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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업계 30∼40% 방문 포장 할인 보편화..치킨은 아직
배달앱 안쓰면 주문 감당 못해..포장 고객 응대 인건비 더 들어

서울의 한 음식점© 뉴스1
서울의 한 음식점© 뉴스1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김현철 기자,문대현 기자,이비슬 기자 = # 미국 주재원 경험이 있는 A과장은 최근 배달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한가지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는 “귀국 후 처음에는 배달 올 때까지 40분 넘게 기다리는 게 싫어서 전화로 주문해 놓고 직접 찾으러 간 경우가 많았다”며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배달 앱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이득일 텐데 할인도 전혀 없고 해서 지금은 배달 시간까지 감안해서 그냥 좀 일찍 주문한다”고 설명했다.파워볼게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인상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배달 급증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면서 음식이 식어버리는 경우도 늘고 있어 고객 항의를 받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선 보편화돼 있는 ‘방문 포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미 피자의 경우 방문 포장 할인이 보편화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방문 포장’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방문 포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고 설명한다.

물론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방문 포장 고객들에게 할인 혜택이나 양을 늘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앞으로 배달수수료가 계속 오르거나 배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하는 곳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배달비 부담에 자영업자 깊어진 시름

3일 업계에 따르면 한 배달대행업체는 강남권의 경우 지난 1일부터 기본수수료를 1000원 기습 인상해 4500원으로 조정했다.

최근 배달 수수료 인상은 빨라지는 추세다. 코로나19 탓에 배달 주문량이 증가한 데다 대행업체별 라이더(배달원) 수급을 위해 수당을 높이면서 나타난 도미노 현상이다.

자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배달비는 3000원 안팎이지만 실제 부담 금액은 2배 이상이다. 배달 수수료는 기본요금에 거리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는 구조다. 여기에 야간 혹은 우천 시 할증이 붙으면 6000∼7000원 넘기기 일쑤다. 3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자영업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영업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배달로 만회하려는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다.

한 자영업자는 “늦은 시간 혹은 날씨가 안 좋다고 고객에게 배달비를 더 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고객에겐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배달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매출 부진에 배달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으며 직접 배달을 고민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 지출까지 더해진다면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서울의 한 식당가 밀집지역에서 배달원이 음식 배달에 나서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매출 부진에 배달비 인상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으며 직접 배달을 고민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 지출까지 더해진다면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서울의 한 식당가 밀집지역에서 배달원이 음식 배달에 나서고 있다. 2020.9.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배달 앱 수수료보다 인건비 부담 더 커… ‘방문 포장’ 매력 못 느껴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배달의 대안으로 지목받고 있는 ‘방문 포장’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파워볼실시간

“배달 앱 안쓰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주문 접수부터 배달접수까지 한번에 되는데 안 그러면 전화로 문의오면 메뉴 설명해야 하고 배달 주소 받아 적어야 되고… 직원 1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인건비보다는 배달 앱 수수료가 더 저렴하죠”

경남 양산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씨의 말이다. 현재 배달 앱은 주문 대리자 역할에 그치지 않고 결제와 추후 정산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몇몇 모니터 터치만으로 음식 조리 후 배달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할 일이 끝난다.

반대로 포장 고객이 증가해 매장에 손님이 많이 찾으면 직원을 별도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 입장에선 조리와 손님 응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만큼 별도 인력을 둬야 한다. 결국 포장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남는 장사’가 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자영업자 K씨는 “매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면 과거보다 실내 인테리어와 위생에 더 신경 써야 한다”며 “배달은 대행업체에 맡기고 음식 조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고객들은 아직 배달비 부담보다 편의성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현재 3000원 안팎까진 배달비를 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고객 부담 배달비가 인상되면 포장 주문이 늘겠지만 반대로 배달주문이 줄어 매출 감소 폭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수수료 인상+고객 불만’에 방문 포장 확산 조짐도

하지만 배달 수수료 인상에 이어 고객 불만이 증가하면서 방문 포장에 눈을 돌리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장 매출이 급감하자 단골들에게 포장 주문 시 15% 할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여통 주문 전화가 이어졌다.

