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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부사장 31명, 전무 55명, 상무 111명 등 총 214명 임원 승진 인사
임원 평균 연봉 6.17억원, 전체 평균의 5.7배..차량제공, 건강검진 특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0.1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0.1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삼성전자가 4일 부사장급 이하 2021년도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인사는 이틀 전 발표한 사장단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로 부사장 31명을 비롯해 전무 55명, 상무 111명 등 총 214명이 임원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고승환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을 비롯해 이강협 생활가전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부사장, 김학성 무선사업부NC개발팀장 부사장으로 승진했다.홀짝게임

지난 2일 사장단 인사에서는 이재승 생활가전사업부장과 이정배 D램개발실장, 최시영 메모리제조기술센터장 등 3명이 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자산총액 기준 국내 재계 서열 1위, 글로벌 시가총액 13위(Wright Investors sevice 조사)에 올라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삼성의 임원이 된다는 것은 ‘별’을 다는 것에 비유된다.

2019년 사업보고서 기준 삼성전자 본사 직원은 10만4605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 제외)이며, 이중 임원은 0.8%인 안되는 887명(미등기임원 기준)이다.

임원에 오르는 직원이 100명 중 1명이 채 안될만큼, 오르기 어려운 자리로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면 우선 연봉부터 2배가량 오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삼성전자 미등기임원의 평균 연봉은 6억1700만원으로, 일반 직원 평균 급여 1억800만원(평균 재직자 10만1546명 기준)의 5.7배에 달했다. 임원 중에서도 부사장, 사장 등 대표이사급은 임원 평균보다 몇 배의 연봉을 받는다.

지난해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이상훈 의장 등 등기임원 4명의 평균연봉은 30억원이었다. 김기남 부회장의 경우 매월 1억1400만원의 기본급에 상여금 19억5900만원의 상여금, 1억2200만원의 복리후생을 지원받았다. 또 권오현 부회장의 경우 월 1억400만원의 기본급에 상여금은 32억6900만원, 복리후생비 1억1900만원 등 46억3700만원을 수령했다.

업무 환경에서도 여러모로 배려해준다. 상무~전무급은 사무실에 별도의 칸막이와 테이블을 놓아주고, TV, 냉장고 등을 제공한다. 부사장급 이상에는 출입문이 있는 격리된 사무공간이 제공된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가족을 포함해 최고 수준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임원들에게 주어지는 특전이다. 삼성 계열이 운영하는 안양컨트리클럽, 가평베네스트, 안성베네스트, 레이크사이드 등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의 부장급 이하 직원들 사이에서는 삼성 계열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이용을 가급적 삼가는 게 불문율처럼 돼 있다.

아울러 임원들에게는 급여 외 별도의 차량도 제공된다. 배기량 기준 상무급은 그랜저, K7 등 3000㏄급 차량을, 전무는 현대 제네시스, 기아 K9 등의 3500㏄급, 부사장급은 4000㏄ 이하, 사장급은 5000㏄대 차량을 고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회장 이상이 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한 뒤 벤츠나 BMW 등 수입차도 이용할 수 있다.

임원에 오르면 책임도 막중해진다. 부서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무급만 해도 많게는 100명이 넘는 후배들과 일하며 회사의 투자에 비례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임원에 오른다는 것은 1년마다 성과로 평가받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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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중앙지법 인근서 숨진 채 발견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으로 검찰 조사
윤석열 “인권침해 여부 철저히 조사 보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가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파워볼사이트

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이모씨의 변사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앞서 이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씨 등 이 대표의 측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일부 언론은 옵티머스 관련 회사인 트러스트올이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소 복합기 사용 요금 76만원을 대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yesphoto@newsis.com

이에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에 의해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복합기를 빌려준 당사자가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고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엔트리파워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지난주 이씨를 처음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일 두 번째로 소환했다. 첫 조사에서 이씨는 정상적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으며, 두 번째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30분께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 이씨는 변호인과 따로 저녁을 먹고 약속시간을 정해 검찰청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이씨는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가족들은 연락이 안된다며 112에 신고, 경찰은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장소를 위치추적한 뒤 인근을 수색하다가 이씨를 발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조사를 벌인 결과 이씨의 사망 현장에서는 유서가 나오지 않았으며,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거지 등에서 유서를 찾고 있는 중이다. 또 경찰은 유가족과 부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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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권한대행 오늘 오후 2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발표 예정
서정협 “3단계 격상 최후의 조치..선제적인 방역조치 가동할 것”
“일상생활 집단감염 확대, 겨울철 3밀환경 조성..병상확보 주력”

