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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8일 오전 3시쯤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훼손 시신이 발견된 쓰레기더미. 연합뉴스
8일 오전 3시쯤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훼손 시신이 발견된 쓰레기더미. 연합뉴스

경찰, 50대 남성 살인 혐의 피의자로 입건
훼손한 여성 시신 유기한 뒤 불 지른 혐의
범행 장소 인근 CCTV서 포착해 긴급체포
동거남, 범행 부인…경찰, 시신 부검 의뢰

쓰레기더미에 잔혹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하고 불태운 유력 피의자는 피해 추정 여성과 동거하던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파워볼게임

9일 경남지방경찰청은 전날 긴급체포한 용의자 A(59)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 36분쯤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 훼손한 시체를 유기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중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이 나머지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50~60대 여성과 함께 살았다. A씨는 전과가 다수 있으며 약 2년 전부터 이 여성과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실종신고가 되진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주변인 진술과 A씨 집안에서 발견된 일부 혈흔 등으로 미뤄봤을 때 범행 대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교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사건 전후 시간대 동선 등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A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해 전날 오후 4시 48분쯤 귀가하던 그를 검거했다.

범행 장소 인근 수색했으나 나머지 시신 못 찾아

또 A씨 주거지를 수색을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일부 확보했다. 다만 A씨 주거지를 포함해 범행 장소와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나머지 시신 일부는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시신 부패 정도로 봤을 때 실내에서 훼손한 시신을 한동안 보관하다 쓰레기더미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원 파악 및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DNA)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백하면 이를 토대로 나머지 시신도 찾을 예정”이라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오전 3시쯤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시신이 발견된 교회 부지. 연합뉴스
8일 오전 3시쯤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시신이 발견된 교회 부지.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구 88% 백신 확보, 추가 구매도 추진
4개 백신 분산구매, 실패위험 고려한 것
노인·보건의료 종사자 등부터 접종할 듯
내년 하반기까지 집단면역 형성이 목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기획반장)

총 4개의 제약회사의 백신을 44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으로 확보했다. 4400만 명이면 인구의 85%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확보했다는 게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는 건가. 그러면 누구부터, 언제부터, 얼마 내면 맞을 수 있나. 만에 하나라도 부작용 생기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나. 궁금한 것들 두루두루 풀어보죠.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기획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손 반장님, 안녕하세요.동행복권파워볼

◆ 손영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4400만 명 분 확보. 이 확보라는 게 최종 계약을 완료했다 이 말인가요?

◆ 손영래> 최종 계약을 완료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매 확약이라고 해서 강제력이 있는 계약단계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현정> 최종 계약을 완전 완료한 건 그럼 어떤 약이에요?

◆ 손영래> 지금 최종 계약을 완료해서 들어오는 게 확약되는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완료돼 있는 거고요.

◇ 김현정>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이게 확보가 됐군요.

◆ 손영래> 네. 1000만 명분은 계약 단계까지 가 있는 거고 나머지들도 이미 구매 확약까지 가 있기 때문에 계약은 곧 그 조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김현정> 구매 확약까지 되면 그러면 그쪽에서 취소는 못 하는 거예요? 취소하려고 해도?

◆ 손영래>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손영래> 네, 어느 정도 강제력이 적용되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떤 나라는 인구의 5배까지 확보한 나라도 있던데 우리는 인구의 85%면 좀 모자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세요.

◆ 손영래> 일단 그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총 인구의 50에서 60%까지만 접종을 하면 면역 자체는 확보됩니다. 그 점을 고려할 때 인구 전체를 확보해야 되는 전략이 타당한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번에 지금 저희가 발표한 부분들은 현재 2상 임상에서 3상까지 지금 어느 정도 완료하고 있는 개발이 제일 선도적인 그룹들에 대한 1차 구매분입니다. 앞으로도 백신은 하나씩 하나씩 더 개발될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와중에 그 백신 중에서도 좋은 백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추가 계약도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는 지금 확보한 물량만으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흔히 코로나 종식이라고 말하는 단계, 그 단계까지는 충분한 물량이 될 거고요. 다만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려는 노력도 같이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앞으로 계속 나오는 약 중에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여지는 남겨둔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4개 제약회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여러분, 두 번 맞아야 돼요. 2회 맞아야 되니까 그거 계산하면 1000만 명분 확보입니다. 화이자 2000만 회분. 이것도 역시 1000만 명분. 얀센 400만 회분. 얀센은 한 번만 맞아도 되기 때문에 4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 회분. 이것도 역시 2번 맞아야 되니까 1000만 명. 게다가 국제백신공동구매연합체에 우리가 가입돼 있는데 코벡스라고 하죠. 코벡스 퍼실러티(백신 균등 공급을 위한 다국가 연합체)에 가입을 해있는데 여기서 한 1000만 명분을 또 준다면서요?

◆ 손영래>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합치면 4400만 명분.

◆ 손영래> 네.

