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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부대 지휘관 “90세 넘은 할머니가 청탁해 말렸다”..변호인 “허위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유튜브 법무부 TV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유튜브 법무부 TV 캡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특혜 휴가’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SBS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파워볼게임

서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서씨 측이)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 놓고 자대 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할 때 단장(대령)이던 A씨는 의원실과의 전화 통화에서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통화 녹음에는 A씨가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발언도 담겼다. 추후 A씨는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수료식에는 아버지, 할머니, 친척 세 분 등 총 5인이 참석했고 고발인은 그중에 한 분”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은 서씨의 변호인이 이날 오후 제출할 예정이다.

xing@yna.co.kr

남편 시신 위 돌덩이, 아내 시신 주변엔 알약..이웃 주민 “평소 손 잡고 다닐 정도로 사이 좋아 보였다”

지난 7일 강원 동해시 천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가 살았던 집은 폴리스 라인이 쳐진 채 굳게 닫혀 있다./사진=뉴스1
지난 7일 강원 동해시 천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가 살았던 집은 폴리스 라인이 쳐진 채 굳게 닫혀 있다./사진=뉴스1

강원 동해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60대 부부가 평소 이웃들 앞에서는 손을 잡고 다닐 정도로 ‘잉꼬부부’로 보였으나 실제로는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파워사다리

9일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쯤 강원 동해시 천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A씨(63)와 아내 B씨(60)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는 큰딸과 작은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진술에서 큰딸은 “집에 며칠 만에 와보니 아무런 기척이 없고 안방 문이 잠겨있어 이상했다”며 “열쇠로 열고 들어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들은 각각 며칠간 집을 비워 부모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안방에서 발견될 당시 남편 A씨는 침대 위에서 목 부위에 5㎏ 무게 아령, 몸통에 집에 있던 장식용 석회 종류 돌덩이(무게 27.5kg)로 눌려 있었다. 아내 B씨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알약들이 떨어져 있었다.

경찰은 휴대폰 통화 내역과 딸들의 진술 등을 미루어 A씨는 지난달 27일, B씨는 30일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부부의 소식을 들은 아파트 주민들은 이들을 ‘잉꼬부부’라고 칭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2층에 사는 부부는 평소 조용했던 탓에 딱히 친하게 지냈던 이웃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끄럽거나 싸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또 나이가 있음에도 서로 손을 잡고 다닐 정도 부부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웃들 앞에서와 달리 이들 부부가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A씨가 신경안정제 종류의 약을 먹고 운전하다 아파트 내에서 2대의 차를 긁었고, 이로 인해 최근 두 사람이 크게 싸웠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평소 성격차이로 많이 싸운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인이 남편에게) 약을 먹이고 깨어날까 봐 아령과 돌을 올려놓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면서 “부인은 수면제 추정 약물을 먹은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부검 결과를 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뒷광고 실태 분석④] KBS 다큐·교양에 ‘홍보 효과’ 강조하며 기업·지자체 등 대거 협찬 KBS “법적 문제 없어” 방통위 “법이 문제, 제도 개선 추진 중”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방송판 ‘뒷광고’인 음지의 협찬이 공영방송 KBS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KBS 시사교양 프로그램 협찬판매 가이드’에 따르면 KBS는 주요 시사교양 프로그램 10곳에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광고성’ 협찬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아침마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6시 내고향’ ‘생생정보’ ‘다큐세상’ ‘다큐공감’ ‘다큐멘터리 3일’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 ‘한국인의 밥상’ ‘생로병사의 비밀’ ‘도전 골든벨’ ‘이웃집 찰스’ 등으로 KBS1 프로그램도 대거 포함됐다.

제안서에는 2016~2019년 사이 방영된 프로그램 협찬 사례가 담겼는데, 광고 효과를 내면서도 시청자가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게 제작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정보의 신뢰성이 중요한 다큐멘터리와 의학 프로그램에서도 보이지 않는 협찬이 자리하고 있었다.