[서울=뉴시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11.2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상향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11.2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더해 보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4일 오후 발표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경기침체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거리두기의 격상 대신 현재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다 강화된 핀셋방역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 코로나19 비상 방역대책’을 발표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단계 상향 카드를 꺼내기 전에 모든 방역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지금도 집회의 경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서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또 격렬한 활동이 수반되는 줌바, 에어로빅 등의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 되면 사실은 경제활동이 올스톱되는 것”이라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당국으로서는 굉장한 고민이다. 방역을 강화할수록 경제가 위축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다. 현재 불가피하게 2단계 상황에서 위험 수위가 좀 높은 시설에 대해서 2.5단계,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능 다음날인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시 교육청은 참여 교직원 및 관계요원 희망자 전원에게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도 희망할 경우 서울시 선제검사를 통해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능 감독관 선별진료소는 4곳에 설치된다. 종로구 시교육청 본청,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 송파구 시교육청 학생체육관, 강서구 구 염강초등학교 부지에 마련된다. 한편 오늘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629명이다. 2020.12.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능 다음날인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시 교육청은 참여 교직원 및 관계요원 희망자 전원에게 코로나19 무료 진단검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수능 수험생과 학부모도 희망할 경우 서울시 선제검사를 통해 무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능 감독관 선별진료소는 4곳에 설치된다. 종로구 시교육청 본청, 도봉구 북부교육지원청, 송파구 시교육청 학생체육관, 강서구 구 염강초등학교 부지에 마련된다. 한편 오늘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629명이다. 2020.12.04. mangusta@newsis.com

이날 서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95명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일 최대 확진자 수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확진자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전례없는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기대보다는 거리두기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생활 속 감염, 연쇄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일상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다 보니 방역의 속도가 확산 속도를 쫓아가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 겨울철이 되면서 실내활동이 많아지게 되고, 소위 감염위험이 높은 3밀(밀접·밀폐·밀집) 환경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확진자 급증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날 치러진 수능과 관련해서도 그는 “수능 이후의 방역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수험생들이 해방감으로 인해 여러 시설로 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노래방, PC방, 영화관 등에 대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학가를 비롯해 홍대, 강남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250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정해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병상 포화와 관련해서는 “중증환자 전담 병상은 현재 61개 중에서 8개가 남아있다. 대학병원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최대 15개 정도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립 동부병원도 다음 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시는 자택 격리치료 사태만큼은 막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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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리더십 붕괴로 인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퇴 요구가 연일 이어지면서 일선 수사 업무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옵티머스 연루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A씨가 조사 중 사라져 숨진 채 발견된 사건도 이같은 상황에서 일어났다. 검찰 내에선 여당 당대표와 관련된 사건이 만 하루 이상 방치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내홍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복수의 차장검사들은 이성윤 지검장을 찾아가 “지금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앞서 지난 1일 이 지검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 지검장에게 동반퇴진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검사는 중앙지검 내 1∼4차장이 모두 이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밝혀야 한다며 이 지검장을 설득했다는 후문이다. 이 지검장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겠다”며 다음날인 2일 오전 반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오후 차장검사들이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이 지검장은 “버텨달라는 분들이 많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의 이같은 태도에 김 차장검사는 대외적으로 자신의 사의 표명 의사를 알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메시지까지 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사이에선 이 지검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이 지검장에게 일제히 사퇴를 요구한 것은 이 지검장이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의 수사를 압박하며 위법 소지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불법수급 사건을 비롯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을 밀어붙이면서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최근 윤 총장 감찰과 관련해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나서려 했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조사에 나서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지난주까지 있었던 검사들의 입장표명 과정에서 나온 목소리와 의견들, 청내 상황 등에 대해 간부들이 말씀드리고 논의한 사실은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이 지검장이 차장검사들의 사퇴 요구에 버티기로 우왕좌왕하던 중 소환조사를 받던 이낙연 대표 측근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조사를 받다가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오겠다던 피조사자가 사라져 만 하루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은 실종자 수색은 커녕 이를 윤 총장을 비롯해 대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여당 당대표가 관련된 사건 관계자가 조사를 받다가 사라졌으면 당장 대대적인 실종자 수색에 나섰어야 할 일”이라며 “이 지검장이 조직 내 신망을 잃고 조직을 내홍에 빠지게 만들다 보니 이런 일까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연주 변호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저자)

– 법 앞에 평등은 교과서에만… 檢 실제는 위계질서, 상명하복, 정체성 혼란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검찰 바뀔 줄 알았지만 안 바뀌어

– 대검 정태원 검사, 윤석열 직무정지 때 소명 기회 부여 안 했다며 절차 위반이라고

– 정경심, 최강욱, 황운하 소환 한 번 없이 기소

– 검찰, 국민 팔지 마라!