◇ 김현정>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확보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까?

◆ 손영래> 아무래도 이제 실패 위험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들이 지금 안전성 검증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지만 통상적인 백신의 안전성 검증개발에 비해서는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되게 단축해서 검증을 한 상태입니다.파워볼게임

특히 백신은 증상인 환자 분들에게, 소수의 환자분들에게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 천만 명의 전 인구 대상으로 들어가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실제 접종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는 다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분산을 좀 해 놔서 만약에 어떤 백신의 경우 실제 외국에서 접종을 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백신은 빼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하나의 백신을 많이 사는 것보다는 분산을 좀 시켜놓고 상황에 따라서 백신을 좀 조정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계약이 됐다고 해서 바로 원하는 시기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준다고 약속은 받았지만 줄을 서서 받아야 되는 거죠?

◆ 손영래> 일단은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강제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는 사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제 말씀은 시기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시기에 맞고 싶습니다. 하면 언제든지 그게 다 확보가 되는 그런 시기까지 담보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 손영래> 네, 시기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데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시기들은 못 박혀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좀 당길 여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 김현정> 강제력을 가지고 지금 못 박혀 있는 시기는 그럼 언제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 손영래> 그러니까 각각이 좀 정해져서 현재 완전히 확약하지 못한 백신들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내년 2~3월부터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 김현정> 그걸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은 내년 2~3월부터는 반드시 받는 것으로 약속이 됐고.

◆ 손영래> 네, 차근차근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공급되는 시기들과 공급이 완료되는 시기들까지는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 김현정> 그럼 화이자, 얀센, 모더나도 다 그 무렵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손영래> 각각 시기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 김현정> 달라요.

◆ 손영래>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초도 물량을 조금 더 당기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 김현정> 다른 게 언제로 돼 있습니까? 화이자, 모더나 이런 건?

◆ 손영래> 다른 부분들도 지금 아직 완전히 확약된 단계들이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 그거는 지금 현재로써는 딱 이렇게 저희가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그 확약을 받으면 안 되나요? 일단 확보해 놓고 나중에 맞는 건.

◆ 손영래> 저희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예방접종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백신을 이만큼 확보했다라고 발표해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어느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백신을 맞기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을 짜게 될 겁니다. 그 단계에서는 대충 언제부터 누가 어떤 순서로 맞게 되는지 별도의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때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코로나19 백신 효과 최대 90%"
(런던 AFP=연합뉴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학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공동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중간분석 결과 평균 70%의 면역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코로나19 백신 효과 최대 90%” (런던 AFP=연합뉴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학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공동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중간분석 결과 평균 70%의 면역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김현정> 넉넉히 확보를 해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시기 조절을 하는 것과 지금 맞아야 하는데 물량을 확보를 못 해서 줄 선 상태, 예약한 상태로 기다리는 것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제 도입이 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2~3월부터 도입으로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부터 맞습니까?

◆ 손영래> 지금 그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과 접종 순서들을 지금 저희가 아마 어느 정도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발표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큰 틀에서 다른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백신의 우선순위들이나 전문가 분들이 말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따지면 대략적으로 노인 계층이나 이번 코로나19가 가장 치명률이 높은 노인 계층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보건의료 쪽의 종사자 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 김현정> 노인, 집단 거주시설에 계시는 분들, 만성질환자, 의료진,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같은 사회 필수인력 여기서부터 가는 거죠?

◆ 손영래> 네, 그러니까 저희도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지만 그 선례를 따라서 그와 유사하게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저 같은 사람들, 그냥 건강하고 평범하고 이런 사람들, 노령층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요?

◆ 손영래>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백신이라는 게 사실 예방접종은 상당한 고도의 준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꺼번에 몇 천만 명의 백신을 투입하는 것이, 예방접종을 시키는 것이 저희 접종의 행정체계상 굉장히 부담이 크고 또한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어차피 차근차근 맞춰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최우선적으로 주력하게 될 부분들은 코로나19가 감염됐을 때 치명률이 높아지는 대상들과 코로나19를 잘 전파시킬 수 있는 집단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이 아마 최우선적으로 먼저 접종을, 행정력을 행사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 김현정> 물론 그렇겠죠. 반장님, 그러면 대충 머릿속에 로드맵은 가지고 계실 텐데 언제까지, 언제까지는 집단면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한 60~70%는 맞추겠다, 언제까지예요?

◆ 손영래>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집단면역을 맞추는 게. 아마 지금 각 선진국들, 외국의 상황도 그런데 시작 시기는 서로 좀 다를 것 같지만 아마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시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다 내년 하반기 정도면. 하긴 우리만 집단면역이 만들어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거의 동시에 돼야 종료가 되는 건데. 그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보면 됩니까?

