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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⑱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된 전두환
전두환 형사 재판 선고 그리고 앞으로 전망
재판 덕분에 5·18 헬기 사격 ‘진실’ 부각
대한민국 사법부도 인정한 ‘헬기사격’
5·18 진상규명 작업 탄력 받을 것으로
자위권 차원 총기 사용 논리 무너져

■ 방송 : 광주 CBS 유튜브 채널
■ 프로그램 :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 촬영 : 한세민 영상기자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참여 : 조시영 취재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정조박’ 검색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정정섭 >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정섭입니다.

광주전남 지역의 핫이슈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도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정조박의 노컷 인사이드. 조시영 기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 나눠볼까요?파워사다리

◆조시영 > 40년이 지나도 반성하지 않고 회고록을 통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지난 11월 30일 끝났습니다.

재판 뒷 이야기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정정섭 > 저희 구독자 여러분이면 다 아실꺼에요. 지난 2017년 4월이죠.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 사건.

저도 구독자 여러분도 관심이 많으셨으니 일단 재판 결과는 다들 아실꺼에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맞죠. 조 기자!

◆조시영 > 네. 일단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 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피고인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도 출간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정섭 > 대부분 이야기는 뉴스로 많은 분들이 전해들은 것 같고. 가장 궁금한 게 재판정 분위기가 어떠했는지인데요? 일단 조 기자는 재판에 직접 참관했나요?

◆조시영 > 네 운이 좋게도 방청석에서 직접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정정섭 > 재판정 분위기는 어땠나요?

◆조시영 > 제일 기억남는게 판사가 선고 공판 마지막에 피고인에게 한 말이었는데요.

전달해드린다면 “지금이라도 5·18의 가장 큰 책임 있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 모든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줘서 참 고마웠어요.

재판정 분위기는 ‘삼엄한 분위기’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법원 경위와 경찰들이 포진해 있었구요. 재판 20분 전인 1시 40분쯤 이미 할당된 좌석이 꽉 채워졌구요.

◇정정섭 > 소란은 없었나요?

◆조시영 > 법정 안에서는 차분한 분위기로 시종일관 진행됐어요. 단 한 분만 빼고. 누굴까요?

◇정정섭 > 혹시 전두환씨?

◆조시영 > 딩동댕! 다들 재판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두환씨만 재판 내내 유죄가 나오던 무죄가 나오던 관심없는 듯한 태도였어요. 이건 제 느낌보다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정정섭 > 설마? 또? 혹시? 지난번에 법정에 출석했을 때도 꾸벅꾸벅 졸았는데 이번에도 그러신 건 아니죠?

◆조시영 > 재판 시작 10분 만에 졸기 시작하더니 20분쯤에는 숙면을 취하셨어요. 고령이고 광주 도착하셔서 직전에 식사를 하셔서 그러셨겠죠. 하지만 그 시간 재판정 밖에서는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그대로 전달됐어요. 전두환을 구속하라는 외침이 법정 내부까지 들렸어요.

◇정정섭 > 재판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유죄가 인정된 것은 곧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있었느냐 여부였죠?

◆조시영 >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5.18당시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다수의 증거를 바탕으로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정조박 촬영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고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바와 같이 5·18 당시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정정섭 >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된 것이고 고의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인데.

집행유예 형에 그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시영 > 헬기사격은 인정됐지만 그동안 명예훼손 판결의 형량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회고록이 문제가 돼서 판매가 중단돼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이 고려됐구요.

재판부는 무엇보다 이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고 허위 사실 적시로 피해받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라는 이유를 들었어요.

◇정정섭 > 하지만 이번 판결이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죠?

◆조시영 > 네. 그동안 전두환 씨 측은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줄곧 주장해왔는데요.

과거 국과수와 국방부 헬기사격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이어 사법부도 헬기 사격을 인정하면서 5.18 진상규명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무차별한 헬기 사격이 입증되면서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가 무너졌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정섭 > 조 기자!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은 어떤 과정을 밟게 되나요?

◆조시영 > 1심 재판부가 5·18 민주화운동 기간 광주에서 군의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의 항소 여부도 주목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전두환 씨는 조만간 변호인을 통해 항소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전씨 측이 먼저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힐 것 같지는 않아요.