골든벨 퀴즈·다큐 등장 노동자·전문가 설명도 협찬

KBS ‘다큐 3일’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준비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담았다. 노동자들의 모자와 조끼 등에 한화그룹 로고가 선명하게 담겼다. 방송 어디에도 한화그룹이 협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제안서에는 한화그룹 협찬이 명시돼 있다. 제안서상 이 프로그램의 협찬 단가는 1억1000만원이다.

▲ KBS '다큐 3일' 화면 갈무리. 사실상 50분 분량의 한화 광고와 같은 효과를 냈지만 협찬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 시청자 입장에선 한화그룹의 지원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 KBS ‘다큐 3일’ 화면 갈무리. 사실상 50분 분량의 한화 광고와 같은 효과를 냈지만 협찬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다. 시청자 입장에선 한화그룹의 지원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파워볼게임
▲ KBS '다큐 3일' 협찬 제안서 갈무리.
▲ KBS ‘다큐 3일’ 협찬 제안서 갈무리.

‘다큐 3일’에서 농구 선수들의 경기와 일상을 담은 편은 KBL협찬, 레바논 동명부대의 일상을 담은 편은 국방부 협찬이었다. 제안서는 “국방부는 협찬을 통해 우리 군의 역할에 대해 자랑스럽게 국민들께 홍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었음”이라고 홍보 효과를 강조했다. 두 편은 엔딩 크레딧에 제작지원, 제작협조 등이라고 언급했다.

2018년 ‘도전 골든벨’은 무역의날 특집을 방송했다. 한국 무역 역사에 대한 설명을 전하며 방송을 시작했고 한국무역협회장이 출연해 문제를 출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무역협회 협찬이었다. 방송 말미에 ‘한국무역협회’ 로고만 띄울 뿐 ‘제작지원’ 자막도 쓰지 않아 시청자는 무역협회가 돈을 내고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기 힘들다. KBS는 “한국무역협회가 국가의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음을 시청자들에게 재미있고 흥미롭게 알리는 효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협찬 단가는 7700만원이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서는 의학전문가가 등장해 대상포진 백신에 대해 6분간 말하며 국내에 저렴한 백신이 나와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포진 백신을 개발한 SK바이오사이언스 협찬이었다. 제안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최초 대상포진 백신 개발! 이를 직접 언급은 하지 않지만, 백신접종 인구가 늘게 되어 협찬주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음”이라고 썼다. 전문의약품은 광고금지 품목이지만 백신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광고 효과를 낸 것이다.

‘생로병사의 비밀’은 전문가가 근육량 감소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한 후 대책으로 태권도를 소개하고 태권도로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대한태권도협회 협찬이었다. ‘면역량과 건강’편에서는 대한면역학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면역학회 협찬이었다. 이 외에도 ‘아침이 좋다’ ‘아침마당’ ‘6시 내고향’ ‘생생정보’ 등 프로그램에서 지역 축제, 식품, 기관 정책 등을 소개하고 협찬비를 받았다.

방송 협찬 문제는 수면 위로 드러날 때마다 논란이 됐다. 건강 프로그램에 협찬을 받아 내보낸 다음 비슷한 시간대 홈쇼핑에서 상품 판매를 하는 연계편성이 대표적이다. MBN은 영업일지가 유출돼 협찬을 받은 대가로 시사 프로그램에서 특정 공기업을 긍정적으로 다뤄 논란이 됐다. 언론노조SBS본부는 SBS ‘런닝맨’ ‘더레이서’ 등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레이싱 경기장이 SBS 대주주 소유라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 KBS 교양프로그램 협찬 내역. 위에서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전 골든벨' '생로병사의 비밀' '이웃집 찰스'. 협찬이 프로그램 구성에 깊숙하게 개입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협찬에는 광고 효과를 줄 수 없지만 KBS는 광고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 KBS 교양프로그램 협찬 내역. 위에서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전 골든벨’ ‘생로병사의 비밀’ ‘이웃집 찰스’. 협찬이 프로그램 구성에 깊숙하게 개입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협찬에는 광고 효과를 줄 수 없지만 KBS는 광고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광고 효과 금지’ 조항 있지만 유명무실

