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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동식 무인단속장비, 3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
전국 총 8982대로 늘어..단속 편의 위해 설치 남발
국회입법처 “교통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떨어뜨려”
단속장비 설치시 법적절차 준수, 법체계 재정립도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최근 3년 연속으로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전년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어 교통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법적 절차를 준수해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관련 법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파워볼실시간

2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2017년에는 고정식과 이동식을 합쳐 총 1202대의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됐고, 2018년에는 1415대, 2019년에는 1438대가 각각 설치돼 매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증가율로도 2017년에 고정식과 이동식이 각각 24%, 16%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23%, 27%를, 작년에는 19%., 25%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 현재 전국에는 총 8982대에 이르는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최미경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고정식 단속장비가 꾸준히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식 장비까지 계속 늘린다면 이는 순전히 단속상 편의를 위해 장비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결국 이는 수범자인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속과 신호위반 등의 적발건수는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지만, 과속,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중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 입법조사관은 “단속장비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설치되고 있지만, 교통단속을 위해 개인 차량번호 등을 수집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돼 이 법도 동시에 따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떄문에 법적 절차를 준수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기준이나 설치심의위원회 등을 법령이 아닌 경찰청 실무 메뉴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입법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정식과 이동식 단속장비를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중복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하며, 활용률이 저조한 이동식 단속박스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전 산하기관 임원들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결이 다소 다른 증언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전 산하기관 임원들이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결이 다소 다른 증언을 내놓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

“이미 누릴 것 다 누렸다”…검찰은 “불이익 아니냐” 추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환경부가 과거 정부 때 임명된 고위 공무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사건이다. 법정에 선 ‘피해자’들은 “어차피 물러나려고 했다”라며 무덤덤한 반응인 반면 검찰은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냐며 피해자에게 캐묻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였다.파워볼게임

지난해 11월 첫 재판이 시작된 이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인물들에게서 “사표 제출을 강요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들은 임기 만료와 이직 등을 이유로 어차피 직에서 물러나야 할 상황이었다는 이유다. 이에 검찰은 사표 제출을 요구 받은 순간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는지 집중 신문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반발하자 김 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이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는 공소사실상 사표 제출을 강요 당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2018년 1월 무렵 환경부 관계자나 직속 상관 등의 요구로 사직서를 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표 제출을 강요 당하거나, 사표를 낸 뒤 업무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사표 제출을 강요 받은 당사자로선 당혹스럽고 불쾌할 수밖에 없다. 검찰로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의 불쾌한 심경이 곧 공소사실의 근거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인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 당했을 때의 심정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증인이 “어차피 사표 내려고 했다”는 답을 하면, 사표 제출 요구를 받았던 그 순간의 감정을 떠올리라며 ‘추궁’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 중 1명인 최모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영기획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였다.

검찰: 증인이 임기가 끝난 뒤인 (2018년) 8월까지 근무한 걸 볼 때,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최 전 이사: 그건 맞는데요. 저는 ○○ 대학교에 교수로 가기로 해서, 그걸 하려면 8월까지는 그만둬야 했어요. 8월에는 후임자가 안 와도 그만두려 했습니다.

검찰: 증인이 사표 제출하고도 8월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한 걸 보면,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다면 사표 제출 의사도 없지 않았을까요?

최 전 이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표를 내야 제 후임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사표를 낸 겁니다.

검찰: 어쨌든 사표 제출 요구가 없었으면 알아서, 자진해서 사표를 써서 갖다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최 전 본부장: 글쎄요. 그건….

검찰: 그 시점(2018년 1월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때)을 기준으로요!

최 전 본부장: 그 시점은 그렇죠.

사표 제출 요구에 무덤덤했던 건 또 다른 증인인 남모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도 마찬가지였다.

검찰: 증인은 당시 김○○ 과장(환경부 소속)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자리에 나갔죠?

남 전 원장: 네.

검찰: 김 과장이 뭐라면서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던가요?

남 전 원장: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거취에 대해 표명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거취 표명하라는 말에 뭐라고 답했습니까?

남 전 원장: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 고민해보겠다는 건 그 전에는 사표 제출할 생각이 없었다는 의미 아닌가요?

남 전 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고위 공무원이고 원장도 했으니, 때가 되면 거취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때가 되면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 시기, 그 때 제출할 생각은 없었죠?

남 전 원장: 그 때 생각이 없던 건 아니고요. 때가 되면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거나, 또는 지났기 때문에 사표 제출 요구가 크게 충격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이다. 이날 출석한 증인 중에는 2018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자 선정을 서두르라는 차원에서 사표를 제출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국 임기를 넘겨서까지 근무하다 물러난 이도 있었다. 한모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상임감사의 이야기다.

변호인: 증인이 2018년 1월 사표를 제출한 건 증인의 후임자를 빨리 정하라는 의미였죠?

한 전 감사: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갑자기 사표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될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 증인의 후임을 구하려면 두 달 정도 소요되겠다 싶어서 사표를 제출한 건가요?

한 전 감사: 네.

변호인: 증인은 2018년 1월 제출한 사표가 수리돼 퇴직한 게 아니라 임기를 마치고 퇴직한 거죠?

한 전 감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표 제출하고 임기 2년되는 날 안 나왔더니 감사실에서 “(사표) 수리 안 됐으니 나와달라”고 해서 며칠 더 일했거든요.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수색한 지난해 1월 14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관리공단를 압수수색한 지난해 1월 14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산하기관 임원을 향한 사표 제출 요구가 과연 환경부의 막강한 권한 남용이었는지도 의문으로 남았다. 또 다른 증인인 김모 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업이사가 사표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상황은 다소 뜻밖이다. 사표 제출을 염두에 두고 있던 김 전 이사를 찾아온 환경부 관계자가 오히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파워볼게임

검찰: 정○○ 과장(환경부 소속)이 사표 제출은 환경부 지시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정 과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김 전 이사: 정 과장이라는 사람의 성격이 그렇지가 못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길래 “왜 왔는지 아니까 얼른 얘기해”라고 제가 말 했는데 저렇게 진술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제시된 조서를 읽으며) 우리 환경부 방침이 어쩌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해요.