그는 “밤늦은 시간엔 배달 수수료가 높아져 주문이 밀려와도 남은 이익이 적다”며 “배달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고객에게 할인으로 돌려주는 것이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이득”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방문 포장의 경우 자영업자와 손님 모두에게 윈윈이다. 자영업자는 배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손님 역시 배달비를 낼 필요가 없다.

해외의 경우 방문 포장이 보편화됐다. 미국의 경우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경우 음식 가격의 15~20%를 팁으로 내야 한다. 4명이 식사를 할 경우 팁까지 포함하면 5명이 식사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이들의 경우 특별한 날이 아니면 포장을 해 와 집이나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에선 피자가 대표적이다.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수년 전부터 30∼40% 안팎 할인 혜택을 제공해 포장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피자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배달 가능 메뉴가 다양화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며 “배달 전용으로 매장을 소형화하면서 임대료를 낮춰 수익성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영업자들도 방문 포장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한 서울의 한 닭갈비 음식점은 2인분을 주문하면 3인분 양을 주고 있었다. 또 다른 보쌈집에선 ‘포장하면 양 많이 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입구에 걸어놨다. 코로나19 감염병 우려에 매장 방문을 꺼리는 손님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보쌈집 사장 B씨는 “매장 이용 고객이 쓰는 부대 비용을 고객에게 ‘덤’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라며 “퇴근길에 기다리지 않고 받아 갈 수 있어 손님들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앱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배달의민족 앱 내 포장주문(배민오더) 입점 업체도 늘고 있다. 다수 입점업체는 포장 방문 고객에게 1000∼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옛날처럼 매장 입구에 ‘포장 가능’ 문구를 걸지 않아도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 점주와 달리 할인 금액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 계절과 상황에 따라 조절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와 고객 불만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방문 포장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방문 포장이 활성화하면 배달 라이더들의 곡예 운전도 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중앙은행 양적완화 속 물가 하락
소비자물가 7월 0.4%서 8월 -0.2%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기 확 꺼져
달러 약세까지 겹쳐 장기 불황 우려

1일(현지시간) 독일 에센의 갈레리아 카우프호프 백화점에 ‘폐점세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에센 AP=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독일 에센의 갈레리아 카우프호프 백화점에 ‘폐점세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에센 AP=연합뉴스]

저물가 주위를 맴돌던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화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4년 3개월 만에 디플레이션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 데도, 경기 부진 우려가 물가를 끌어내린 것이다.파워볼실시간

유럽연합(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1일(현지시간) 8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0.2%라고 밝혔다. 지난 7월 0.4%이던 물가상승률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다. 2016년 5월(-0.1%) 이후 4년 3개월 만에 찾아온 디플레이션이다. 시장과 당국은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D의 공포’는 예견된 현상이다. 지난 5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이 0.1%를 기록하면서 위기감은 고조됐다. 유로존을 디플레이션으로 몰아넣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세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며, 독일과 이탈리아 등 12개국에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 유가 하락과 함께 독일의 부가가치세 인하,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 등의 여름 할인행사 연기 등이 8월 물가를 끌어내렸다고 분석했다.

4년 3개월만에 디플레이션 빠진 유로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4년 3개월만에 디플레이션 빠진 유로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미국 달러 약세에 따른 유로화 강세도 디플레이션을 부추겼다. 수입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1일 장중 한때 유로화 가치는 1.2달러를 넘어서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도 지난 3월 고점과 비교해 11%가량 떨어졌다.

