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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감염내과 교수, “정부 대응 느리다” 지적
“대국민 메시지는 명확해야하고 신속해야”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게 메시지를 전하다 울컥했다.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캡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게 메시지를 전하다 울컥했다.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캡처

정부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강원권과 수도권에 예비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한 템포씩 늦게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지적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 교수는 15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1.5단계 격상 이전에 예비경보? 뭐가 이리도 많은지”라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대국민 메시지는 명확해야하고 신속해야한다”라며 “한 템포씩 늦게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숨만 (나온다)”라고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08명 증가해 누적 2만8,546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200명대를 넘어섰다.


이틀 연속 200명대… “거리두기 단계 격상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단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예비경보’를 발령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강원권과 수도권에 예비경보를 내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3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고, 강원도는 이미 단계격상 기준을 넘어섰다”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거리두기 격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4일 JTBC와 인터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확진 환자 발생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이라며 “빨리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점진적인 단계의 상승보다는 두 단계, 세 단계 확실하게 올려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역시 여러 차례 과거 스페인 독감의 사례를 들어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H1N1)에 의한 스페인 독감은 1918년 봄(1차 유행)과 가을·겨울(2차 유행)을 거쳐 크게 확대했다. 특히 2차 유행이 대재앙으로 기록되는데 약 5,000만명이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the300](종합)①文 대통령 “자유무역가치 수호…전세계 다자주의 회복”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 서명 후 협정문을 펼쳐보이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 서명 후 협정문을 펼쳐보이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세계인구 3분의1(22억6000만명)을 포괄하고, 전세계 무역규모와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대규모 경제 공동체의 주요 회원국이 됐다.FX시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했다. 이어진 협정 서명식에선 문 대통령의 임석 하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에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의제 발언을 통해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 무역의 확산, 다자 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우리는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RCEP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RCEP은 코로나 이후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CEP이 가져올 기대 효과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발전 단계에 다른 국가들이 손잡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이제 역내 장벽은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며 투자 자유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고 원산지 기준을 통일화해 공급망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경제를 넘어 인적 교류와 사회, 문화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오랜 시간 함께 논의했던 인도의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 서명본이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 서명본이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다른 RCEP 정상들도 이번 협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될 거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 번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고 먼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 최대 메가 FTA를 통한 경제 영토 확대, 이로 인한 역내 교역과 투자 확대와 경제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아세안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가속화 및 협력 다각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CEP 회원국은 아세안 10개국(싱가포르·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다. 대중 무역적자가 심한 인도는 빠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부터 RCEP 협정을 같이 논의했지만 이번 서명식땐 빠진 인도의 조속한 합류도 촉구했다. RCEP 공동선언문은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돼 있다”고 명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랜 시간 함께 논의했던 인도의 조속 가입을 희망한다”며 “회원국들의 적극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유례없는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에도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특히 역내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또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높여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자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의장국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의장국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은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RCEP 협상은 2012년11월 16개국이 협상 개시를 선언언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RCEP 협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FTA가 최종 타결되면서 WTO 등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 공급망(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 대응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RCEP은 신남방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이끌어 온 중요한 협상”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22억6000만명, 전세계 GDP의 30%에 해당하는 광대한 시장에 접근을 쉽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이뤄진 FTA 서명이다. 코로나 상황에서의 향후 FTA 추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②’바이든 시대’ 韓의 줄타기…바이든, 中 견제 내년 상반기 CPTPP 가입 전망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정문 서명을 바라보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정문 서명을 바라보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하면서, 이제 관심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미국의 통상 전략에 모아진다.

RCEP은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공동체다. 중국은 RCEP 협정을 맺기 위해 지난 8년 간 협상을 진행했다. 이 협정에 포함되는 15개국은 세계 인구와 세계 총생산의 약 3분의 1 규모를 차지한다. 유럽연합(EU)이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보다 더 크다.

RCEP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탈퇴하자 역내 국가들이 찾게 된 대안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RCEP을 무역 관계를 다각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하지만 양자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다자 무역협정인 TPP에 다시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TPP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국가 간 진행 중인 FTA(자유무역협정)로 최초 미국이 주도했지만, 트럼프의 탈퇴 선언 이후 일본이 주도해 지난 2018년 포괄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명칭을 바꿔 출범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미국이 내년 상반기쯤 여기에 가입하면서, 세를 확산시킬 것으로 본다. 이재우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장은 “바이든 시대에 통상전략은 오바마정부처럼 TPP와 같은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블록형식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무역 경쟁에서도 WTO를 비롯해 경제블록을 적극 활용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건강보험개혁법(ACA)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을 듣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관련해 "동시에 2명의 대통령이 있을 수는 없다"라며 "그는 (내년) 1월20일까지만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2020.11.11.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건강보험개혁법(ACA)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을 듣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관련해 “동시에 2명의 대통령이 있을 수는 없다”라며 “그는 (내년) 1월20일까지만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2020.11.11.


바이든 당선인이 CPTPP 가입을 추진하면서 동맹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RCEP는 CPTPP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만큼 양국 사이에 끼인 형국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바이든 당선인이 향후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무역 등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가 지속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중국 견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아시아 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우리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시절처럼 우리나라의 CPTPP가입을 종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CPTPP 확대나 제2의 TPP 추진, 인도·태평양 확대 등 오바마 행정부 시절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 견제와 봉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했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와 같은 정책을 추진 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 12일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꺼낸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란 말도 오바마 정부 시절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썼던 표현이다.