당시 최고령 임원에 속했던 김 전 이사에게 사표 제출 요구는 갑작스럽지 않았다. 우물쭈물하는 환경부 관계자 앞에서 김 전 이사는 먼저 사표 이야기를 꺼냈다고 기억했다. 그러자 검찰은 반대로 사표 이야기를 들은 환경부 관계자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물었다. 미온적 태도와 별개로, 어쨌든 그는 사표를 받아내러 찾아온 것 아니냐는 취지다.

검찰: 그 이야기를 들은 정 과장이 “무슨 사표 이야기냐”, “나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김 전 이사: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검찰: 사표 제출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김 전 이사: 예상되는 불이익이 무엇이냐라…. 어려운 질문이네요. 전 충분히 누릴 걸 다 누렸고, 그만 두라면 그만 두려고 했던 상황이라 사표 제출을 하고 안 하고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이어진다.

ilraoh@tf.co.kr

[앵커]

숨진 공무원 A씨의 친형은 북한의 사과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이겠다고 저희 JTBC에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의 시신이 송환돼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 A씨의 친형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하단 전제를 달고 섭니다.

[이래진/유가족 (친형) : (김정은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일까요?) 네네. 완벽하게 받아들이진 않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앞으로 중요하죠.]

그러면서 동생의 시신이나 유골이 송환돼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이래진/유가족 (친형) : 동생의 시신이나 유해가 송환되어야 하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사과도 사과겠지만.]

이씨는 또 동생 사건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의 사과가 나왔으니 남북관계가 좀 풀렸으면 좋겠단 뜻도 밝혔습니다.

[이래진/유가족 (친형) :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A씨가 월북의사를 밝혔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이 북한 측 통지문에는 없는 상황.

이에 대해 월북이 아닌 사고였단 주장을 해온 이씨는 우리 군의 해석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래진/유가족 (친형) : (북한 설명을) 진실로 믿어야 할지 아니면 형식적인 멘트일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우리) 군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니까 아직은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태 “가해자 편든다” 與 “여당의원 모독·폄훼, 사과해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정윤미 기자 =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여당 의원에 ‘가해자 편을 든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에 설전이 오갔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피해자 유가족 입장에서 울분을 토해야할 자리인데 북한 통일전선부의 편지 한 장을 두고 ‘이게 얼마나 신속한 답변이냐’ ‘미안하다는 표현이 두 번 들었다’면서 가해자의 입장을 두둔하는 자리로 됐다”고 밝혔다.

이어 태 의원은 “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살해돼도 김정은 위원장이 죄송하다고 편지 한 장 보내면 신속한 답변이라고 대응할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항시적 테러위협을 받고 있고, 나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없고 집 문밖에 나갈 수도 없는 처지에서 정부의 경호에만 기대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자신의 상황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진의를 의심하지는 않지만, 여당 의원들이 가해자를 두둔한다, 북한 편이라는 그런 표현 자체는 사과하는 게 맞다”며 “사과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가해자 편을 들었다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하고 여당 의원들의 사고와 인식을 모독·폄훼하는 표현”이라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보고 납득했다는 말은 누구도 한 적이 없다”며 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태 의원은 “의원마다 통일전선부의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찾는데 소중한 시간을 써야 한다”고 했다.

송영길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북측 대남 통지문 관련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송영길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북측 대남 통지문 관련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0.9.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ms@news1.kr

연휴 전후 2주간 특별방역 대책
실내 50,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박능후 장관 “재유행 중요 갈림길”
PC방 음식 섭취는 허용하기로
목욕탕, 중·소형 학원 이용 가능
미술관·박물관·도서관도 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둘째)이 25일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제6차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둘째)이 25일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제6차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25일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을 넘어섰다. 사흘 연속 세 자릿수다. 병원과 요양시설, 마트, 어린이집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9월30일∼10월4일)를 앞두고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아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추석을 전후로 2주간(9월28일∼10월11일) 적용할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마을 잔치와 민속놀이 등을 하려면 인원수를 제한해 진행해야 한다. 또 프로야구나 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지역별로 운영금지 업종이 조금 차이가 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치가 유지된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는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지만 연휴 기간 고삐를 다시 죄는 것이다. 이후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2주(9월 28일~10월 11일)간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과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 등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지난 5월과 8월 직후에 항상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됐다”며 “이번 추석 연휴도 소중한 일상을 찾고 생활방역 1단계 거리두기 체계로 갈 수 있을지, 다시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겪게 될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외식이나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음식점, 영화관 등의 방역도 강화된다. 좌석이 20석을 넘는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 한 칸 띄어앉기’, ‘테이블 간 띄어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지켜야 한다. 매장 좌석이 20석을 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로 운용하며이용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영화관, 놀이공원 등을 찾은 방문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다만 PC방의 경우에도 규제가 완화됐다. 앞서 음식 섭취가 금지됐으나,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한 상태라 특별방역기간엔 가능하도록 조처했다.

목욕탕, 오락실, 중·소형 학원 등은 이용할 수 있지만,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를 의무화적으로 지켜야 한다. 2단계 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역시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다시 문을 연다. 이용 인원을 평소보다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추석 특별방역 기간의 거리두기는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설계했다”며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 조치는 더 강화하고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시설들에 대한 운영을 확대해 효율성을 올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 거리두기 단계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향후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수연·함민정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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