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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 면제하다 ‘이동량 제한’ 위해 유료로
정부 “추석 특별방역, 다중이용시설·관광지 수칙에 중점..내주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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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김철선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FX외환거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괄대변인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였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추석 연휴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통행료 부과 조치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징수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연휴 기간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휴게소 방역을 지원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1차관 "추석 연휴, 방역지침에 따라 국민들께서 행동하실 수 있도록 준비"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 오른쪽)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6 kjhpress@yna.co.kr
김강립 1차관 “추석 연휴, 방역지침에 따라 국민들께서 행동하실 수 있도록 준비”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 오른쪽)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6 kjhpress@yna.co.kr

추석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조만간 ‘특별방역’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엔트리파워볼

지난 4월 말∼5월 초 황금연휴, 여름 휴가 및 광복절 연휴 등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던 만큼 추석 연휴에 적용될 방역 지침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총괄대변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본적으로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방역 조치) 사안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다음 주에 국민들께 안내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 발생 추이나 지역사회 내 감염 발생 양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 관리 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지역 간 이동이 있을 수 있는 추석 연휴는 방역당국으로서도 매우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휴가 방역적인 위험이 증폭되는 매개 기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yes@yna.co.kr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법원 등기 활용한 국내 부동산 트렌드 분석’ 보고서
수도권 선호 심화..서울 아파트 14.2%만 올랐다? 통계 인증시 검증 필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9.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9.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여파로 ‘내집 마련’을 포하긴 무주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애 첫 주택 구매지로 서울과 경기도를 선택한 비중은 크게 늘어 수도권 선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주택자들은 사상 최대 수준의 신탁과 증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파워볼게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더 어려워져”

16일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등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국내 부동산 거래의 트렌드를 담은 ‘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부동산 거래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 전체 부동산 거래 중 무주택자의 매수 비율은 2013년 41%에서 올해 31%까지 하락했다. 연구소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기타상업용) 기준으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중 서울 및 경기도를 선택한 비중은 2010년 37%에서 올해 상반기 49%로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분리해서보면 서울은 줄고, 경기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 기준 서울만 놓고 보면 전 연령대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규제 강화로 2016년(20%)부터 꾸준히 하락해 올해 15% 수준을 기록했다. 30대 비중은 2017년 24%에서 올해 상반기 28%로 늘었지만 40대와 50대의 매수 비중이 줄어든 결과다.

김기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서울 뉴타운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최고 340대 1에 달하고 청약 커트라인이 30대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69점을 기록하는 등 청약 당첨을 통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받아서라도 매수를 하겠다는 현상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 부동산 매수를 포기한 일부 수요자가 경기 지역을 선택하면서 경기도 매수 비중이 2016년 30%에서 2020년 34%로 증가해 무주택자의 서울·경기지역 전체 부동산 매수 비중을 끌어올렸다.

보고서는 “기존 주택 보유자의 ‘갈아타기’나 추가 매수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 매수를 보류하거나 포기한 무주택자는 증가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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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신탁 증여·법인 명의 거래로 부동산 규제 회피”

다주택자들은 신탁, 증여, 법인명의 거래 등으로 대응하며 규제의 영향을 회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이 꾸준히 시행돼 왔다.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자 같은 해 8월 서울의 집합건물 신탁이 6589건 발생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했다. 이는 2011년 4월(486건)의 13.6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최근 7·10 대책으로 신탁 및 법인명의 거래의 혜택이 줄고, 다주택자의 부동산 증여까지 규제할 조짐이 보이자 올해 7월 서울 집합건물의 증여 건수는 6456건에 달했다. 이는 2013년 9월(330건) 대비 19.6배로 급증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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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서울 아파트값 14.2%만 올랐다? 국토부 통계 인용 시 검증 필요”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집합건물의 1㎡당 거래가격은 약 28% 상승했다. 같은기간 집합건물 중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 실거래가격 지수의 경우 45.5% 상승했고, 실거래평균가격(39.1%), 실거래중위가격(38.7%), 매매가격지수(14.2%)도 모두 상승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 통계 중 가장 낮게 상승한 매매가격지수를 인용해 서울 아파트 값이 3년간 14.2% 올랐다고 발표했다”면서 “매매가격지수는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시장 가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구별 주요 인기 아파트의 가격은 대부분 50~80% 상승해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훈 연구위원은 일부 주택가격지수가 실제 부동산 시장의 체감가격과 격차를 보이는 것에 대해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 확보는 물론 조사 단계에서 시장 현실을 반영한 시세 데이터가 정확하게 수집되고 있는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jdm@news1.kr