정치권에선 이럴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우리 입장에서 RCEP과 함께 CPTPP에도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일본·호주·뉴질랜드·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6개국은 RECP, CPTPP에 동시 가입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미중 갈등이 격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을 감안하면 RCEP에 이어 CPTTP에도 가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에 따라 움직여야한다”고 말했다.━③靑 “RCEP 주도는 中 아닌 아세안…CPTPP와 상호보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 서명본이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 서명본이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2020.11.15. since1999@newsis.com

청와대가 15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중국 주도로 이뤄진 게 아니고, 아세안 중심으로 추진된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등에서 이번 RCEP 서명을 미중 갈등과 연계하는 분석이 나오자, 이에 적극 해명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RCEP이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다”며 “RCEP은 중국 주도의 협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하나”라며 “협상 시작부터 타결까지 주도한 것은 아세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의 의제발언에서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 무역의 확산, 다자 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년간 의장국을 인도네시아가 맡았고 모든 면에서 ‘아세안 센트럴리티'(ASEAN centrality)가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PTPP와 RCEP은 서로 대결,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 싱가포르 등 4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는 RCEP에도 참여하고 CPTPP에도 참여한다”며 “어떻게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RCEP와 CPTPP) 모두 아태 지역의 다자 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며 “미중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 질서 확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의 RCEP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에서 향후 우리나라에 CPTPP에 참여 요청을 할 경우 응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 CPTPP에 참여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CPTPP와 RCEP은 보완 관계에 있다”며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제2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처음 마주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게 각별하게 반가움을 표현한 데 대해 이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만 스가 총리를 환영한다고 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 정상들도 (스가 총리가) 처음 다자무대에 서는 자리인 만큼 인사를 했다”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모두 발언 첫 마디에서 참석 정상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특히, 일본의 스가 총리님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의장국 정상의 이름을 적접 언급하며 존경의 뜻을 전달하는 통상적인 외교 관례를 뛰어넘은 이례적 표현으로 해석됐다.정진우 기자 econphoo@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BioNTech)의 우구르 사힌 최고경영자(CEO). /사진=뉴시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BioNTech)의 우구르 사힌 최고경영자(CEO). /사진=뉴시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을 공동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최고경영자(CEO)가 백신의 보급으로 내년 겨울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바이오엔테크를 설립한 우구르 사힌 CEO는 “내년 여름쯤 코로나19백신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백신은 적어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에 효능을 보일 것”이라며 “이 백신으로 사람 간 전염을 90%는 아니더라도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것만으로도 코로나19의 유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백신이 유럽과 북미 지역을 휩쓸고 있는 2차 확산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기엔 다소 늦겠지만, 내년에는 서방 국가가 ‘평범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만약 모든 것이 잘 된다면 내년 초부터 백신 납품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힌 CEO는 “백신이 더욱 큰 영향을 발휘하는 건 여름이 된 후다. (고온으로) 감염률이 낮아지니 어차피 여름은 도움되는 계절”이라며 “내년 가을, 겨울이 오기 전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 내년에는 정상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지난 9일 자사 백신 후보물질이 3상 임상시험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승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말까지 1500만~2000만명 분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다.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경제단체들이 15일 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서명을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내고 “RCEP가 새로운 자유무역 블록 확장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무역기구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이끄는 세계 최대 FTA인 RCEP가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RCEP가 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 기존에 체결한 FTA를 개선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FTA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역내 15개 국가 간 단일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한-아세안 FTA에 없던 전자상거래 부문이 도입된 데 대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국제 규범 선진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했다.

경총은 “세계 국내총생산 30%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협정 참가국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총은 아울러 “이번 협정으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 기업도 이번 협정을 계기로 수출 5대 강국의 목표를 향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서명이 아시아지역 자유무역 확산으로 이어져 역내 국가들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도 불참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원산지 기준이 도입되고 절차가 간소화돼 수출 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 도입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서명을 계기로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해 무역 영토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song@kukinews.com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권희원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15일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최종 서명한 데 대해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논평을 통해 “RCEP가 새로운 자유무역 블록의 확장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RCEP 협정 참가국 정상들에게 손 흔드는 문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서서 참여국 정상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1.15 utzza@yna.co.kr
RCEP 협정 참가국 정상들에게 손 흔드는 문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서서 참여국 정상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1.15 utzza@yna.co.kr

대한상의는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이끄는 세계 최대 FTA인 RCEP가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번에 비록 인도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RCEP가 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 기존에 체결한 FTA를 개선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FTA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역내 15개 국가 간 단일 원산지 기준을 도입하고 한-아세안 FTA에 없던 전자상거래 부문이 도입된 데 대해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국제 규범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총도 RCEP 최종 서명을 환영하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 협정 참가국의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총은 “이번 협정으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경련도 RCEP 서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기업도 이번 협정을 계기로 수출 5대 강국의 목표를 향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 현상을 언급하며 “이번 서명이 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 확산으로 이어져 역내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경련은 “인도가 참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원산지 기준이 도입되고 절차가 간소화돼 수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식재산권과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규범 도입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서명을 계기로 향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해 무역 영토 확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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