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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과 함께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관련,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한때 ‘리틀 노무현’으로 불릴 만큼 주목받은 김 의원이 권력에 머리나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고 김 의원을 정조준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김 의원이 대통령병에 걸려 국민 뜻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국민은 추 장관을 응원한다는데, 어느 국민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고 쏘아붙인 뒤 “맹목적 ‘친문’만 국민인가. 국민 대다수는 윤·추 사태를 접하고 걱정이 태산이다. 만나는 이마다 추 장관이 혐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이어 “김 의원은 가끔 얼토당토않는 말을 하며 친문에게 잘 보이려고 기를 쓰는 듯하다”고 지적한 뒤 “민주당에서는 친문세력에만 잘 보이면 경선 통과가 쉽게 이뤄지기 때문”이라고도 적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그렇게 대통령 주자로 뜨고 싶은가”라고 물으면서 “국민의 진정한 뜻을 읽지 못한 채 민주주의 정신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추 장관을 무조건 지지한다고 시대의 부름을 받을 성 싶은가”라고 김 의원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의원은 “민주당 내 자칭 민주화 세력들, 소위 ‘노무현 정신’을 운운하는 자들은 눈 앞 선거공학적 계산을 그만해야 한다”면서 “정신을 차리고 차라리 당을 깨부수든 당을 박차고 나오든 해야 한다”고도 썼다.이 전 의원은 더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왜 못 보느냐”면서 “당신들이 과거에 외친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 등을 통한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이어서 이 전 의원은 “혹 당신들이 외친 민주주의란 국민을 팔아 권력을 잡고는 국민 이름으로 독재를 행하는 인민 민주주의, 인민 독재를 말하는 것이었냐”면서 “민주당 내 민주화세력 중 역사 속 인민 민주주의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당장 당을 깨부수거나 뛰쳐나오든 둘 중 하나를 해야 진정성을 인정 받는다”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파워볼

앞서 김 의원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서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윤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그는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면서 “윤 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으며, 대통령의 원전정책을 수사해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조국 사태’를 언급하면서 “온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변변한 유죄 판결 하나도 손에 쥐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은 억지 표적수사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권력형 범죄도, 웅동학원 비리도 없었고 배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면서 “이 건 하나만으로 윤 총장은 진작 옷을 벗어야 했다”고 윤 총장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윤 총장 장모의 통장 위조 사건은 동양대 표창장 사건처럼, 윤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수사는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처럼 해야 중립과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남의 가족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매장시켜 놓고 자기 가족은 있는 죄도 묻어버렸다”면서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김 의원은 더불어 “검찰공화국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 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정치’에만 골몰했다. 조국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 대회 등 내부 현안 多..대외 행보 여유 없다
美 대선 결과에 여전히 침묵..대미 전략 방향은?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인 2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인 2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준비하는 정치국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참석했으나 대외 메시지는 일절 나오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3일 미국 대선이 치러진 이후 근 한 달째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미 대선 결과에 개의치 않고 당 대회와 ’80일 전투’와 관련된 내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파워볼

특히 내년 1월 소집 예정인 당 대회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에 대한 준비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 당 대회까지는 외부로 눈을 돌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30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치국 회의에서 논의된 당 대회 준비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정치문화행사 준비를 비롯한 당 대회 준비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했다”라며 당 대회 준비 과정서 나타난 편향과 문제점들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또 회의에서는 Δ당 대회에 보낼 대표자 선거를 위한 당 회의 진행 Δ당 대회 관련 문건 준비 Δ각급 당 조직들의 지도기관 사업총화와 선거 등의 사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아울러 해결이 시급한 내부 현안도 쌓여 있다. 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지도기관을 향한 심한 질책이 나왔으며 사상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 조직 개편이 승인됐음을 밝혔다. 경제 상황과 사상사업 점검 등을 통한 내부 결속과 단속을 동시에 진행하는 모습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80일 전투에서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지도기관에 대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양의학대학 사건과 같이 비사회주의적 행태 등 체제 위협적 요소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당 사상사업을 강화하고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한 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일각에선 북한이 오는 당 대회를 통해 유의미한 대외 메시지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1월20일) 전에 북한이 선제적으로 국가 기조를 밝혀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달 회의에 모두 참석하며 정치 일선에 복귀한 것을 볼 때 대미 전략도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동안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감추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대미 정책 수립에 몰두한 바 있다.

