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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자회견 열어 대국민 담화 발표
정부 “집단행동 중단하면 정책 추진 유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 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 참석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0.08.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 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 참석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0.08.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21일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집단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파워사다리

의협은 이날 오후 3시 용산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가 집단 행동을 중단할 경우 정책 추진을 유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협과 대전협의 집단 행동을 중단하는 경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협의기간 동안 정부의 정책 추진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의협과 대전협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하고 의협도 26~28일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22일 강원도 홍천에서 한복모델 선발대회 예정돼
일부 참가자 포기했지만 300명 출전의 밝히기도
“한복대여비 등 참가지 비용 고려해서 강행” 이유
지역 커뮤니티 중심으로 “취소해야” 불안감 높아

지난해 6월 열린 ‘2019 대한민국 한복모델 대회’ 결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 서 있다./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홈페이지
지난해 6월 열린 ‘2019 대한민국 한복모델 대회’ 결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무대 위에 서 있다./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홈페이지

[서울경제] 지난 3월 초 이후 다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한 엄중한 가운데 강원도 홍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300명 규모의 한복모델 선발대회가 비판 여론에 결국 취소됐다.파워사다리

21일 대회 주최 측인 세계문화진흥협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강원도 홍천군 비발디파크에서 ‘2020 대한민국 한복모델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 대회는 애초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릴 방침이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장소를 변경했다. 애초 관객들도 동원하려 했으나 지난 19일 결국 무관중 대회로 선회했다.

대회 전날까지 개최를 고심한 주최 측은 결국 대회를 취소했다. 감염을 우려한 일부 참가자가 대회 포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300명 내외의 참가자가 참여 의사를 밝혀 대회 전날까지도 강행하려 했으나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회 관계자는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가 편하게 할 거면 취소나 연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손해를 봐서라도 준비한 참가자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 한 것”이라며 “대회 참가자들에게 모두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꼼꼼히 방역 지침을 준수할 예정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6월 열린 ‘2019 대한민국 한복모델 대회’ 결선대회를 가득 메운 관중들./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홈페이지
지난해 6월 열린 ‘2019 대한민국 한복모델 대회’ 결선대회를 가득 메운 관중들./대한민국 한복모델 선발대회 홈페이지

이날은 국내 확진자 수가 지난 3월 이후 다시 300여 명대를 기록했으며 강원도에서도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홍천을 비롯한 강원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안감이 높아졌다. 여모(36) 씨는 “원주, 춘천, 화천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안일한 결정이다. 최근 상황을 고려해 대회가 전면 취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에 환자들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서울은 10명 이상 집회 금지했지만 강원도 홍천도 결코 멀지 않은 거리니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면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진기자 파워볼hjin@sedaily.com

남자 목욕탕 CCTV 화면 올라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베 사이트 화면 캡처]
남자 목욕탕 CCTV 화면 올라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베 사이트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여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단톡방)에서 남자 목욕탕 폐쇄회로TV(CCTV) 화면이 공유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을 통해 이 같은 신고를 접수했다.

이날 새벽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등에는 ‘남자 목욕탕 CCTV 영상 공유한 여대 단톡방’이라는 제목으로 단톡방 대화 내용 화면을 캡처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성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애비(아버지)가 뭐 가져오라고 시켜서 관리실에 들어갔더니 구석진 모니터에 덩그러니 있었음”이라며 남성들이 목욕탕 사물함 앞에서 옷을 벗는 장면 등이 담긴 CCTV 화면을 찍은 사진들을 올렸다.

대화 참가자들은 남성들을 ‘한남’이라고 부르며 신체를 비하하기도 했다.

단톡방의 참가자들이 “원래 목욕탕에 CCTV 설치가 됨?”, “혹시 여탕에도 있나?”라고 묻자 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불법인데 걍(그냥) 설치해놓은 듯”, “애비가 운영하는 데가 좀 오래된 곳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신고만 안 당하면 장땡(문제없음)”이라고 답했다.

단톡방 참가자들의 대화명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됐다.

일베 이용자들은 이 단톡방 대화 내용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주소지를 파악해 관할 경찰서로 내사를 지시하겠다”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남자 목욕탕 CCTV 화면 올라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베 사이트 화면 캡처]
남자 목욕탕 CCTV 화면 올라온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베 사이트 화면 캡처]

ksw08@yna.co.kr


“요상한(이상한) 배가 한 척 통영에 들어왔어요, 그거 압니까(알고 있나요?)? 불에 끄실렸는지(그슬렸는지) 군데군데 새까만 게(시커멓고), 녹도 억수로(아주) 많이 슬었던데….”