민주당, 최고위서 의결..이상직·김홍걸, 윤리감찰단 조사 대상 1호
“윤미향 기소,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여..법원 판단 따라 조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국회의원-전라북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3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상직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7.31.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국회의원-전라북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3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상직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7.31.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과 재산신고 누락 및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을 새로 출범시킨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회의 결과 이상직·김홍걸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즉각적 조사와 판단을 요청키로 했다”며 “이상직·김홍걸 의원 건이 윤리감찰단의 조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출범시킨 윤리감찰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전담키 위해 설치키로 한 당 대표 직속 기구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1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18. photothink@newsis.com

윤리감찰단의 첫 조사 대상이 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과 605명의 임직원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10억원대 분양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에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2016년 연달아 주택 3채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더해지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활동개시를 위해 운영규칙 제정과 실무진 배치 등 만반의 준비를 지시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의연 기부금 및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금 유용 등의 의혹으로 고발돼 업무상 횡령·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해서는 당직 및 당원권 정지를 의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윤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퇴장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09.1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후 퇴장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09.15.photo@newsis.com

이어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 높일 수 있도록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을 윤리감찰단장으로 선임한 배경과 관련해서는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일하셨고 소신 판결로 신뢰를 쌓은 분”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윤리감찰단이 엄정한 기조를 갖고 강단 있고 신속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美 2340억달러 규모 상품 관세 부과에 규정 불합치 판정
미는 “전적으로 부적절” 중은 “미 관세부과 정당성 입증 못해”
미-WTO 갈등 확산 우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세계무역기구(WTO)가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관련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의 주요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관세 매기기에 흠집을 낸 것이다. WTO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더욱 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WTO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미국이 약 2340억달러(약 276조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가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표적으로 삼은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식재산권(IP)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양국에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구했다.

AP통신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 정책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보조금 지급과 IP 침해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따라 2018년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조치를 내렸고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다.

중국은 이번 판정을 환영했지만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정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무역전쟁에서 핵심을 뒤흔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접근에 외교적 상처를 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WTO의 최종 판단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판정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는 배경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보고서가 역사적인 미ㆍ중 간 1단계 무역합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신 WTO에 대한 미국의 공세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WTO와 갈등을 빚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엔 강도가 더 심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의 조기 사임 발표 직후 “WTO는 끔찍하다. 우리는 아주 나쁜 대우를 받았다”면서 WTO가 중국을 특별대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뒤 불공정 무역 행위를 일삼았지만 WTO가 방관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WTO는 중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뒀기 때문에 우리는 WTO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을 의미한 것일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자신들과 갈등을 빚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의사를 밝혔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미 탈퇴했다.

WTO 문제는 11월 대선과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WTO 가입을 계기로 세력을 확장해왔다며 중국의 WTO 가입에 찬성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WTO의 판정에 대해 중국 매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WTO의 판정에 대해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판정은 중국에 큰 승리를 안겨주면서 미국 정부에 큰 타격을 줬다”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가오링윈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정은 도덕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있지만, 법적 파장이 있는 반덤핑이나 반보조금 판정과는 다르다”며 “미국의 부당한 무역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쑹궈유 푸단대 경제외교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국제 규칙과 규범을 반복적으로 무시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WTO의 판정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메이신위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원 연구원은 “WTO의 이번 판정은 미국의분쟁조정기구 무력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다자기구의 회복력과 역량을 보여줬다”면서 “이는 미국에 대한 가장 큰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인도 국방장관 “국경지대 긴장 심각..중국이 모든 합의 어겨”
中 관영매체 “인도 측 발언은 국방예산 및 국내 지지 얻으려는 것”