협찬은 간접광고(PPL)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간접광고는 방송 시작 때 간접광고 포함 여부를 무조건 명시하고 광고라는 사실을 드러내기에 시청자를 속이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반면 ‘협찬’은 방송의 부족한 제작 지원을 외부로부터 받는 대신 고지하지 않거나 제작지원 등 모호한 표현으로 방송이 끝나는 시점에 고지한다. 간접광고가 ‘앞광고’라면 협찬은 ‘뒷광고’인 셈이다.

제안서 내용과 관련 KBS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협찬 수용 여부는 협찬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공익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청권을 보호하고 광고 효과가 발생하거나 상업적인 기획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협찬 선정과 관련 “방통위 규칙에 따라 장르별 제작비 규모, 외주 제작 여부, 협찬 고지 금지 항목 등을 고려해 협찬 고지 여부와 방식을 결정한다. 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협찬주와 논의를 거쳐 판단한다”고 밝혔다. KBS는 4단계에 걸쳐 협찬을 검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 고지 방식 등은 계약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통위 규칙상 협찬은 광고 효과를 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찬의 본래 취지는 방송 구성에 불가피한 경우 지원을 받게 한 것이라 광고 효과를 내지 못하도록 한다”며 “제안서를 보면 제품이나 기업을 부각하고 스토리까지 만들어주고 있어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협찬 고지 현황. 협찬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고지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협찬고지 제도를 만들 때 '고지' 자체도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분명한 고지를 강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 협찬 고지 현황. 협찬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고지가 눈에 띄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협찬고지 제도를 만들 때 ‘고지’ 자체도 광고 효과가 있다고 보고 분명한 고지를 강제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광고 효과’ 조항을 위반했지만 KBS의 협찬을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 방송법상 협찬임을 알리는 ‘협찬고지’ 기준은 있으나 정작 ‘협찬’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찬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광고 금지 품목을 협찬했을 때, 광고 효과를 냈을 때 처벌하는 조항도 없고 자료보관과 제출 의무도 없어 방통위가 감시하지도 못한다.

방통위는 법의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관계자는 “방송법상 협찬의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정의를 신설하고, 협찬을 받으면 안 되는 대상을 명시하고, 상품의 기능이나 효능을 언급하면 반드시 고지를 하게 만들고, 방송사가 협찬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돈을 받는 방식의 협찬을 ‘광고’로 분류하고 감시와 통제를 받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폐기됐다.

제도 개선과 관련 정연우 교수는 “처음이나 끝에 알리는 방식은 사실상 고지 효과가 없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알리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며 “현행 제도 가운데 협찬을 선택사항으로 두거나 횟수를 제한하는 조항도 문제가 있다. 협찬주에 대한 고지 행위 자체가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고 만든 건데 잘못됐다. 적극적 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유행이 길어지면서 암에 대한 경각심이 잠시 묻힌 느낌이 있다. 코로나도 무섭지만 암은 정말 무섭다. 집안에서 암 환자가 생기면 본인, 가족 모두가 고생한다. 암 종류에 따라 비싼 약값을 대느라 집을 팔아야 할 경우도 있다. 우리는 일 년에 새로운 암 환자가 23만여 명이나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위기의 코로나 시대에는 집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식생활이 더욱 중요해졌다. 음식 선택법 등 암 예방에 좋은 식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 “한 해에 8만여 명이 암으로 죽는다”

2019년 발표 중앙암등록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23만 2255명(남 12만 2292명, 여 10만 9963명)이었다. 암 종류를 보면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다. 이어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었다.

매년 집계되는 암 사망자 숫자를 보면 “암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통계청의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7만 9153명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총 사망자 29만 8820명 가운데 26.5%를 차지해 1위였다. 암종별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폐암 34.8명, 간암 20.7명, 대장암 17.1명, 위암 15.1명, 췌장암 11.8명 순이었다.