더 큰 문제는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다. 우선 달러 약세가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장기 초저금리 시대’를 천명한 탓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도 떨어지고 있다. 유로존의 8월 근원 인플레이션은 0.4%를 기록했다. 7월(1.2%)과 비교하면 낙차가 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5년의 최저치(0.6%)를 밑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면서 소비가 더 위축되면, 물가 하락 폭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로존에 긴장감이 더 커지는 것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대응은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을 투입하는 식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 이후부터 확 늘어난 시중 유동성으로 인해 이런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이뤄지며 대부분 국가에서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며 “세계금융위기 사례에 비춰볼 때 통화량이 급증해도 화폐 유통속도가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는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유럽의 통화당국은 결국 돈을 더 풀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른 묘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베렌버그의 플로리안 헨제 이코노미스트는 FT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12월에 자산매입 프로그램 연장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CB는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1조3500억 유로 규모의 유로존 국채를 사들일 계획이다.

한국의 8월 소비자물가도 또다시 0%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상승에 그쳤다. 7월(0.3%)보다는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0%대 저물가를 유지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英자산운용 베일리길포드 지분 7.7%->4.25% 축소

테슬라 차량© AFP=뉴스1
테슬라 차량©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테슬라 주가가 6% 급락했다. 유상증자 이후 외부 최대주주가 지분을 축소했다는 소식이 더해진 탓이다.

2일(현지시간) 테슬라는 전장 대비 5.8% 밀린 447.37달러를 기록했다. 전날에도 50억달러 유상증자 소식에 5% 가까이 밀렸다. 주식분할 첫 거래일 13%에 가까운 상승분이 이틀 동안 대부분 사라진 셈이다.

영국자산운용사 ‘베일리길포드’가 지분을 축소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강한 하방압력을 가했다. 베일리길포드는 최대 주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다음의 2대 주주이자 외부 최대 주주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장중 14.7%까지 폭락했다가 전반적 증시 랠리에 힙입어 낙폭을 줄여 5.83% 하락세로 마감했다.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베일리길포드는 테슬라 지분을 지난해 말 기준 7.7%에서 4.25%로 축소했다. 올 들어 보유지분을 절반 가까이 줄인 셈이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올 들어 5배 가까이 뛰었고 베일리길포드는 지분을 축소했지만 보유지분 가치는 58억달러에서 오히려 197억달러로 불었다.

베일리길포드의 제임스 앤더슨 펀드매니저는 “우리는 여전히 테슬라의 미래를 매우 낙관한다”며 “앞으로 수 년 동안 중요한 주주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일리길포드는 지난 2013년 1월 테슬라 투자를 시작했다. 당시 테슬라 주가는 분할된 주식 기준으로 7달러도 되지 않았다. 테슬라 투자로 베일리길포드의 고객들이 챙긴 수익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170억~2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FT에 따르면 설립 20년도 되지 않은 베일리길포드는 미국의 기술주와 중국 주식에 대거 베팅하며 에딘버러 소재 작은 투자 부티크회사에서 영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자산운용사로 변모했다. 베일리길포드의 자산운용 규모는 2620억파운드(약415조6000억원) 상당이며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고객은 200명이 넘는다고 FT는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

코로나 경제, ‘OK 목장의 결투’로 흐를 것이다
5개월 전 예측한 팬데믹의 파괴력, 지금 보니?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홍기빈(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 정관용> 지난 4월 저희 시사자치 특별기획 코로나19 신인류시대 코너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운명사적 의미를 짚어서 화제가 됐던 그런 학자가 있죠.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이 기존 세계 체제에 몇 가지 주요 기둥 자체를 흔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었어요. 그때 예측이 지금 맞아가고 있는지 지금 짚어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홍기빈 박사, 어서 오십시오.

◆ 홍기빈> 안녕하세요.

◇ 정관용> 5달 전에 지구적 생산의 가치사슬이 변화할 것이다 그런 얘기하셨죠. 도시화가 변화할 것이다.

◆ 홍기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금융화가 기능정지될 거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질 거다. 거창한 얘기를 다 하셨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나요?

