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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이 강력범죄..검거율 미미
검거된 가해자 67%가 전과자 심각

[서울신문]

부산 덕천 지하상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남성. 페이스북 영상 캡처
부산 덕천 지하상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리치는 남성. 페이스북 영상 캡처

부산의 덕천지하상가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충격을 줬다. 이 영상은 유포 당시 ‘쌍방폭행’이 아니냐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파워볼사이트

10일 오전 1시12분57초 부산 북구 덕천동 도시철도 2호선 덕천지하상가에서 한 여성이 앞서 가는 남성을 쫒아왔고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을 시작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던 남성은 주먹질을 하며 여성을 때렸고 여성 또한 발로 차며 대항했다. 30초 후엔 일방적으로 남성이 주먹과 발로 여성을 사정없이 때렸다. 여성이 쓰러졌지만 남성은 휴대폰으로 여성의 머리를 내려치고 발로 얼굴을 찼다.

남성은 자신에게 맞은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자 그대로 놔두고 핸드폰을 보며 사라졌다. 동영상은 오전 1시13분56초에서 끝이 났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제실 모니터를 통해 해당 장면을 보고 112에 신고한 뒤 여성의 상태를 살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여성이 신고 거부의사를 밝히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상 속 남성은 10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지,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양산 무차별폭행…경찰 늦장대응 논란

양산 데이트폭력 sbs 방송화면 캡처
양산 데이트폭력 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달 경남 양산에서도 여자친구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데이트폭력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늦장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파워볼사이트

경남 양산경찰서는 상해,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3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사건 발생 이후 약 한 달 만에 구속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쯤 양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자친구 B씨를 30여분 동안 손과 발 등을 사용해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검거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B씨에게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취하고, B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을 방문한 정황이 나타났다.

양산여성회를 포함한 경남여성단체는 11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경남여성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경찰 쪽에서는 실질적인 매뉴얼대로 사건을 처리했지만 경남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상황이라 2차, 3차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경찰의 공권력이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점, 제도적인 한계와 문제점 등이 있음에도 관심도가 낮아 정책제안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트폭력 느는데…검거 비율은 줄어

데이트폭력 신고 검거 현황. 경찰청 한정애 의원실 제공
데이트폭력 신고 검거 현황. 경찰청 한정애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범죄 연간 신고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뜻한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뿌리를 둔 젠더폭력의 한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파워볼실시간

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건수(2020.8)를 기준으로 폭행·상해가 가장 많은 8362건(63.7%)을 차지했고, 이어 경범등 기타가 3,754건(28.6%), 체포·감금·협박이 942건(7.1%)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트폭력 범죄의 70% 이상이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거비율과 구속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이미 다른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검거된 가해자(2020.8) 중 67%에 이르는 4072명이 전과자였다. 최소 1범의 전과자부터 9범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해 있었으며, 9범 이상 전과자도 전체 검거인원의 15.7%인 965명에 달했다.

한 의원은 지방경찰청별 데이트폭력 처리 현황은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전년도에 발생한 건수까지 검거해 100%를 상회하는 지방청도 있었지만, 제주·경기남부·충남의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절반도 넘지 못하는 검거 실적을 보였다.

경찰은 2016년부터 일선 경찰서마다 ‘데이트폭력TF’를 구성했고, 255개서 4001명의 전담인력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아직 데이트폭력이 ‘사적이고 소소한 다툼’으로 여겨지는 예도 있어 경찰의 적극적인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여성 대상 범죄 중에서도 피해자의 몸과 마음, 일상을 파괴하는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조직 개편과 수사권 조정 등을 앞둔 경찰이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젠더 폭력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알앤써치 ‘국민들은 지금’ 정기 여론조사
긍정평가 41.7%..긍-부정 격차 9.4%p
20~40대 4%p 이상 ↓..서울선 14%p 폭락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하락했다. 전세 대란 등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인해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부정평가가 1주 만에 50%선을 돌파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1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3.5%p 하락한 41.7%(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 17.1%)다.

부정평가는 40%선으로 내려온지 1주 만에 50%선을 돌파했다. 부정평가는 전주(49.0%) 보다 2.1%p 오른 51.1%(매우 못함 31.6%, 못하는 편 19.5%)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3.8%p에서 9.4%p로 벌어졌다.

