광 사업은 산사태 피해를 키웠을까.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 4대강 사업을 섬진강까지 포함했어야 (섬진강) 둑이 안 터졌을 것이라는 주장은 맞나.

“4대강 사업을 해서 홍수 피해를 예방했다면 4대강 사업을 마친 낙동강 둑이 무너진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 낙동강 둑은 9일 새벽 무너졌다. 섬진강 둑이 무너진 건 제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낙동강 둑이 무너진 건 댐이나 방조제, 보, 둑 등에서 구멍이 생기는 파이핑 현상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전문가(박창근 교수)는 보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는 하천 수위를 상승시켜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라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가 보를 해체해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도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금강보 수문을 개방하고 낙동강보 일부 수문을 잠시 연 적이 있으나 보를 해체한 적은 없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정치 공세가 생겨난 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미적대면서 벌어진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보 해체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도 한다.”

– 4대강 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 효과가 있었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두 번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7월 ‘추가 준설이 없어도 홍수에 대처 가능하다’는 내용과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는 내용이었다. 홍수 피해를 따지는 내용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진행됐다. 당시 이 위원회는 비판적 인사들이 빠졌음에도 ‘보에는 홍수 조절 기능이 없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4대강 본류 주변 홍수 위험구역의 93.7%에서 홍수 위험도가 감소했다고 했으나 이 면적은 4대강 유역 전체 면적의 1%에 불과하다.”

– 이번 산사태 중 태양광 발전시설에서의 발생 비율은.

“산림청은 지난 6월24일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9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모두 1079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 12건이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했다. 비율로 따지면 1.1%다. 전국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1만2721곳)과 대비하면 태양광 시설에서의 산사태 발생비율은 0.1%가 되지 않는다.

–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나.

“산림청은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이 750㎜로 2013년 최장 장마(49일) 때 평균 강수량 406.5㎜보다 두 배 가량 많아 전국 어디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고 확률상 낮다고 해도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태양광 설비 자체가 경사진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해봐야 의견이 나온다.”

임지선·대전 | 이종섭 기자 vision@kyunghyang.com

[의원님들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세금은 얼마나 내셨나요] ①세금 덜 내는 부동산


21대 국회의원 300명이 지난 총선 당시 자신과 직계 가족(고지 거부 제외)이 보유했다며 신고한 부동산 자산은 주택, 건물, 상가, 오피스텔, 토지 등을 모두 합쳐 1183건, 4095억8006만원 상당이다. 평균으로 셈하면 가족 당 13억6526만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 금액이어서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높다. 시세 반영률 70%(아파트 기준)만 적용해 추산해도 약 5851억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국민 1인당 평균 부동산 자산(3억원)과 비교하면 부동산 부자들이라 부를 만하다.

정부는 다주택 부동산 자산가들을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한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지난 4일 후속 입법 처리를 강행하며 이를 보조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자산 내역을 본 세무 전문가들은 “고가 주택분이야 늘겠지만 전체 자산 대비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상당수는 최근 일고 있는 증세 영향권에서 빗겨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부동산 자산에 따른 세금 납부 내역을 분석했다. 국회의원들은 부동산 자산의 절반 정도를 보유세 과세기준이 낮거나 감면 혜택이 높은 토지나 상가 등 물건으로 분산해 쥐고 있었다. 부동산 성격별로 과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 조세체계를 십분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보다 시세 상승이 가파른 똘똘한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도 많아 실효세율은 낮았다.


의원님들의 똘똘한 부동산 포트폴리오

국회의원의 세금 내역을 보면 최근 증세 논란이 부동산 자산가들에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 자산은 신고 가액으로만 148억5428만원 정도다. 대구 수성구의 전용면적 245㎡ 아파트가 16억6400만원, 강원도 평창과 경북 경산 등지의 11만9682㎡(3만6203평) 땅이 9억9028만원이다. 노른자 땅인 강남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인근 빌딩 한 채도 그의 소유인데 가액은 2009년 당시 매입가인 77억원으로 기재됐다.

한 의원은 1주택자이자 세입자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273.35㎡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이곳 임차보증금은 45억원이다. 임차보증금을 뺀 순수 부동산 자산은 103억5000만원 상당이지만 시세는 훨씬 높다. 한 의원이 보유한 대구 아파트만 해도 2년 전 실거래가가 21억원을 넘어섰다.