◇정정섭 > 근거는?

◆조시영 > 일단은 항소심 가봤자 형이 낮춰질 것 같지 않구요. 또 전씨가 유무죄에 대해 별 관심없는 것 같은데. 재판을 계속 받는 것을 원하지도 않을 것 같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먼저 해 버릴 경우 구색을 맞추기 위해 마지못해 전씨 측도 항소를 하면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의 주장을 하겠죠.

양측은 1주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검토해야 하니까, 아마 저희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항소 여부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정정섭 > 조 기자. 그나저나 1심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네요. 취재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조시영 > 2018년 5월 기소됐을꺼에요. 그러니까 2년하고도 절반이 가버렸는데.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였거든요. 처벌도 아니에요. 진정한 사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최근 지역 민심을 보면 알 수 있자나요.

전씨가 이번 1심 재판 과정에서 광주에 세 차례 왔는데, 단 한 차례도 사과를 하지 않은 것. 그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반대로 고마운 점도 있어요. 결국 전두환 씨 덕분에 우리가 헬기 사격의 진실을 알게됐자나요.

◇정정섭 > 나이가 드시고 4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사과 한 마디 할 법도 한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조박의 노컷인사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조박의 노컷인사이드 팀] cla80@naver.com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수첩] 정부 규제책 피해가는 ‘꼼수’…일반음식점 느슨한 규제에 빈 구멍, 모호한 유권해석도 한몫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A씨는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서울 당산동 인근 카페를 들렀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카페 내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금지돼 있는데 사람들이 삼삼오오 테이블에 앉아 태연히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고 있었던 것.

어찌된 영문일까.

카페 직원은 “커피를 카페 안에서 마시려면 저희가 드리는 빈 맥주병을 가져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던 테이블을 보니 빈 맥주병, 빈 맥주캔이 놓여 있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건 금지됐지만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곳에선 커피가 아닌 주류를 마실 경우 해당 공간에 머무는 게 가능하다. 빈 맥주병을 두는 ‘꼼수’를 쓴 까닭이다.

▲ 맥주병.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gettyimagesbank
▲ 맥주병.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gettyimagesbank

A씨는 빈 맥주병과 빈 맥주캔을 테이블 한 가운데 올려놓고 커피를 마시는 진풍경을 보며 씁쓸해했다.파워볼게임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로 술병만 두고 커피 손님을 유인할 수 있는 꼼수에 커피만 팔아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카페 입장으로선 분개할 만하다.

정부는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2단계+α 때와 마찬가지로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전까지 정상 영업할 수 있고, 9시 이후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시는 9시 이후에 아예 영업을 금지한다.

▲ 커피 사진.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 커피 사진.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 중 하나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이중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9시까지 손님들을 자리에 앉게 할 수 있다. 햄버거가게나 브런치카페 등 일반음식점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 이유다.파워볼게임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 메뉴인 햄버거를 시킨 뒤 카페 대신 패스트푸드점으로 몰려든다고 보도는 이미 많이 나왔지만 빈 맥주병과 빈 맥주캔을 두는 꼼수로 카페를 이용하는 모습은 처음이다.

꼼수가 통하는 이유는 정부 규제책에 대한 모호한 해석 탓도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정부는 ‘일반음식점이라도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할 경우 카페로 봐야 한다’고 모호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 테이블. 사진=pixabay
▲ 테이블. 사진=pixabay

예를 들어, 햄버거가게에 두 명이 가서 한 명은 햄버거 시키고 한 명은 커피를 시킨다면 규정을 어겼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브런치카페에 가서 한 명은 음식을 시키고 나머지 한 명은 커피를 시키면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걸까.

사실상 이는 단속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모순을 파고든 게 바로 빈 맥주병 갖다 놓고 커피를 마시는 ‘꼼수’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일반 카페에서 커피와 빵을 시켜먹는 것보다 코로나 감염 위험이 적다고 말할 수 없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카페 운영자 입장에선 ‘나만 규제받는다’고 느껴 울분이 터질 일이다.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규 관세 고액상습체납 11명·재공개 240명..참깨 수입업자 장대석씨 부동 1위
지난달 장씨 예상 거주지 잠복해 급습..현금·수표 압류

지난달 관세청이 관세 4천500억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수한 현금다발 [관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지난달 관세청이 관세 4천500억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수한 현금다발 [관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관세 2억원 이상을 1년 이상 밀린 고액·상습체납자 11명(개인 6명, 법인 5개)의 명단이 새롭게 공개됐다.

