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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불교 지도자 간담회서 9·19 선언 2주년 메시지
“반드시 평화 길로 갈 것..불교계, 남북교류 길 열어 달라”
원행스님 “우공이산 교훈 삼아 낮은 자세로 보살행 실천”
“불교계는 한 명도 확진자 발생 없어..끝까지 노력할 것”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불교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원행 스님의 참석자 대표 인사말 후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9.1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불교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원행 스님의 참석자 대표 인사말 후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9.1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2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평화 실현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FX시티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불교계 지도자와의 간담회에서 “2018년 저는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8000만 우리 민족과 전 세계에 선언했다. 불교계는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평화 안정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어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교는 1700년간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됐다”며 “호국과 독립, 민주와 평화의 길을 가는 국민들 곁에 언제가 불교가 있었다. 남북 교류의 길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앞당기는 데 불교계가 항상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불교계의 선제적 방역 협조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불교가 실천해온 자비와 상생의 정신은 오랜 시간 국민의 심성으로 녹아있다. 코로나에 맞서면서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됐고, 이웃을 아끼고 보듬는 마음을 K-방역의 근간으로 삼았다”며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계는 코로나 초기부터 앞장서 방역을 실천해 줬다”며 “법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중단했고, 사찰의 산문을 닫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줬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까지 뒤로 미루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를 진행해 줬다. 5월에는 1000년 넘게 이어온 연등회마저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1980년 5월, 계엄령 때문에 열리지 못한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열거했다.

또 “화합과 평화의 연등 행렬은 볼 수 없었지만, 어려움을 나누면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줬다”며 “오는 12월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앞두고 내린 용단이었기에 고마움과 함께 안타까움도 컸다.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께 따뜻한 위안과 격려를 선사해 주신 스님과 불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인들이 우리 불교 정신과 문화의 참된 가치를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유네스코 등재를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법회 중단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불교계의 어려움도 매우 클 것”이라며 “이달 24일 처음으로 열리는, ‘정부-종교계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에서 방역과 종교 활동 병행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불교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원행 스님의 참석자 대표 인사말에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 2020.09.1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불교지도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원행 스님의 참석자 대표 인사말에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 2020.09.18.since1999@newsis.com

이어 “정부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비상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파워볼게임

그러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와 싸움은 끝을 알기 어려운 장기전이 되고 있다”며 “불교계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들께 변함없이 큰 용기와 힘이 돼 주길 믿는다”고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원행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은 지금 큰 시름에 처해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크고, 태풍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시름도 또한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공이산(愚公移山)이란 말이 있다. ‘우직한 사람이 한 우물을 파서 결국 크게 성공한다’는 고사”라고 소개한 뒤 “우공이산의 고사를 교훈 삼아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낮은 자세로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발생한 직후 불교계는 국민들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선도적으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랐고, 사부대종은 또한 종단 협의회 지침에 잘 따랐다”며 “법회가 중단되고 산문을 폐쇄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불교계는 한 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담보되는 그날까지, 방역 당국과 함께 우리 불교계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확산속도 더 빠른 곳 급증세
한주간 확진자 30만명 넘어
프랑스·스페인 재확산 핫스폿
경제타격에 전면봉쇄는 피해

17일(현지시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시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걷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291명을 기록하며 전날(1만1193명)에 이어 이틀 연속 1만명 선을 돌파했다. [AP]
17일(현지시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시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걷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스페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291명을 기록하며 전날(1만1193명)에 이어 이틀 연속 1만명 선을 돌파했다. [AP]

유럽 전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며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엔트리파워볼

유럽 각국이 일제히 경제 재개에 박차를 가하며 봉쇄 완화 정책을 펼친 데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구 이동이 급증한 결과 지난 1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보다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주일 만에 30만명 신규 확진…격리기간 축소 위험”= 한스 클루게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역 국장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다”며 “3월 유럽에서 팬데믹이 첫 번째 절정에 이르렀을 때 보고된 사례보다 최근 주간 사례가 더 많다. 코로나19 전파율이 걱정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클루게 국장은 “지난 주 유럽 53개국 코로나19 현황을 집계한 결과, 한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섰다”며 “지난 2주 동안 유럽 국가의 절반 이상에서 신규 감염 사례가 10% 넘게 증가했고, 7개국에선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유럽 국가에서 나타나는 코로나19 격리 기간 단축 움직임을 우려했다.

앞서 11일 프랑스는 코로나19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였다. 시민들이 14일 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클루게 국장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을 때만 격리 기간을 줄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제안했다.

▶佛·西, 코로나19 ‘핫스폿’…유럽 각국, 전면 봉쇄 주저= 최근 프랑스와 스페인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재확산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593명으로, 지난 12일 이후 닷새 만에 다시 1만명 선을 넘어섰다.