100억원대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한 의원의 지난해 종부세는 그러나 252만원에 불과했다. 재산세(2263만원)까지 합한 보유세 총액은 2515만원, 월 209만원 수준이다.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왼쪽)과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뉴시스
한무경 미래통합당 의원(왼쪽)과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뉴시스


한 의원과 비슷한 수준의 종부세를 낸 의원은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다. 윤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인천 미추홀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 2채를 각각 13억9200만원, 2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1억589만원 상당의 용인 땅과 1억2600만원 상당의 강남구 오피스텔까지 부동산 자산 가액으로 모두 19억1404만원을 신고했다. 그가 지난해 낸 종부세 총액이 258만원이다. 부동산 가액이 103억원대인 자산가의 종부세가 19억원대 자산가의 종부세보다 6만원 적었다.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들의 낮은 보유세 부담 비밀은 황금 분할한 포트폴리오에 있었다. 국민일보는 보유 자산과 그에 대한 세금 부담을 확인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신고 재산(총선 당시 선관위 신고 내역 기준) 중 부부가 직접 소유한 부동산 내역만 한정해 분석해 봤다. 자신이나 배우자가 부동산을 1건 이상 지니고 있는 국회의원은 모두 264명이다. 총 부동산 개수는 1026건인데 이 가운데 553건이 토지였고, 상가·상가주택·빌딩·복합건물 등 수익형 건물이 117건이었다. 토지나 상가, 빌딩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에 비해 크게 낮고 종부세 대상 가액 기준은 높다. 부동산 자산 절반 정도를 보유세가 적은 물건으로 분산해 쥐고 있었던 것이다.

주거용 주택 327채 중 아파트는 257채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소재 ‘똘똘한 물량’이 54채였다. 이곳 공시지가는 더 빨리 가파르게 값이 오르고 있는 시세를 따라가기 역부족이어서 실효세율은 낮다. 상당수 국회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고령자공제 혜택을 받고 있었고, 공동명의 등 지분 쪼개기 절세법을 더해 실효세율을 더 낮췄다. 국회의원의 보유 부동산 대비 납부 세금이 적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제도하에서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금 부담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정치인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미 퍼져 있는 문제”라며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현실이 누적돼 자산이 자산을 낳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차이나도 되는 건가요

국민일보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통해 국회의원 232명의 실제 세금 납부 자료를 확보했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 때 스스로 공개한 자료다. 이를 바탕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따져봤다. 232명이 지난해 낸 종부세는 1억8393만원, 재산세는 4억8917만원에 그쳤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자산은 가액만 2824억8235만원이고, 시세반영률 70%를 적용해 추산한 금액은 4035억4621만원 상당이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2018년 기준 한국의 민간 부동산 실효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은 부동산 자산을 지니고 있는데도 보유세 부담은 크지 않았다는 의미다.

부동산 자산 규모 대비 과세 수준을 보면 공평 과세 원칙이 제대로 작동돼 왔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국민 상식대로라면 더 많은 부동산 자산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냈을 것 같지만 국회의원들 납부 내역을 분석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왼쪽)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뉴시스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왼쪽)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뉴시스


배준영 통합당 의원 부부는 건물 13건을 보유하고 있다. 신고 가액만 28억5109만원 상당이다. 배 의원 본인 명의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아파트 1채(전용 118.12㎡)와 국회 인근에 사무실 11개를 가지고 있다. 배우자 명의로도 여의도동에 사무실 1개를 보유 중이다. 그의 아파트는 재산 내역상 가액이 9억5200만원, 증여받은 토지 등 가액은 6억2787만원이다. 하지만 여의도 빌딩 부자인 배 의원의 지난해 종부세는 56만6000원에 불과했다. 재산세는 752만3000원에 그쳤다. 총보유세가 800만원이 조금 넘는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부부는 광주 광산구와 서울 마포구에 전셋집만 얻어둔 무주택자다. 무주택자 권 의원 남편은 상가 10건을 보유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상가 6개, 경기도 화성시 상가 3개,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규모 호텔 1개로 총 21억여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있다. 상가 부자 권 의원 부부는 종부세 내역이 ‘0’원이었다. 지난해 낸 재산세는 482만원, 5년 총합이 2154만원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부부는 서울 강남의 다세대 주택 3채(14억5800만원)와 사무실(5억100만원), 인천 강화도 전원주택 (1억1000만원) 등 공시지가 20억6900만원 상당의 건축물과 토지 3647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강남의 4채는 서울 논현초등학교 인근의 다세대 주택 건물 1~4층을 통째로 들고 있는 것인데 층별로 나눠 신고한 것이다.