– 신형철, 이탄희 등 검찰이 법원보다 잘못한 게 없나?

– 윤석열 징계사유는 맞아, 양형은 예측은 어려워

– 檢 수사는 기소 목적으로 해야, 지금은 정권 흔들 목적으로

– 월성원전, 정책을 검사가 숙제 검사하듯…

– 검찰개혁,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는 방향으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이를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검찰 개혁의 실체를 깊이 있고 다각적으로 다뤄보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출발새아침 기획특집 “다시 검찰개혁을 논하다”>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해주실 분은 검사 출신으로서 그동안 검찰 조직의 문제점을 비판해온 이연주 변호사입니다. 최근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연주 변호사와 함께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연주 변호사(이하 이연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 책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경험을 살려서 정리해 주신 것 같은데 먼저 이 변호사님께서는 검사가 된지 1년 만에 검찰을 떠나셨죠. 그 때 사실 기본적으로 검사가 되신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을 것이고 포부도 있었을 것인데 1년 만에 떠나게 되신 이유 조금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연주: 일단 검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더라고요. 법 앞에 평등은 교과에서나 나오는 것이고. 피의자 고소인이 누군지, 피의자 고소인의 변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건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숨 막힐 듯한 위계질서, 상명하복의 문화, 그리고 위의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이건 검사로서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아 나는 검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 황보선: 그럼 검사에 임명 되신 게 몇 년도?

◆ 이연주: 2001년입니다.

◇ 황보선: 그럼 2001년부터 2002년 초쯤까지 하시다가 결국 검사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셨고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또 그 어떤 조직문화에 적응을 못하겠다는 판단에서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도 변호사로 활동하시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검찰이 기본적으로 거대한 조직인데, 검찰 출신 정치인도 많고요. 그렇다면 이 검찰이란 조직을 특히 책을 내면서까지 비판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까?

◆ 이연주: 저도 처음에는 겁이 났는데 하다 보니 덤덤해지더라고요. 처음에 계기는 2016년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정치사회적 의식이 고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검찰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변창훈 검사의 자살 때 보인 검사들의 반응. 현직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고 위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반성과 성찰이 없었어요. 오히려 장례식장에서 나왔다는 너네가 죽였어. 라는 반응. 자신들이 강압적인 수사로 피의자가 자살을 했을 때 우리가 죽였다고 성찰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불이익이 두려워 법을 공정하게 집행할 수 없다는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물러나서야 할 분들이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분노에 차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 황보선: 사회는 변하는데 검찰조직은 변하지 않았다.

◆ 이연주: 어쩌면 이런 뻔뻔한 변명을 하는 것인지. 이걸 우리보고 들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슬퍼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검사가 된 한명 한명의 인성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조직에 들어가서 삽시간에 그렇게 된겁니까?

◆ 이연주: 삽시간은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 듯이 조직논리를 받아 들이는 거죠.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문화라는 것이 1, 2년도 아니고요 하나의 검찰 조직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주요 검사로서 성과를 내기도 하려면 그런 조직문화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습니까?

◆ 이연주: 그러니까 그 조직 문화가 바르냐 하는 것이죠. 자기들 패거리 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이죠. 가령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했을 때 대검감찰본부의 감찰3팀장 정태원 검사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건 절차 위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경심 교수, 최강욱 뭐 황운하 현 국회의원이 한번 소환 당하지 않고 기소 될 때. 이게 피의자 신문 조차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이 맞느냐. 피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나서는 검사 없었습니다. 왜 우리 총장님은 그런 절차가 지켜져야 하고 재판조차 내동댕이쳐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를 안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김창진 검사. 부당하고 위법한 징계에 저항하는 것도 국민이 검사에게 부여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도 너무나 분노하고 슬픈데 국민들이 고통스러울 때. 지난 10년 간 민간인 사찰을 당하신 분,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쫓겨나신 분, 정연주 사장 PD수첩. 검사들 나서주지 않았어요. 부당하고 위법하게 검찰권이 남용될 때. 국민을 좀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법원은 내부의 치부를 들어냈어요. 신형철 서울 지법원장이 쇠고기 촛불시위 참여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 그리고 이탄희 판사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수백 명이 나섰습니다. 검찰이 법원보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저는 검사들의 의식에 참 암담합니다.