다만 아직 북미대화까지는 갈 길이 먼 만큼 북한도 차분히 외부 상황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외 접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미국에 기대기보단 ‘자력갱생’ 의지를 더 키워나갈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선 서두를 것이 없다며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들어본 뒤 북한이 대외 행보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0일 열병식 연설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김 위원장의 언급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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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조원 감액 제시..與 8조대, 野 11조대 증액요구

악수하는 박홍근과 추경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오른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2020.11.16 zjin@yna.co.kr
악수하는 박홍근과 추경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오른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악수하고 있다. 2020.11.16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한지훈 홍규빈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내달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3자의 눈높이가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간사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해 증액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액 규모로는 메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약 5조원을 감액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주거안정 및 탄소중립까지 총 8천5천억원, 국민의힘은 학교 돌봄사업까지 11조6천억원의 증액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2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정치권의 요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감액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정부에 감액 폭을 넓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스매치’가 있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기존 사업 중복예산, 선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총 556조원 규모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1%만 삭감해도 6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화하는 김태년과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9 zjin@yna.co.kr
대화하는 김태년과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9 zjin@yna.co.kr

국회법상 예결위의 활동 시한은 이날까지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예산안은 이튿날 자동으로 정부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후에는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테이블로 넘겨져 최종 담판이 진행된다.

통상 8시간가량 걸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시트작업) 시간을 고려한다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맞추려면 내달 2일 이른 오전까지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내달 2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의 마지노선은 내달 2일 이른 오전”이라고 말했다.

시한까지 여야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처리에 나서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연말정국이 한층 경색할 가능성이 있다.

2vs2@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중앙포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공화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현 정권을 비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과를 촉구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서면 논평을 내고 “도를 넘는 막말로 헌정질서 흔드는 주 원내대표 사과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따를 것’이라며 금도를 넘어서는 말을 내뱉었다”며 “급기야 ‘대한민국 공화정은 무너질 것’이라며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기가 막히다 못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2004년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환생경제 연극에 출연했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고 비하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감히 누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이 가당한 일인가”라며 “당장 정국을 파행으로 몰고 가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한낱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정략적인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당신이 가고자 하는 길인가”라며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담담히 받아들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고 계신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정의당 “전국민 30만원, 자영업자 100만원 지급 위한 본예산 편성해야”
기본소득당 “쥐꼬리 예산, 선별해야 소용없어” ‘지역화폐’ 지급 방식 제안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30일 군소 정당들은 선별지급 방침을 강력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대표단회의에서 “우리 당 강은미 원내대표 제안대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본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매년 연말이면 나오는 거대양당의 ‘예산 짬짜미’, ‘소소위 밀실야합’은 올해도 어김없고 그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11조원이나 늘었다고 한다”며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거대양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비 거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방역에 선별 방역이 없듯이 민생에도 선별 민생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 생명과 생존이 걸린 예산안 편성에 선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 백신이 될 3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또한 서둘러야 한다”며 코로나19 백신 예산 편성 관련해 “이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즉각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오른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용혜인 의원. 2020.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오른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용혜인 의원. 2020.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쥐꼬리만 한 3조5000억원에 재난 극복에 도움이 안 되는 선별까지 하겠다”며 “더 적은 금액과 더 촘촘한 심사는 국가적 위기에도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신 상임대표는 이어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쥐꼬리 예산, 줄 세우기 협박 행정이 아니라 모두에게 충분한 재난지원금”이라며 “쥐꼬리를 선별 지원해봐야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에게 소멸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충분히 지급해야 국민의 심리적 방역도 이루면서 멈춤에 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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