최근 며칠간 수도 파리를 비롯한 보르도, 마르세유 등 대도시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 수가 25%나 급증했다. 스페인에서도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1291명을 기록하며 전날(1만1193명)에 이어 이틀 연속 1만명 선을 돌파했다. 스페인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 마드리드에서 전체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 이상이 발생했다.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 마드리드 주지사는 “높은 인구 밀도가 코로나19 재확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도 1000~3000명 이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지만 각국 정부는 전국에 대한 전면 봉쇄만큼은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잉글랜드 전역에서 6명 이상의 실내외 모임을 금지한 영국은 18일부터 잉글랜드 북동부 지역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스페인 역시 18일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규제 방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클루게 국장은 “위기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할 때 효과적”이라며 “팬데믹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는 우리 손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윤 기자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감소 따른 자발적 이직도 실업으로 인정
3개월간 소득 20% 줄어들면 실업급여 지급
잦은 수급으로 재정 부담·도덕적 해이 우려
정부 “제도 취지 반영 노·사·전문가 의견 수렴”


정부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예술인 고용보험제와 관련해 소득이 20% 감소해 일을 그만둔 경우도 실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처우가 열악한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적정한지 논란과 함께 20% 소득감소 기준이 자칫 도덕적해이와 재정 부담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한 보험료율, 실업인정 요건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내달 13일까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료율을 임금 근로자와 같은 1.6%로 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하도록 했다.

무분별한 보험 가입을 막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소득기준을 월 5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 얻은 수입이 50만원을 넘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자발적 이직, 즉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의 실업 인정 기준도 정해졌다. 시행령 개정안은 실업으로 인정하는 소득감소 폭을 20%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직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이상 줄거나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가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20%이상 줄어든 달이 5개월 이상일 경우다.

가령 월평균 300만원 가량 소득을 올리던 예술인이 3개월 가량 월평균 240만원을 벌게 돼 다른 일을 하기 위해 하던 일을 그만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4~9개월, 지급액 상한액은 하루 6만6000원, 월 최대 198만원이다. 하한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예술인 고용보험제 도입 취지가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처우가 열악한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20% 소득 감소=실업 인정’ 요건은 자칫 도덕적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해서 버는 소득과 실업급여 차이가 크지 않거나 오히려 실업급여가 더 많으면 근로 유인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의 소득감소 기준은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기준을 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며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술인 고용보험이 본격 시행되면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들에 대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예술인은 총 7만명 규모다. 이 중 3만5000명 정도가 월소득 220만원 미만이라고 보고 보험료 지원 관련 예산 97억원을 편성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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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대령
“추미애 가족들 앉혀놓고 청탁 말라 교육”
秋아들 측 “컴퓨터가 부대 배치..청탁 없어”
경찰, 조만간 이 대령·SBS 등 부를 듯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27)씨 가족으로부터 ‘부대 배치 청탁’을 받았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이를 보도한 SBS 등이 서씨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서씨의 친척 A씨와 서씨 측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이 전 대령과 SBS를 고발하게 된 경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BS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 가족 측이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청탁’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 측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처음에 2사단(의정부)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도 제가 뭐 규정대로 했다”,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하고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이 전 대령의 발언이 담겼다.

이후 이 전 대령은 자신과 추 장관 가족 등이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했다.

서씨 측은 지난 9일 이 전 대령과 이를 보도한 SBS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시 현 변호사는 “수료식 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날 컴퓨터에 의해 부대 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전 대령과 SBS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장관 아들 측이 SBS를 고발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행위이며 업무방해”라고 주장하면서 서씨 친척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부정수급액 862억원으로 작년보다 2배 늘어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과오수납액 탓”

[서울신문]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액수 현황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액수 현황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지난해 20만 6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만 6152건이었으며 금액은 862억 6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보다 건수는 5배 이상,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와 민간 보조로 나뉘는데, 지자체 보조보다 민간 보조에서의 부정수급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지난해 지자체 보조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0만 9561건이었고 금액은 325억 100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건수는 2.8배, 금액은 1.14배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보조의 경우 9만 6591건, 537억 5000만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전년보다 건수는 43배, 금액은 8배 이상 급증했다.

부처별 부정수급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보건복지부가 불명예스러운 1위에 올랐다. 복지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6만 3229건에서 2018년 3만 7786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 다시 10만 8097건으로 급증했다. 또 고용노동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고용부의 부정수급 환수 건수는 2017년 877건, 2018년 661건에서 2019년 9만 5293건으로 전년보다 144배 이상 폭증했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도 덩달아 2017년 30억, 2018년 20억 6000억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492억 8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금액 급증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과오수납액 때문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으로 홍역을 치룬 여성가족부도 부정수급 환수 건수에서 매년 상위권에 들었다. 여가부는 2017년 558건으로 전 부처 가운데 4위를, 2018년에는 771건으로 3위를, 2019년에는 682건으로 4위를 각각 기록했다.

조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십수년 전부터 지적받아 왔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고질적인 병폐”라면서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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