◆ 홍기빈>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웃음)

◇ 정관용> (웃음) 시험 보는 것 맞습니다.

◆ 홍기빈> 이런 자리 만들어줘서 되게 감사한데요. 저희 사회과학이나 경제학 한 사람들이 나쁜 버릇이 있는데 무책임하게 지르는 게 있어요.

◇ 정관용> 말해놓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 홍기빈> 아니면 그만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에 제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지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일 먼저 지구적 생산의 가치사슬 변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시간텀으로 어떻게 변할지 대단히 불확실한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는 진행 중입니다.

◇ 정관용> 뭐죠?

◆ 홍기빈> 이게 IT 쪽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 중국의 화웨이라고 하는 IT 장비업체가 있죠. 세계 최대업체인데. 여기하고 미국의 반도체 생산 문제하고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날에는 지금 가전제품이든 뭐 건 간에 이 IT하고 반도체하고 무관한 제품을 차기가 정말 힘들어요.

◇ 정관용> 없죠, 다 들어가 있죠.

◆ 홍기빈>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그 미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그 반도체하고 그걸로 장비를 만드는 중국의 화웨이의 그 결합. 퀄컴이라는 회사가 중요합니다. 이게 전 세계 어떤 생산의 가치사슬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 인프라 중의 하나인데. 지난 8월 지난 17일이죠. 미국 쪽에서 3번째 조치를 내렸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이용하는 반도체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화웨이가. 이 얘기는 뭐냐하면 설령 우리나라 삼성이나 SK하이닉스처럼 제3국이 만들어낸 반도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미국 쪽 기술을 이용했다라면 못 쓴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중국이 그러면 중국이 반도체 재고가 얼마나 되느냐. 아마 1년 반, 2년 정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런 움직임이 지구적 생산 가치사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의 한 일환으로 본다, 그 말씀이신가요?

◆ 홍기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IT 장비 문제랑 반도체 생산의 가치사슬 여기가 흔들이면 여기에서 부품을 구입하고 말하자면 부품과 생산, 라인을 조직하는 게 옛날하고 똑같기가 힘들죠.

◇ 정관용> 그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다섯달 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구적 협업 체계가 근본적으로 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그런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건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미중 갈등 때문 아니에요?

◆ 홍기빈>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사회과학자가 우기면 안 되는데 이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물론 거짓말이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 정관용> 코로나와 직접적 관계는 아니다.

자료사진 (사진=이한형기자)
자료사진 (사진=이한형기자)

◆ 홍기빈> 그런데 관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도 좀 지나친 말이겠죠. 한 번 어떤 말하자면 간접적인 경로를 밟느냐면 제가 그때 오늘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때 제가 얘기할 때 지정학적 구조가 바뀐다는 말씀도 드렸거든요. 지정학적 구조 갈등이 팬데믹 전에도 물론 미중 갈등이 있었는데 훨씬 더 심해질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가속화 되면서 미국이 아주 극단적인 조치도 나온 거죠. 그 정도로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의 가치사슬이 앞으로 더 어떤 조짐을 보일 것이냐 이건 사실은 제가 5개월 전에 말씀드린 만큼 급속하게 진행됐다고 말할 수 없고.

◇ 정관용> 좋아요. 코로나 탓이라고 바로 말할 수는 없으나 미중 간 정치적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게 더 두드러져 보이기는 하나 그러나 어쨌든 이 반도체와 화웨이 문제는 지구적 생산 사슬에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거네요. 두 번째 도시화. 도시집적이 좀 약화될 것이다죠, 한마디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벌써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홍기빈> 여러 군데에서 일이 벌어지는데요. 도시 중에서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도시가 미국의 뉴욕 중의 중에 하나가 미국의 뉴욕이죠. 지난 7월에 발표가 나왔는데, 부동산 가격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파트고 그 쪽에서는 주로 콘도미니움이라고 부르는데. 뉴욕 맨해튼 거기에 있는 콘도미니움 가격이 57% 하락했다. 반값 아파트가 시작됐네요. 그리고 고급아파트들이 있어요. 저쪽 강쪽에. 여기는 75%까지 그러니까 반값도 넘네요. 4분의 1 가격으로 꿈 같은 세상이 왔고.