이번 지지율 변화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걸 방증한다는 게 알앤써치의 설명이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11일 통화에서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20~40대와 서울에서 돌아섰다”며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이번 조사에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특히 “언론에서 ‘전세 대란’ 등에 대한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전세 세입자들에게도 불안감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지지층의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실제 상대적으로 문 대통령 지지층인 20~40대 지지율이 4%p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18세 이상 20대 40.4%(5.3%p↓) △30대 43.9%(5.6%p↓) △40대 46.7%(4.2%p↓) △50대 48.6%(4.5%p↑) △60세 이상 32.8%(6.2%p↓)로 조사됐다.

연령별 부정평가는 △18세 이상 20대 45.2%(1.6%p↑) △30대 52.2%(9.4%p↑) △40대 48.6%(2.8%p↑) △50대 47.8%(5.8%p↓) △60세 이상 58.6%(3.3%p↑)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1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7%, 부정평가는 51.1%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11월 둘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1.7%, 부정평가는 51.1%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지역별로는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서울 지역의 지지율 변화가 주목된다. 서울의 긍정평가는 전주 보다 14.7% 폭락한 35.4%, 부정평가는 13.1%p 상승한 58.4%다.

다른 지역의 긍정평가는 △경기·인천 45.9%(2.9%p↑) △대전·충청·세종 38.4%(1.4%p↓) △강원·제주 64.9%(18.2%p↑) △부산·울산·경남 36.3%(0.4%p↑) △대구·경북 27.5%(3.1%p↓) △전남·광주·전북 57.0%(19.4%p↓)로 나타났다.

서울 제외 부정평가는 △경기·인천 45.7%(6.9%p↓) △대전·충청·세종 54.7%(2.6%p↓) △강원·제주 31.3%(4.2%p↓) △부산·울산·경남 58.9%(1.7%p↑) △대구·경북 68.9%(10.0%p↑) △전남·광주·전북 28.7%(8.9%p↑)를 기록했다.

정치성향별 긍정평가는 진보층에서 76.8%로 가장 높았고, 중도보수층에서 24.4%로 가장 낮았다. 보수층의 긍정평가는 25.0%, 중도진보층은 55.2%, 응답 유보층은 32.9%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보수층(72.7%), 중도보수층(71.7%), 응답 유보층(44.0%), 중도진보층(40.2%), 진보층(17.4%) 순으로 높았다.

더불어 남성의 긍정평가는 40.0%, 부정평가는 54.9%이며 여성의 긍정평가는 43.4%, 부정평가는 47.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0일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5%로 최종 1030명(가중 1000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부산=연합뉴스) 강덕철 기자 =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11일 오전 ‘턴 투워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가 열린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 상공으로 추모 비행을 하고 있다. 2020.11.11

kangdcc@yna.co.kr

“청소년들에게 햄버거를 제공한 행사를 공격 소재 삼아..유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0.11.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올해 1월 소년원을 방문한 당시 재소자들에게 햄버거와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데 법무부 특활비 291만원을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법무부는 11일 오전 문자 알림을 통해 “올해 1월 법무부장관과 차관의 소년원 격려 방문 때 소년들에게 지급한 햄버거 대금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소년원 재소자) 전원에게 5000~6000원대 햄버거를 줬다면 대략 80만~100만원가량이 든다”며 “문화상품권도 주고 떡국도 제공했다니 액수는 2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비와 가장 연관이 있어 보이는 단서가 법무부 특활비 내역에 적혀 있었다고 한다”며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도 지출 검증 과정에서 ‘1월15일 서울소년원 특활비 291만9000원’이라고 적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했다.

법무부 측은 “조 의원이 특활비 지출이라고 주장한 1월15일자 291만9000원은 서울소년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라며 “햄버거 대금이나 특활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지출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명절에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햄버거를 제공한 행사를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고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언론사에 신속하게 기사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sewryu@news1.kr

1주간 국내 일평균 확진자 99.7명..수도권 67명
“환자치료 여력 문제없지만..급격한 확산 위험”
“마스크 한 장으로 지금 확산세 통제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0.11.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추세대로 증가할 경우 2~3주 이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확진자 치료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지난 1주간 국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99.7명이다. 이 중 수도권 67.0명, 충청권 13.6명, 경남권 7.6명, 강원권 6.1명 등이다. 그 외 권역은 3명 이하 수준이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는 88.7명이었다. 불과 며칠 사이에 10명 이상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 확진자 수는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 이상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65.4명에서 67.0명으로 증가했다.

현 상황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기준도 2~3주 내에 충족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확진자가 급증한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 4개 시·군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다.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감염 이후 위·중증 확진자는 49명, 중환자가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44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여력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감염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확산될수록 언제든 급격한 확산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13일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역수단”이라며 “마스크 한 장이 지금의 확산세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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