관세청은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7일 관세청 웹사이트(www.customs.go.kr)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251명 가운데 신규 공개된 11명을 제외한 240명(개인 167명, 법인 73개)은 작년까지 공개됐다가 이번에 다시 공개된 인원이다.

수입 품목의 종류별 체납액은 농·축·수산물이 7천214억원(78.4%)으로 가장 많고 소비재가 1천29억원(11.2%)으로 뒤를 이었다.

[표] 공개 대상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표] 주요 품목별 체납 현황

올해 신규 공개 인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농산물 수입업자 나평운(64)씨로, 자유무역지역 업체 명의를 도용해 관세를 탈루한 것이 드러나 추징된 180억9천5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198억3천800만원을 체납한 서울 송파구의 ㈜초록나라(대표자 나승환)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 나평운씨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역시 자유무역지역 업체 명의를 도용한 것이 발각돼 추징당한 관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았다.

관세 4천505억원 체납자 장대석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관세청 체납추적팀 [관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관세 4천505억원 체납자 장대석의 거주지를 수색하는 관세청 체납추적팀 [관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최고액 체납자 장대석 거주지 확인·급습

참깨 수입업자 장대석(66)씨는 체납한 관세 4천505억원을 내지 않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명단이 공개됐다.

장씨의 체납액은 국세, 지방세, 관세를 통틀어 단연 최고액이다. 재공개 대상자 전체 체납액의 8천755억원의 51%가 넘는다.

참깨의 관세 세율은 할당된 수입량까지는 40%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630%가 적용된다.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장씨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한 사실이 드러나 관세 등 4천505억원을 추징당하고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명단 공개 후에도 장씨는 세금을 낼 재산이 없다며 버텼다.

앞서 올해 7월 관세청은 장씨의 예상 거주지에 잠복한 끝에 장씨가 배우자·자녀 명의 건물 옥상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장씨 거주지에 들이닥쳤다.

관세청은 옷장 안쪽 가방에 숨긴 1천200만원 상당 현금·수표를 압류했다. 장씨의 배우자는 발견된 현금이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으로 장씨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공개 대상자 중 최능하(65·체납액 570억원), 백상규(57·519억원), 임종원(69·체납액 57억원), 박정수(77·체납액 24억원) 등 고액·상습체납자도 장씨의 동업자들이다.

이에 따라 전체 고액·상습체납자 250명, 체납액 9천196억원 가운데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인원 기준으로 2.8%(7명)에 불과하나 금액 기준으로 68.9%(6천340억원)을 차지했다.

공개 인원의 75.3%에 해당하는 189명이 ‘버티기’로 5년 이상 장기간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의 수입품 개봉 검사 [부산본부제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itbull@yna.co.kr
부산본부세관의 수입품 개봉 검사 [부산본부제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pitbull@yna.co.kr

관세청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체납자 감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납 기간이 1년 넘는 체납자에 대해 내년부터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최대 10억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표] 2020년 신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표] 2020년 신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법인

[표] 재공개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중 체납액 상위 개인 5명

[표] 재공개된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중 체납액 상위 5개 법인

tre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신문 나우뉴스]

6일(현지시간) 호주ABC뉴스는 산불로 잿더미가 된 캥거루섬에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토착종 20여 종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사진=캥거루섬야생동물센터
6일(현지시간) 호주ABC뉴스는 산불로 잿더미가 된 캥거루섬에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토착종 20여 종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사진=캥거루섬야생동물센터

호주 캥거루섬을 집어삼킨 화마로 한때 멸종 우려가 제기됐던 태즈메이니아피그미주머니쥐(Cercartetus lepidus)가 용케 살아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현지시간) 호주ABC뉴스는 산불로 잿더미가 된 캥거루섬에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토착종 20여 종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산불 전까지만 해도 캥거루섬은 ‘호주판 갈라파고스’라 불릴 만큼 천혜의 환경을 자랑했다. 섬 3분의 1이 이상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의 천국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산불로 섬 절반이 잿더미가 됐고, 10만 마리 넘는 가축과 야생동물이 죽었다. 4만 마리 가까운 캥거루와 코알라 3만 마리가 희생됐다.