그가 지난해 낸 재산세는 240만원, 종부세는 84만원이다. 지난 5년간 낸 보유세는 재산세 1017만원, 종부세 203만원으로 총 1220만원이었다. 권 의원과 비슷한 수준의 부동산 자산을 지니고 있지만 세금은 절반 수준이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상가 5건(가액 16억7898만원), 토지 3건(4억2835만원), 아파트 1채(2억2000만원)를 지니고 있다. 자산 가액 23억2733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지난 5년 종부세 총액은 178만원이 전부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충남 아산에 상가 4개와 아파트 1개 총 14억7269만원 상당의 건물 자산을 들고 있지만 종부세는 한 번도 내지 않았다.


자산 양극화 못 잡는 과세체계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부동산 성격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과세 체계 때문이다. 상가의 경우 건물이 세워진 땅값이 공시지가 기준 8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를 낸다. 부동산종합포털을 참고해 계산한 한 의원 소유 상가 토지의 1㎡당 공시지가는 1554만원(2020년 1월 기준), 건물이 세워진 토지 면적(413.9㎡)을 곱하면 토지 가격은 64억3200만원 수준이다. 이택스에서 확인한 건물분 올해 시가표준액은 7억8928만원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것이다.

한 의원 빌딩에는 그가 채무자로 65억원 상당의 금융기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2009년 매입 당시 52억원을 설정했다. 근저당 비율을 감안하면 매입 당시 47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는 뜻이다.

빌딩 투자의 결과는 어떨까. 빌딩 지하 1층엔 스크린골프장이, 지상 1층엔 유명 음식점이 입주해 있다. 나머지 층은 사무실인데 그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서울 사무소도 이 건물 일부에 입주해 있다. 한 의원은 그간 이들로부터 임차 수익을 얻어왔다. 건물 보유 기간도 이미 10년이 넘어 양도 시 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빌딩은 한 의원이 매입하기 2년 전인 2007년에 한 차례 손바뀜이 있었다. 당시 매매 가격은 55억5000만원이다. 한 의원은 77억원에 구입했으니 당시 2년 가격 상승률이 38.7%나 됐다는 말이다. 이후 빌딩 시세는 확인이 안 됐다. 다만 해당 빌딩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은 “평당 1억원 정도 보면 된다. 모양에 따라 다르지만 평당 최소 8000만~1억2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설명대로라면 시세는 150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매입가의 거의 2배다. 자산이 자산을 키운 것이다. 반면 그가 지난 5년 동안 낸 보유세 총합은 1억275만원이었다.


시민단체는 그래서 현행 과세체계가 자산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금 자료를 확보한 232명 국회의원 자산 현황만 살펴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주택, 상가 등 소유 건물이 3건 이상(토지 제외)인 국회의원 63명의 부동산 자산은 1227억8922만원으로, 나머지 169명의 부동산 자산 총합(1199억5208만원)보다 많다.

232명 가운데 18명은 부동산 자산이 없었다. 이들을 제외한 214명 중 하위 10%는 부동산 자산이 22억3572만원 상당이다. 상위 10%가 지닌 자산(1430억6217만원)의 1.56%에 불과하다. 분석 대상 의원들의 자산 총액 절반을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1990년 종합토지세 도입 당시 빌딩과 상가에 일반 주택 세율을 적용하면 세 부담이 무겁다는 반발이 있어 주택에 비해 세 부담이 가볍도록 설계됐는데 그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실거주하는 아파트에만 관심이 집중돼 오랜 시간 빌딩 등 세율은 건드리지 않았고, 부동산 문제는 전부 아파트 문제라는 일종의 착시현상까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전웅빈 김판 임주언 박세원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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