◇ 정관용> 대신에 도시 외곽 쪽이 좀 오른다면서요?

◆ 홍기빈> 그렇습니다. 부르클린이라든가 뉴저지라든지 이쪽에서는 큰 집들 가격이 오르는 게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원래 도시의 거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집이라는 게 잠만 자는 데지 기능을 하는 거는 다 밖에 나가서 하거든요, 도시에서. 그런데 지금 어떤 책을 읽는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걸 다 집에서 해결하려면.

◇ 정관용> 이제는 재택근무니까 일도 집에서 하잖아요.

◆ 홍기빈> 그걸 맨해튼 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 정관용> 거기도 아무튼 좁으니까.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출근할 부담도 없어지니까.

◆ 홍기빈>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류층이나 중하류층 이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급적인 격차가 또 벌어지죠, 도시공간에서의.

◇ 정관용> 어쨌든 중상류층 이상에서 탈도시화 현상은 보이고 있다.

◆ 홍기빈> 최소한 뉴욕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다른 코너인 건축가 유현준 교수도 돈 좀 있는 분들은 서울하고 지방하고 2채씩 집을 두고 왔다갔다하면서 살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홍기빈> 부럽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아무 데서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환사회연구소 홍기빈 공동대표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전환사회연구소 홍기빈 공동대표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바로 그게 도시화의 근본적인 변화, 이거고요. 세 번째가 금융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인데. 이거는 뭐죠?

◆ 홍기빈>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금융화 지난 30년간에 금융화라는 게 단순히 금융시장의 크기가 커진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 나아가서는 사회전체의 인적, 물적 자원의 배치와 조직과 방향 설정을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이 해나간다.

◇ 정관용> 주도한다는 거죠.

◆ 홍기빈> 그게 금융화의 논리였는데요. 이게 끝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더 이상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의 지금 뉴욕증시는 계속 지금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 정관용> 우리 증시도 좋잖아요.

◆ 홍기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는 건데요. 배 중에 혹시 멍텅구리 배라고 아십니까?

◇ 정관용> 뭐죠?

◆ 홍기빈> 바지선이라고도 하는데 자체 동력은 없고 동력선이 끌고 가야 되는.

◇ 정관용> 누가 끌어주는 거.

◆ 홍기빈> 그런 거죠. 지금 뉴욕증시의 상승이라는 게 자체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냐. 자기가 깃발을 들고. 그게 아니고 미국 연준이 취하고 있는 각종 조치가 있어요.

◇ 정관용> 돈 푸는 정치죠.

◆ 홍기빈> 그렇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각국 정부가 할 경제정책이라는 게 금융시장과 대기업들을 살리는 정책에 집중돼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금융시장, 자본시장, 자산시장 쪽에서는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바지선처럼 그냥 멍텅구리 배처럼 끌려올라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러 금융기관에서는 지금 있는 주식, 미국 주식시장이라는 게 90년대 말 버블 닷컴, 닷컴 버블이랑 비슷한 상황이고. 과대평가돼 있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과대평가는 관심이 없고. 주식시장이 연준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날이 언제올 것인지 저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당분간 오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럼 계속 끌려가요?

◆ 홍기빈> 그거 알면 제가 부자가 됐겠죠. 저는 당분간은 금융화가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최소한 지금까지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 정관용> 한마디로 돈이 너무 많이 풀려 가지고 그렇죠. 돈의 힘에 의해서 금융이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홍기빈> 거기서 하나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돈이 풀린다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하면 프린트를 해서 인쇄를 해서 막 시중에 돈이 흥청망청하는 거를 생각하시는데요. 전혀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현대 금융 구조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몇 개 시중은행들의 예금계좌에 엔터키를 쳐서 잔고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 네트워크하고 그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각종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이 넘쳐나는 게 현재 상태에서의 돈이 풀린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게 실물경제나 산업경제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자산시장의 거품으로 이어지는 게 거의 첩경이죠. 혹시 야목장의 결투라는 영화 아십니까?

