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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저의 소명..끝까지 이겨내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임한 지 아직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마치 몇 년은 지나버린 것 같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다”고 털어놨다.파워볼게임

이날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어머니가 보낸 꽃다발 사진을 올린 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늘, 어머니의 꽃을 보면서 저를 추스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되새기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10월, 고 김 검사의 희생이 우리의 참회 속에 ‘정의로움’으로 우리 안에 다시 새겨지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아드님을 황망히 보내고도 제게 위로의 꽃을 보내시니 송구스럽고 몸 둘 바 모르겠다”고도 했다.

취임 후 줄곧 기치로 내건 검찰개혁을 ‘국민적 열망’이자 ‘소명’이라고 표현한 추 장관은 “매일같이 사안의 본질은 제쳐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부각과 최근에는 장관의 거취를 집중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보수언론 등을 보며 참을 수 없는 압통과 가시에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없었다”고도 적었다. 일부 언론이 자신의 교체설을 보도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추 장관은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고, 어떤 모진 시련도 견뎌야만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면서 조국 전 장관과 자신을 향한 야권과 언론의 공세를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정치적 이해타산이나 제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우선했다면 좀 더 쉬운 길을 놔두고 이런 험난한 자리에 오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방 이후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하고 항상 좌절하기만 했던 검찰개혁의 과제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기에 저의 소명으로 알고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은 “그렇기에 설사 부서지고 상처가 나도 이겨내려고 합니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고, 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SNS에 올라온 글 일부. 고 김홍영 검사 모친에게 받은 꽃다발 사진을 함께 올렸다. 페이스북 캡쳐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SNS에 올라온 글 일부. 고 김홍영 검사 모친에게 받은 꽃다발 사진을 함께 올렸다. 페이스북 캡쳐

추 장관은 “꽃을 보내주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억하겠다”며 “우리가 함께 역사를 쓰겠다는 약속을 담은 마음들을 담아 보내주시는 꽃이기에 국민을 믿고 제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끝까지 이겨내겠다”는 다짐으로 글을 끝맺었다. 앞서 전날 추 장관의 인스타그램에는 법무부 청사에 늘어선 꽃바구니들 사진이 올라온 바 있다.파워볼사이트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 필요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청년 TF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 대통령과 회동했느나’는 물음에 “독대한 것은 맞다”고 했다.

그러나 한 언론에서 개각과 관련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구체적인 장관 이름이 언급된 것에 대해선 ‘오보’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께 두 장관에 대한 해임 필요성을 전하지 않았다고 이해해도 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재차 “예”라고 답했다.

다만 정부 개각에 대한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관훈토론회 때 내가 얘기한 것이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토론회에서 개각 관련 질문에 “오래되지 않은 시기, 최근에 대통령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문제도 포함됐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와 장관 교체 건의 등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이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해 장관의 교체를 건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권 안팎에서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전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 초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3기 출범을 위한 1차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비’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과 김 장관의 경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부동산 정책 추진 연속성 등 측면에서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이틀째 하루 확진자 최다..도쿄도 534명·오사카부 338명
일본 정부, 20일 전문가 회의서 대책 논의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 로이터]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 로이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틀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대를 기록했다.

20일 NHK 집계에 따르면 19일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 코로나19 감염자는 2388명이었다. 지난 18일 2201명에 이어 이틀 연속 하루 확진자 최다치를 경신했다. 일본의 전체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은 수도 도쿄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파워볼엔트리

이에 따라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만6644명으로 늘었다.

전날 지역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도쿄도 534명, 오사카부 338명, 홋카이도 267명, 가나가와현 205명 순으로 많았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는 20명 늘어 1천967명이 됐다. 사망자가 20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8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도쿄도는 전날 도내 코로나19 감염 상황 경보를 4단계 중 가장 높은 1단계로 끌어올렸다. 코로나19 경보 수준이 최고 단계로 상향 조정된 것은 올해 9월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도쿄도는 애초 검토했던 음식점 등을 상대로 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는 “감염자 수가 늘고 있지만, 중증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중증자 추이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개개인 차원의 감염 예방 노력을 강조하면서 경제 살리기 정책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일본 내의 코로나19 확산이 “최대한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지만 긴급사태 선포 같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스가 총리는 총리실(관저) 출입기자들에게 “음식을 통한 감염 위험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식사 중에도 대화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조용한 마스크 회식’을 하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나도 오늘부터 철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과회를 열어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gre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김포 ‘규제’
김포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은 제외
주정심 절차 마무리되면 지정 여부 확정
“투자성 수요는 제어되나 하락전환 어려울 것”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기도 김포시와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들은 최근 3~4개월 새 집값이 수억원씩 오르는 과열 양상을 보이며 규제지역 1순위로 거론됐던 곳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투자성 수요는 억제될 것이라면서도 집값을 잡기엔 시기가 늦었다고 진단한다

집값 폭등 부산·대구·김포, 신규 규제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20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비교적 규제가 자유로워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지역이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뛴 곳으로 꼽힌다. 수영구(2.65%), 동래구(2.58%) 일대에서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김포는 6·17 대책 당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규제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김포시는 이번주 아파트값이 무려 2.73% 뛰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감정원에 따르면 김포의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3주 연속으로 1.94%, 1.91%, 2.73%씩 올라 총 6.58% 폭등하며 과열됐다. 김포는 GTX-D 교통호재도 있어 외지인 투자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김포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은 2019년 11~12월 25.4%에서 올해 6~9월 42.8%로 급증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사진=정두리 기자)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사진=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2차 전용 134㎡는 최근 4개월 새 7억원이 넘게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 7월 11억원(4층)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는 이달 6일 18억5000만원(9층)에 매매 거래가 이뤄졌다.

김포에서는 국민 평형대 84㎡가 8억원대를 넘어섰다. 풍무동 풍무 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 9일 8억2000만원(20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썼다. 이 면적형은 지난 7월에만 하더라도 5억원 후반~6억원 초반대에 팔리던 매물이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다. 이 지역은 지난주 아파트 값이 1.11% 상승에 이어 이번 주 1.16%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효과는 있겠으나…이미 집값 오를대로 올라”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 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지만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거나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은 예외를 적용받는다. 또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수용성(수원·용인·성남)’과 청주 등은 확실히 집값 상승폭 둔화 효과를 봤다”면서 “이번 규제지역들도 투자성 수요는 제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지만 하락 전환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봤다. 김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김포는 한 두 달 사이 몇억씩 집값이 올랐다”면서 “지하철과 GTX-D 노선 교통 호재가 있어 당분간 집값이 꺾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 계룡시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3.34% 나와 비규제지역 중 해운대구 다음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나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7곳 추가.. 20일부터 효력 발생
주담대 제한 등 각종 규제 받아
대상지역 현 69곳서 총 76곳 ↑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최근 가격 불안이 극심해진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경기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 등을 신규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새 임대차법 시행과 거주의무 강화 등을 피해 비규제 지역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조치다. 이번에도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뒤 나온 ‘뒷북’ 규제였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20일부터 발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집값은 지난 6·17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 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은 상승했다. 특히 김포는 GTX-D 교통호재에 외지인 투자 비중이 늘어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김포시 중 최근 시세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됐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점이 부각돼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외지인과 법인 등의 매수 비중이 증가하면서 거래량도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연접지역인 수영구(2.65%), 동래구(2.58%), 남구(2.00%), 연제구(1.94%) 등의 집값도 끌어올렸다.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 수성구의 경우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받지 않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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