◇ 황보선: 예,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 충돌이 거의 뭐 1년 내내 이어왔는데 블랙홀이란 표현까지 나옵니다. 결국 지난 2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했지만 연기가 됐고, 오늘 4일로 연기가 됐다가 다시 또 다음 주 1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까?

◆ 이연주: 제가 작두를 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징계가 나올지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지에 대한 예측이 쉽지는 않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사윤리강령에 사건 이해관계인과 접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징계사례도 많습니다. 그 피의자, 고소인과 골프를 치신 분 식사를 하신 분 다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서부지검에 있는 부장 검사들에게 접대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가 사건에 걸려있을 때. 그 분 징계 받으셨어요. 두 번째는 법무부감찰 규정의 감찰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습니다.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양형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징계위원회가 자꾸 연기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 이연주: 그것은 검사징계법의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있고 형사소송법에는 5일 내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고 수사하고 결국 징계까지 하겠다. 라는 방향은 옳다고 보십니까?

◆ 이연주: 그건 제가 대통령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순 없고요. 수사로 정치를 한 건 맞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정지 시키고 징계한 6가지 핵심 사유 중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아니겠습니까. 검찰 쪽에서는 관행이다. 문제가 없고 사찰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연주: 일단 첫 번째로 정보를 수집한 곳이 수사 정보기획관실인데 업무 범위 밖의 일이죠. 수사 정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8월에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냈어요.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이 1담당관 2담당관이 있어서 이걸 하나로 줄이겠다. 대검은 반발을 했어요. 1담당관은 정보의 수집, 2담당관은 검증을 담당해서 양질의 범죄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축소하면 안 된다. 엄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조직을 축소하면 안 된다는 변명을 한 것도 상당히 대검의 변명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 황보선: 이 변호사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역대 가장 위험한 감찰총장이다. 라고 평가하신 적이 있죠? 어떤 관점에서 평가한 것입니까?

◆ 이연주: 일단 수사라는 것은 기소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때까지 해온 행태는 여러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죠. 최강욱 의원이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나. 내려오시라고 수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수사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조국 전 장관 따님의 고려대 입학은 공소시효가 지났죠. 7년 이니까. 2010년 입학이었고. 그런데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하신 것은 이 정권에 생색을 내기 위함이었지 수사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이건 정책적 문제인데 경주 시민들에게 3중수소가 발견되어서 이건 생식기능을 저해하고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그런 면도 있었을 테고 이런 것은 정책적 문제인데 이거에 개입을 하는 것은 이 정권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황보선: 윤석열 총장이 수사라는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현 정권의 정책에 흠집을 낸다든지 방해라든지 이런 목적을 갖고 수사를 했다. 라고 보는 것이죠.

◆ 이연주: 업무상 배임죄에 관해서 경영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영자의 경영판단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건 검찰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같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정책의 영역에서 검찰이 움직이면 선거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검찰이 청와대의 정책에 있어서 숙제 검사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 황보선: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럼에서 윤 총장은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보는 군요. 그렇다면 검찰 권력 같은 곳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가동 해야되는 일인데 올해 안에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이 여당과 정부의 목적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공수처장 뽑는 것도 제대로 안됐고요. 법을 바꾸겠다. 공수처법 개정에서 까지 올해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하겠다는 의미인데 공수처가 검찰개혁에 좋은 작용을 할까요?

◆ 이연주: 그렇죠. 이때까지 검사들이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처벌받지 않았고 내부의 감찰도 무기력하면서 징계도 받지 않았었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생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검찰로서 1년 생활을 하시고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도 아직 있지 않습니까?

◆ 이연주: 애정은 없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검찰조직을 강하게 비판하는 분으로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 이연주: 문재인 정부에서 다 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검찰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남아있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검찰은 직접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앞에 있는 피의자를 굴복시키고자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되어 있으면 수사과정에서 위법 부당성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죠.

◇ 황보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나눠야한다는 말씀이죠.

◆ 이연주: 네, 아직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아직 이 정권 안에서 완성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황보선: 장기적으로 꼭 이 부분은 달성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연주: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이연주 변호사 였습니다.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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