◆ 다시 한 번 ‘국민 암 예방 수칙’을 되새기자

정부가 정한 ‘국민 암 예방 수칙’은 크게 10가지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기, 하루 한 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등이다.

이어 주 5회 이상-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 받기 등이다.

◆ 왜 음식 선택이 중요한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에 따르면 암 사망의 30%는 흡연에 의해, 30%는 식이요인에 의해, 10-25%는 만성감염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그밖에 직업, 유전, 음주, 생식요인 및 호르몬, 방사선, 환경오염 등의 요인도 각각 1-5%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담배를 끊고 음식만 조심하면 암의 60%이상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요즘 건강정보가 넘쳐나 건강에 좋고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음식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자신이 덜컥 암 환자가 됐다는 것을 상상해 보자. 온 집안이 침울해지고 늦게 발견하면 일 년에 1억원이 넘는 신약 약값을 대느라 가족들이 메디컬 푸어(Medical Poor)가 될 수 있다. 내가 조심하면 가족들이 편안해진다.

◆ 몸의 산화를 막아야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성분에는 항산화 영양소, 식물생리활성물질(phytochemical) 및 식이섬유 등이 있다. 채소와 과일은 이러한 성분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산소 찌꺼기’인 활성산소는 정상세포를 공격해 염증을 일으켜 결국 암으로 발전하게 한다. 이런 몸의 산화를 막는 게 바로 항산화식품이다.

항산화제의 종류로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A 및 비타민 A의 이전 물질인 카로티노이드, 셀레늄 등이 있다. 이러한 성분들은 영양보충제를 통해 섭취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통해 먹는 것이 암 예방 효과가 더욱 크고 안전하다.

◆ 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검증된 항암 식품들

비타민 C는 채소(토마토, 풋고추, 브로콜리 등), 과일(감귤류, 딸기, 키위 등), 곡류 등에 풍부하다. 체내 염증 회복 및 세포 손상을 방지해 암 예방을 도와준다. 비타민 E는 견과류(아몬드, 호두, 땅콩 등), 식용유(옥수수유,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등) 고구마 등에 많은데, 유방암 및 폐암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베타카로틴 성분은 녹황색채소(고구마, 당근, 늙은 호박, 단호박, 망고, 시금치) 및 과일류(살구, 감귤류, 단감 등)에 많이 들어 있다. 노화지연, 폐기능 증진 및 항암효과가 있다. 토마토, 수박, 살구, 포도 등에 많은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암과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의대생에 ‘국시응시’ 의사 받은적 없어..추가기회 논의 필요성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철선 기자 = 정부는 9일 의료계의 의사국가시험 추가 접수 등 의대생 구제책 마련 요구와 관련,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대변인은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는 적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고, 이날 오전 10시 35분 기준 47만9천926명이 동의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 기회를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전날부터 시작됐지만, 의대생의 응시 거부로 인해 시험 첫날에 이어 이날도 6명만 시험을 치르는 상황이다. 올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율은 14%로, 역대로 가장 낮다.

이런 가운데 전날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745명을 대상으로 국가고시 응시 거부 지속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5%가 ‘응시 거부를 지속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여 ‘응시 거부’ 의대생들의 입장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손 대변인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고 전공의 단체들이 하나씩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정부는 의사협회와 합의문 이행을 위해 의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그 안에서 진정성을 갖고 열린 자세로 최선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로 내년도 의료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군의관은 인턴 또는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중심으로 선발되고 있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공보의에 대해서는 “현재 1천900여명에서 내년에는 500명 정도가 충원돼야 하는데 이 인력은 모두 의대 졸업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인턴을 마친 의사들과 전공의 수련 과정을 끝낸 전문의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300명 내외의 인력 소요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300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낮은 곳에서 공동활용이나 배치를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은 “이런 인력 결원은 한해만 발생하는 것으로, 그 다음해에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공중보건의사가 한 번에 들어오는 ‘공급초과’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계획을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의료계의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는 지금까지 180여 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9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지원했다.

중대본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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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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