지난 1월 캥거루섬 산불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코알라를 들어 옮기고 있다./사진=EPA 연합뉴스
지난 1월 캥거루섬 산불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코알라를 들어 옮기고 있다./사진=EPA 연합뉴스

특히 토착종 피해가 우려됐다. 일부는 섬에서 아예 자취를 감춘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마에서 용케 살아남은 토착종이 발견돼 현지 생태학자들이 흥분에 휩싸였다. 캥거루섬야생동물센터 측은 5일 태즈메이니아피그미주머니쥐를 비롯해 20여 종의 토착종이 생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태즈메이니아피그미주머니쥐는 손가락 하나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주머니쥐다. 무게가 겨우 7g에 불과할 만큼 몸집이 작아 식별 자체가 어렵고 연구도 쉽지 않다. 2015년 기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 적색목록에 관심대상(LC)으로 올랐지만, 지난해 산불로 대부분이 희생됐을 것이라 추측됐다.

태즈메이니아피그미주머니쥐는 손가락 하나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주머니쥐다. 무게가 겨우 7g에 불과할 만큼 몸집이 작아 식별 자체가 어렵고 연구도 쉽지 않다. /사진=캥거루섬야생동물센터
태즈메이니아피그미주머니쥐는 손가락 하나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주머니쥐다. 무게가 겨우 7g에 불과할 만큼 몸집이 작아 식별 자체가 어렵고 연구도 쉽지 않다. /사진=캥거루섬야생동물센터
사진=캥거루섬야생동물센터
사진=캥거루섬야생동물센터

그러나 섬 절반인 21만1000헥타르가 불에 타는 동안에도 목숨을 부지한 쥐 몇 마리가 관측됐다. 현지 생태학자 팻 호건스는 “캥거루섬에서 발견된 태즈메이니아피그미주머니쥐에 대한 공식 기록은 113개에 불과하다. 확실히 흔치 않은 발견”이라고 설명했다.

타마왈라비 등 다른 토착종 발견도 희망으로 떠올랐다. 호건스박사는 “산불로 서식지 대부분이 불에 탔지만 분명 남아있는 야생동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사진=캥거루섬야생동물센터
사진=캥거루섬야생동물센터

지난해 9월부터 5개월간 호주 전역에 걸쳐 계속된 산불로 영국 면적과 맞먹는 1146만 헥타르가 불에 탔다. 세계자연기금(WWF)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야생동물 30억 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코알라는 서식지 80%가 사라져 기능적 멸종에 이르렀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연재 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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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부동산 세무조사 7차례 진행
추징한 세금만 1203억원

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실거래가 내역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6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실거래가 내역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사회 초년생인 전문직 A씨는 최근 자신의 소득과 비교해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자금 형성 과정을 의심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5촌 친척인 B씨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사는 데 보탰다”며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내밀었다.

국세청은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이 돈이 ‘A씨 아버지→B씨 어머니→B씨→A씨’의 경로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A씨에게 증여세를 물렸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총 7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의 동시 세무조사에 대상은 1,543명으로 이들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총 1,20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주로 가족 간의 자금흐름을 살펴 편법 증여가 없었는지를 검증했다. 실제로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돈이지만 친척이 빌려준 것으로 꾸미거나, 가족 간에 허위로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는 돈을 갚을 의사조차 없었던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빼돌리거나 매출 신고를 줄인 뒤, 이 돈으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를 잡아내기도 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취득에서부터 보유, 양도 단계에 이르기까지 세금 탈루 행위가 없는지를 꼼꼼히 따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X) 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등을 종합 검증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 조사국 업무를 조정해 양도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재산세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서울과 중부, 대전, 인천에 이어 부산과 대구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 거래탈루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추가로 설치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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