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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에 있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를 내기로 전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과 관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단언컨대 오늘로써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의 공당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는다. 스스로 도덕적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파워사다리게임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적폐세력이라고 ‘커밍아웃’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 838억원 전액을 내야 한다”며 “민주당 때문에 써야 하는 국민 혈세인 만큼 변명 여지가 없다. 이 정도 부담은 감수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제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만들어진 당헌이다.

당헌대로라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소속된 민주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당원투표를 통해 사실상 당헌을 어기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 광장에서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나오겠다는 예비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사죄가 먼저’”라고 일갈했다.

이어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라면서 “책임진다는 뜻을 모르는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정해진 죄를 치른다는 뜻”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판사가 아닌 범죄자가 셀프 재판해서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 파렴치, 후안무치란 단어가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맹폭을 가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민주당이 내년 보선 공천을 한다면 이념과 진영의 구태 정치에 갇혀 허우적대는 한국 정치에 그나마 남은 최소한의 정치 도의와 양심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한국 정치를 막장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라며 “보궐선거를 미래 정책 비전 대결이 아닌 성폭력당 심판 선거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문 대통령은 당 대표일 때 개혁세력임을 자처하며 국민 앞에 선언한 약속, 홀로 고귀한 척하며 다른 당이 지키지 않는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요구했던 내용,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이용한 선한 척 이미지를 당선된 후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한다면 차라리 당헌을 통째로 폐기하고 무당헌, 무법 정당임을 선언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체성이 비리적폐 옹호당, 성인지 감수성 제로정당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파워볼

‘공직선거법’ 개정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번 기회에 당선자의 중대 범죄로 인한 재보궐선거가 있다면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공직 후보 추천을 법률로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정당 당헌이 아닌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공천에 대한 정당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정치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공천 관련 전당원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이에 따르면 찬성이 86.64%, 반대는 13.36%로 나타났다. 투표율은 26.35%였다.

최 수석 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인 찬성율은 재보궐선거에서 공천해야한다는 전 당원의 의지의 표출”이라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에게 선택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욱 부합한다는 이낙연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에 대한 전폭적인지지”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낙연 대표는 전 당원 뜻을 잘 반영하고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당헌개정에 바로 착수하겠다”며 “오는 3일 중앙위를 개최해 당헌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헌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직 후보자 검증위원회와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 선거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환경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실제상황 가정해 훈련 실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홍정기 환경부 차관 직접 현장점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가오는 겨울철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비해 오는 3일 고농도 상황을 가정한 정부 대응 훈련이 열린다.

미세먼지 감시 무인비행선(사진=환경부 제공)
미세먼지 감시 무인비행선(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오는 3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올겨울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에 앞서 기관별 준비상황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파워볼

이번 모의훈련은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돼 비상저감조치 2단계를 시행하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주의’ 경보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관심’ 경보가 3일째 연속 발생 예상할 때 발령된다.

진행 절차로는 모의훈련 전날인 이날 오후 환경부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에 훈련상황을 전파 후, 3일 오전 6시를 시점으로 훈련상황에 돌입해 사업장·공사장 등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오전 8시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합동 상황점검회의(영상) 개최하고, 오후 4시부로 훈련을 종료한다.

공공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관급공사장 터파기와 같은 날림먼지 발생공정 제한은 각 시도별로 1곳씩 실제 시행하고,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당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의 모의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홍 차관은 당일 오후 창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해 저감조치 상황을 점검한다. 또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은 이동측정차량 15대, 드론 18대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시화·반월산단, 울산산단 등의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중심의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그리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인비행선 2대를 이날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및 반포 한강시민공원에 투입해 모의훈련을 알리고 동참을 유도한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보다 1개월 당겨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구성·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환경부 차관 직속 임시조직으로 위기경보 발령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지휘부 역할을 수행하며,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과 함께 미세먼지 2차 계절관리제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조 장관은 “겨울철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 발생이 가능하다”며 “모의훈련과 종합상황실 운영, 그리고 2차 계절관리제 시행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이보다 상황이 나쁠 수 없다”
코로나19 낙관론 정면반박
백악관 “정치적 성향 드러내”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로이터]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로이터]

미국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막판 강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낙관론’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최근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처를 많이 입었고 상황도 안 좋다”며 “사람들이 집 안에 모이는 가을과 겨울에 접어드는 등 이보다 상황이 나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수주 내 증가하고 일일 신규 확진자도 10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인터뷰가 진행된 30일 당일 미국 내 코로나19 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1461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파우치 소장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코로나19를 공중보건 측면에서 접근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바이든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파우치 소장은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가 이전보다 덜 모이고 영향력도 크게 줄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보좌진이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중보건을 강조하는 TF의 입장이 상당히 손상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역수칙을 어기면서까지 유세를 열어 자신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다며 유권자를 설득하는 상황에서 파우치 소장이 ‘직설적 전망’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막바지 “코로나19 상황이 코너를 돌았다”며 낙관론을 펼치며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방지를 위한 봉쇄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그는 이날 미시간주 워싱턴에서 열린 현장 유세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각국이 발표하고 있는 봉쇄 조치에 대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봉쇄 조치를 내리는 각국 정상들은) 최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파우치 소장은 백악관 주요 인사들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그는 ‘대유행을 통제 안 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최근 논란이 된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향해 “전략을 자백한데 경의를 표한다”며 “마음에 있는 생각을 솔직히 말한 점을 칭찬한다”고 비꼬았다.