인도 북부 라다크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 경계 근무 중인 치안 병력. [로이터=연합뉴스]
인도 북부 라다크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 경계 근무 중인 치안 병력. [로이터=연합뉴스]

(뉴델리·선양=연합뉴스) 김영현 차병섭 특파원 = ▲중국과 인도의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도 양국 국경분쟁 해결이 답보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일각에서는 이번 분쟁이 겨울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언론은 16일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이 전날 의회에서 중국과의 국경 대립 상황이 심각하다며 중국이 모든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싱 장관은 “중국은 관례적이며 전통적인 국경선을 받아들이기를 지속해서 거부했다”며 중국은 국경지대 관련 인도와의 합의를 모두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라다크 지역의 (인도 영토) 3만8천㎢를 차지했고, (또 다른 분쟁지역인) 아루나찰프라데시주의 9만㎢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한다”며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의 땅도 불법적으로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치렀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LAC)을 경계로 맞선 상태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양쪽이 주장하는 LAC의 위치가 달라 분쟁이 생길 때마다 서로 상대가 자신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 [AP=연합뉴스]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 [AP=연합뉴스]

인도군과 중국군은 지난 5월 판공호수 난투극, 6월 갈완 계곡 ‘몽둥이 충돌’, 이달 7일 45년 만에 총기 사용 등 라다크 지역에서 잇따라 충돌했다.

싱 장관은 “군 병력 증원 등 최근 양국 간 국경 대립 긴장 상황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하지만 인도군은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국 군은 국경지대 인근에 병력을 크게 늘렸고 군사 관련 시설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싱 장관은 “중국 측의 국경지대 인프라 건설에 맞서 인도도 지난 수년간 국경 인근 도로·다리 건설 등을 위해 예산을 2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도는 평화적으로 현재 대립 상황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며 긴장 완화 조치도 동시에 추구할 뜻이 있음을 드러냈다.

싱 장관은 지난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을 열고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도 10일(현지시간) 회견 후 공동보도문에서 분쟁사태 완화에 공통 인식을 이뤘다고 밝혔지만, 아직 가시적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외교장관 회담 후에도 양국 군대의 실질적인 철수작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인도가 정세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 분쟁지인 라다크 지역 판공호수. [AP=연합뉴스]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 분쟁지인 라다크 지역 판공호수. [AP=연합뉴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싱 장관의 강경발언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내 지지를 모으고 의회에서 국방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상하이(上海) 사회과학원 국제관계연구소 후즈융(胡誌勇) 부연구원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보급 비용이 커질 것인 만큼 인도군은 큰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인도의 경제적 어려움도 부담이라고 전망했다.

후 부연구원은 하지만 “인도군은 대부분 하층계급 출신으로, 정책결정자들은 파키스탄과의 교착상태에서 매년 수백명의 군인이 추위로 사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중국과의 분쟁에서도 유사할 것인 만큼, 장기간 교착국면에 대비해야 한다. 긴장이 겨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인도가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는 못하겠지만 소규모 도발은 가끔 발생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 익명의 중국 전문가는 “싱 장관은 의회에서 장기간 교착상태로 큰 비용이 들고 군에 더 많은 세금이 쓰여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하지만 실상은 인도군이 수차례 합의를 위반했으며, 불필요한 지출과 희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싱 장관의 발언은 인도군의 능력에 대한 과신을 보여준다”면서 하지만 이는 환상일 뿐이며 중국군이 장비·보급·전략 등 핵심적 측면에서 모두 인도보다 월등하다고 말했다.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 중국·남아시아 협력연구센터 류쭝이(劉宗義) 비서장은 “싱 장관의 발언은 인도 정부가 거센 국내적 압력에 직면해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중국과의 전쟁 시 참패할 것이고 군대 철수 시 국내 민족주의자들이 실망할 것인 만큼 딜레마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1962년 양국의 국경분쟁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평화적 해결에 좋지 않은 신호”라고 덧붙였다.

중국-인도 '국경분쟁'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중국-인도 ‘국경분쟁’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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