◇ 정관용> 야목장. 오케이목장?

◆ 홍기빈> 그게 80년대 농담인데. 지금 경제 회복이 UV가 될 거다 U자가 될 거다 여러 예측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다 틀렸죠. 지금 제일 유력한 설명은 반쯤 농담이지만 K자 회복이다.

◇ 정관용> K자 회복이 뭐예요?

◆ 홍기빈> 자산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요. 야목장의 그 야자에 주목하십시오. 그다음에 실물경제라든가 노동시장이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하는 지표는 계속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쪽으로 가는 식으로 갈 것이다. K자 회복 얘기가 지금 제일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은 얻고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자산 시장은 그렇게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래는 금융이 실물경제를 반영해서 내지는 실물경제를 이끌어 가서 금융이 작동해야 하는데 지금 그 기능이 상실되고 있다 언젠가는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 홍기빈> 그건 성경책에 나오는 얘기고요. 실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놓은 금융 시스템은요. 우리가 은행들이 돈을 갖는다고 해서 실물경제나 산업경제에 곧바로 활력이 돋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 정관용> 따로 놀아요?

◆ 홍기빈> 네.

◇ 정관용> 이중화, K자의 일종의 양극화 심화. 이건 현재 어쨌든 보이고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 홍기빈> 야목장의 결투죠. 지금 부동산이 막 올라가니까.

◇ 정관용> 부동산도 그렇고 증시도 올라가고 너도 나도 거기에 지금 빚까지 내서 뛰어들고 있고 그러나 실제로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비정규직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바로 그 현상이 벌어지고 있네요.

◆ 홍기빈> 맞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네 번째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어디서 보이고 있습니까?

◆ 홍기빈> 유럽이나 미국이나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가장 심각한 나라 하나만 얘기할게요. 미국입니다. 트럼프 정권이 이 방역을 잘못했고 여러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잘 안 알려진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매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진다면 패배하면 내려오실 거냐 그랬더니 바로 본인이 그때 가봐야 알겠다.

백신 관련 기자회견 중인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백신 관련 기자회견 중인 트럼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랬어요.

◆ 홍기빈> 그렇게 말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군부 내에서는 심각하게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그때 군부는 어떻게 되느냐.

◇ 정관용> 군부가?

◆ 홍기빈> 그 토론은 지금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만약에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할 경우.

◇ 정관용> 안 물러서면.

◆ 홍기빈> 군부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진행 중이에요.

◇ 정관용> 공개적으로요? 진짜요?

◆ 홍기빈> 그게 무슨 헛소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로 논문을 발표하고 글을 발표하면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 정관용> 그러면 거기서 논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안 물러나는 트럼프를 그래도 따라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군부 내에?

◆ 홍기빈> 저한테 묻지만 마십시오. 어떻게 미국 헌법이 맞는지.

◇ 정관용> 아무튼 군부 내의 공개적 논쟁은 두 가지 목소리가 다 나온다.

◆ 홍기빈>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타나 있는 정치적 위기 안에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각종 사회적 위기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몇 달 전에 있었던 플로이드 인종 갈등 시위 같은 것도 당연히 문제고요. 최근에 마스크 반대시위 아시죠. 그다음에 어제 그제 저번 주에 독일하고 영국에서 마스크와 백신과 코로나는 다 거짓말이다라는 극우파의 시위가 있었어요.

◇ 정관용> 그렇죠. 맞아요.