지난 8월 백악관에 합류한 스콧 아틀라스 대통령 의학고문도 강하게 비판했다.

감염병 전문가가 아닌 신경방사선학자로 마스크 착용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제 활동 재개를 촉구해온 아틀라스 고문을 향해 파우치 소장은 “내가 보기엔 그가 통찰력과 지식, 경험이 결여된 말을 떠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악관은 파우치 소장의 발언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WP에 보낸 입장문에서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TF 일원으로서 우려를 나타내거나 대응 방안의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언론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고 상대 후보를 칭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쪽을 선택했다”며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을 칭찬해온 파우치 소장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행동을 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동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최근 3개월 동안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24곳 늘어나 총 2325곳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최근 3개월 동안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24곳 늘어나 총 2325곳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뉴스1

최근 3개월 동안 대기업의 계열사가 24곳 늘었다. 일부 기업 집단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다른 회사 지분을 인수하면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 그룹) 64곳 가운데 계열사를 늘리거나 줄인 회사는 38곳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24곳 늘어난 총 2325곳으로 집계됐다.

석 달간 대기업 집단에 새로 편입된 회사는 56곳이었다. 이 가운데 새로 생긴 회사는 30곳, 대기업이 지분을 취득한 회사가 15곳, 모회사의 계열 편입에 따른 동반 편입 등이 11곳이었다.

같은 기간 대기업 집단 20곳은 계열사 32곳을 소속 회사에서 제외했다.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12곳)되거나 지분을 매각(7곳) 등의 사유로 계열사에서 빠졌다.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차원에서 지주회사를 설립해 그 아래 계열사를 두는 대기업 집단이 늘었다. 태영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태영건설을 인적분할해 티와이홀딩스를 설립했다. 셀트리온도 지주회사 체제 확립을 위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신설했다.

사업을 확장하려고 지분을 사들이며 계열사를 늘리는 대기업 집단도 있었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지는 콘텐트 사업 강화를 이유로 파괴연구소, 필연매니지먼트, 배틀엔터테인먼트, 인타임 등 회사 4곳의 지분을 인수했다.

신규 계열사를 가장 많이 편입한 기업은 IMM인베스트먼트(7곳 편입)였다. 카카오는 5곳을 편입해 뒤를 이었다. 한국투자금융은 계열사 3곳의 보유주식을 IMM인베스트먼트로 전부 매각하면서 해당 회사 3곳이 한국투자금융 계열에서 제외됐고, 이들 회사는 IMM인베스트먼트 계열사로 들어갔다.

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거나 지분을 사들여 계열사로 편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KT는 소속 회사 비씨카드가 무의결권 전환주식에 대한 보통주 전환권 행사로 케이뱅크은행의 최다출자자가 되면서 케이뱅크은행을 계열사로 들였다. 농협ㆍ미래에셋 등 5개 대기업 집단은 금융 계열사를 늘렸고, 유진의 유진프라이빗에쿼티는 비금융에서 금융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2천325개로 집계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지난 3개월 동안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콘텐츠나 금융업종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24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대규모기업집단 64개 중 38개에서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으며, 전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천301개에서 2천325개로 24개 늘었다고 2일 밝혔다.

새로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56개다. 이 중 새로 설립된 회사가 30개, 대기업집단이 지분을 취득한 회사가 15개, 모회사의 계열편입에 따른 동반편입 등 기타가 11개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였다가 제외된 회사는 32개다. 제외 사유는 흡수합병(12개), 지분매각(7개), 청산종결(6개), 기타(7개)이다.

공정위는 대기업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두고 “일부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사업확장을 위한 지분취득 등의 계열편입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태영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태영건설을 인적분할해 티와이홀딩스를 설립했고 셀트리온도 지주회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를 신설했다.

카카오의 소속회사인 카카오페이지가 파괴연구소를 비롯해 4개 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 사업이 강화되는 흐름도 이어졌다.

금융사에 대해 지배력 획득이나 지분취득으로 계열편입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KT는 케이뱅크를 계열편입했고 농협,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IMM인베스트먼트, 다우키움도 금융사를 새로 편입했다.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 중에는 대기업집단 간 지분거래로 인해 소속집단이 바뀐 사례가 있었다.

한국투자금융이 드림라인의 보유주식을 IMM인베스트먼트에 전부 매각하고 임원도 사임해 드림라인은 한국투자금융에서 제외되고 IMM인베스트먼트에 새롭게 편입됐다.

카카오의 동일인(김범수 의장)의 친족이 운영하는 빌드제이는 독립경영을 이유로 카카오 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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