지난해 5월 마지막 금요일, 퇴근을 앞둔 늦은 오후였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로부터 수화기 너머 다급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남해안 수산업의 전진 기지, 한때 중소 조선업체들이 밀집했던 경남 통영 앞바다에는 하루에도 수백 척의 배가 드나드는데, 도대체 어떤 배가 들어왔기에 A 씨는 그렇게 다급한 전화를 걸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저도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운반선 ‘신세리티 에이스’ 사고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일본 요코하마를 떠나 미국으로 가던 5만 7천 톤급 자동차 운반선 ‘신세리티 에이스’호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화물선에 실려 있던 일본 자동차 3천여 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 사고는 재산 피해 금액이 천억 원이 넘는 대형 해상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문제는 파나마 국적, 일본 선사가 운영하던 이 선박의 국적이 우리나라 국적으로 바뀌면서 일어났습니다. 선주와 선사, 화주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이 끝나고, 이 선박은 국제 중고 선박 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요. 국내 한 선사가 경쟁 입찰을 통해 약 35억 원에 해당 선박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우리 정부의 일본 영사관을 통해 선박의 임시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 영해로 ‘기구한 운명’의 선박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불에 탄 화물선에 가득 실린 ‘황색 폐기물’

불이 났던 ‘신세리티 에이스’호는 화재 피해로 자력으로 운항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길이 200m에 이르는 대형 화물선은 그동안 울산과 마산, 여수와 목포 등에서 정식 입항 허가를 받지 못해, 예인선에 이끌린 채 남해안 일대를 한 달 가까이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예인선의 기름이 떨어져 가자, 선주는 해경에 긴급 구난을 요청하며 경남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입항했습니다. 화물선이 들어오자 관세청과 해양수산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은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화물선에 실린 불에 탄 자동차 3천8백여 대 때문이었습니다.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은 불에 탄 자동차를 국가 간 이동이 엄격히 규제되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과 ‘바젤 협약’으로 불리는 국제 협약에 따르면, 불에 탄 자동차에서 나오는 폐타이어, 브레이크액, 부동액, 배터리 등은 OECD 국가 간 황색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즉 양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심하던 환경부, 1년여 만에 폐기물 수입 허가

해당 화물선을 인수한 선주 측은 경남 통영항에서 불에 탄 화물선을 수리해 다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물선에 실린 불에 탄 자동차, 즉 엄청난 양의 폐기물에 대한 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폐기물 수입 허가가 늦어지면서, 선주 측은 수십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폐기물 수입 허가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환경부는 지난달 화물선에 실린 자동차에 대해 정식 수입 허가를 내줬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에 탄 자동차의 경우 일본에서 수출한 폐기물이 아니라며, 폐기물의 국내 반입에 자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관계 법령과 유사 사례를 찾아 분석하고, 일본 정부와 수차례 문서를 주고받으며 화상 회의까지 거듭하던 환경부는 오랜 고심 끝에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정식 허가했습니다. 그동안 선박 입항 이후 1년 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처럼 공해 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사고와 그 폐기물의 국내 반입 사례는 아주 드문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자동차 3천8백여 대, 국내에서 고철로 폐기

통관 절차를 마친 불에 탄 자동차들은 최근 하역 작업을 시작해, 앞으로 2달 동안 경기도의 한 전문 업체로 옮겨져 전량 폐기될 예정입니다. 일본 자동차 3천8백여 대가 국내에서 고철로 폐기되는 이례적인 작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관 허가를 받아 작업이 시작된 선박에 직접 올라가 봤는데요, 내부에는 잿더미처럼 불에 탄 자동차가 가득했지만, 화재 피해를 보지 않아 비교적 멀쩡한 자동차 9백여 대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차량은 시동이 걸릴 정도로 멀쩡해 보였습니다.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수입차에 대한 인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이번 화물선에 실린 차량과 부품 등은 국내에서 재판매되지 않도록 세관 등 관계기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 전량 폐기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선박을 사들인 선주는 차량의 폐기물 처리가 끝난 뒤 불에 탄 선박의 이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선박 수리나 개조 여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선소 안벽 사용에 적지 않은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는 이곳에 선박을 묶어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1년 넘게 통영에 발이 묶였던 선박은 오는 10월쯤 통영 바다를 떠날 것입니다.

화재 선박 정박 주변은 청정 바다의 땅… 혹여나 애타는 바다 어민들


근처 통영 앞바다는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인정한 청정 해역으로, 굴과 가리비 등 각종 수산물 양식장이 밀집된 곳이기도 합니다. 통영 지역 주민들은 장기간 방치되는 이번 선박으로 인해 자칫 ‘청정 바다의 땅’이라는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2차 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오랜 기간 남몰래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경부와 관세청 등 관계기관도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는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아예 하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절차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허점은 없었는지, 이번 사례처럼 폐기물이 선박에서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구한 운명’인 이 선박의 다음 항해지는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국내 폐기물 수입과 처리와 관련해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서울시청 찾아 긴급 방역점검..”필요시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
“코로나19 유입 이후 최대 위기..서울 사수해야 대한민국 안전 지킨다”

굳은 표정의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굳은 표정의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일부 교회 등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 “방역을 방해하는 일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학조사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 등이 방역에 필요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동시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진단·검사하고,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문 대통령,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이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로 방역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전날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저항하는 교회 측과 밤새 대치하는 등 방역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출입통제가 필요하면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한 행정조사로 자료를 확보하라”며 “서울시 힘으로 부족하면 경찰과 중앙정부 지원을 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서울시 방역 현황 청취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듣고 있다.  cityboy@yna.co.kr
문 대통령, 서울시 방역 현황 청취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에 참석,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을 듣고 있다. cityboy@yna.co.kr

문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을 합쳐서 감염병을 막지 못해도 국민에게 송구스러운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정말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무너진다”며 “서울 방역을 사수해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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