◆ 홍기빈> 지금 제일 그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백신이 설령 나온다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하면요. 2025년, 2026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질병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우리나라 얼마 전 8. 15 광복절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영어로 왜 퍼티그라는 말이 있죠. 피로. 이 코로나 피로 때문에 사회적 자본, 사회적 신뢰라는 게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고 이걸 사회적인 긴장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깜깜이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계속 긴장이 축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특히 요즘 우리도 확진자가 많다고 합니다마는. 사실 미국, 유럽 국가들의 확진자 숫자는 우리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사회적 불신, 신뢰 자산의 부족, 갈등의 증폭. 우리보다 훨씬 더 나오겠죠.

◆ 홍기빈> 우리나라도 지금 각종 음모이론이 유튜브에 날뛰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소수고 좀 우리는 정신 좀 바짝 차리고 다같이 제대로 힘을 모읍시다 그러면 또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 홍기빈>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때 트라팔가 광장에 나와서 마스크랑 백신이랑 다 거짓말이다라고 외치는 시위대를 포용하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아니면 그걸 진압하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 정관용> 진압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 홍기빈> 그런데 지금 독일하고 영국에서 그걸 주도한 거는 극우정당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야기들을 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지금 한계, 능력의 한계 시험을 본 거예요.

◇ 정관용> 그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시위를 하면 그거는 진압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 홍기빈> 다들 안 쓰고 있던데요?

◇ 정관용> 쓰고 하면 그건 놔둬야죠. 외침의 자유니까요. 그러나 방역의 규칙을 지키면 괜찮죠.

◆ 홍기빈> 만약에 그러면 불주사는 놓겠는데 안 맞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정당이나 조직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체제 안으로 진입을 해서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걸 용인하는 게 대의제민주주의인가요. 아니면 막는 게 대의제 민주주의인가요?

◇ 정관용> 그건 지금 당장 답할 수가 없는 게 백신이 어떤 성격의 백신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고 의무적 접종이 필요한지 선택적 접종으로 되는 건지 결정이 난 후에 논의해야죠.

◆ 홍기빈> 문제를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다 보니 코로나는 장기화되겠네요.

◆ 홍기빈> 네이처라고 하는 학술잡지가 있죠. 거기서 8월 초에 여러 자연과학자들,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물론 그분들의 의견입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보면 설령 백신이 빠르게 개발된다 하더라도 한 2025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굉장히 암울한 의견을 피력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 정관용> 25년?

◆ 홍기빈> 숫자 얘기하지 마십시오 (웃음)

◇ 정관용> (웃음) 아니, 갑자기 좀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죠. 대체로 아마 내후년까지도 갈 거야까지는 들어봤는데. 25년? 5년 후? 참 암담하네요.

◆ 홍기빈>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애인이 한 3달 동안 외국에 나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냥 기다릴 수 있는데.

◇ 정관용> 전환사회연구소 홍기빈 공동대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 홍기빈> 감사합니다.

js8530@hanmail.net

법은 ‘배우자·4촌 이내’ 채용 제한..각각 당 내규 위반
윤준병 “의원실 아닌 개인고용”..강기윤 “법적 문제 없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대희 이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자신의 친척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소속 정당의 윤리 규칙을 어긴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관 현황 등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은 21대 국회 초반 8촌 동생인 윤 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가 최근 임용 계약을 해지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 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나아가 민주당은 윤리규범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8촌 이내 혈족도 포함된다.

이 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뒤에 만들어진 것이다.

윤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구에서 활동할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라며 “지난달 의원실 고용이 아닌 개인 고용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기윤 의원도 자신의 5촌 조카인 강 모씨를 4급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강씨는 현재도 경남 창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관련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친인척을 유급의 부하직원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는 당 내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사촌 형의 아들인데 나보다 오래 정당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라며 “법률상 5촌부터는 문제없다고 해서 고용했다”고 밝혔다.

국회 개회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9.1 seephoto@yna.co.kr
국회 개회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참석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9.1 seephoto@yna.co.kr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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