◆ 손영래> 네,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접종의 시작 시기는 지금 이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소수부터 스타트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 손영래>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로서도 조금 참고할 만한 것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실적 환경이나 이론적 예측 기반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나라들의 백신 후 상황들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걸 다소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로서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 김현정>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어제 영국에서 백신 맞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야, 좋겠다, 부럽다.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저거 안전하지도 않은 걸 왜 저렇게 빨리 맞추는 거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 손영래> 양자 간에 딜레마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안전성은 아주 집중적으로 제조회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공인기관까지 들여다보고 있고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코로나19의 상황 자체가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인 백신의 제조 안전 과정보다는 훨씬 단축해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무언가 놓쳤을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묻게 되면 사실 그거는 예측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 김현정> 장담 못 하죠. 그런데 장담 못 하는데도 안전성 장담 못 하는 데도 급하게 그래도 맞추는 나라들은 안 맞췄을 때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손영래> 네. 지금 상황이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고 있으면 코로나19가 완전히 통제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신 외에는 지금 다른 방책 자체가 거의 안 보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손 반장님, 제약회사 판매 가격 보니까 화이자는 2회분 맞아야 되니까 4만 3000원, 모더나는 8만원, 아스트라제네카는 8700원, 약센은 1만 900원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국민은 얼마에 맞게 될까요?

◆ 손영래> 지금 백신 자체 의약품으로써의 백신 자체는 국가에서 무료로 공급한다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무료. 전 국민 무료?

◆ 손영래> 네. 백신이라고 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은 두 개가 합산돼서 주어지게 될 텐데요. 하나는 백신이라고 하는 그 의약품 자체의 가격입니다.

◇ 김현정> 약값.

◆ 손영래> 두 번째는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하시게 되면 접종을 수고 해주는 의료기관에서 접종비를 받게 됩니다.

◇ 김현정> 접종비, 시술료.

◆ 손영래> 시술료를 받게 되는데 백신 자체의 가격을 유료화 시키기에는 가격 편차도 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백신이라는 의약품 자체에 대한 공급 가액은 무료 쪽이 타당하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접종비에 있어서는 접종비 쪽은 우선 필수적으로 저희가 맞아야 되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무료로 한다라고 지금 방침을 정했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골라 맞을 수는 없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10대 이하는 접종 대상에서 여러분,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약회사들에서 10대 대상 한 임상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10대는 아직 위험해서 못 맞춘다, 그 얘기 들었고요. 부작용이 혹시라도 있을 경우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이거 책임을 제약회사는 안 지겠다고 했다면서요.

◆ 손영래> 네. 백신은 지금 국가가 접종을 하고 있는 정책적 사항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을 합니다.

◇ 김현정> 국가가 책임진다.

◆ 손영래> 이거는 지금 독감 백신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했던 부작용들도 마찬가지로 국가 쪽에서 접수를 받고 국가 쪽에서 배상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궁금증들 풀어보죠. 손 반장님 고맙습니다.

◆ 손영래>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반장이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비급여 항목 떼서 보험료 차등..자기부담 10%p 인상
일부 의료쇼핑에 손해율 급증, 3번째 수술..내년 7월 출시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김다혜 기자 = 약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3번째 대수술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비급여 진료는 특약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9일 발표했다.

일부 의사의 ‘과잉진료’와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소비’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게 개편의 배경이다.

실손의료보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실손의료보험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차보험처럼…많이 쓰면 많이 낸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이 비급여 진료라고 보고,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주계약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포괄하는 보장구조이지만 개편 후에는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한다.

이를 기반으로 급여, 비급여 항목 각각의 손해율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이들에게는 할증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일부 깎아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된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하는 방식이다.

1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2등급은 100만원(평균 지급보험금 약 30만원 대비 약 300%) 미만, 3등급은 150만원(〃500%) 미만, 4등급 300만원(〃1천%) 미만, 5등급 300만원(〃1천%) 이상인 경우다.

가입자의 비중은 1등급이 72.9%로, 3∼5등급(총 1.8%)에서 할증된 금액을 1등급의 할인 재원으로 쓴다.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이 반영된 보험료 [금융위원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이 반영된 보험료 [금융위원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8%인 반면, 대다수는 할인받고 25.3%는 현행 유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암 질환, 심장질환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장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재가입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줄인다. 의료 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이에 따른 일부 가입자들의 혼란도 예상된다.

자기 부담금 높이고 보험료 낮춰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범위·한도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자기부담금과 통원공제금액이 올라간다.

병원 이용 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은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앞으로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아진다.

외래 1만∼2만원, 처방 8천원인 통원 공제금액은 앞으로 급여 1만원(상급·종합병원은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보험료는 기존보다 대폭 낮아진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2017년 이후 판매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에 비하면 약 10%, 2009년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표준화 실손에 비하면 약 50%, 표준화 이전 1세대 실손에 비하면 약 70% 정도 보험료가 내려간다.

기존 상품의 높은 손해율을 고려하면, 이들과 보험료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전망이다.

새로운 실손-기존 실손과의 40세 남자 기준 보험료 비교(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손해보험 4개사 보험료 평균)
새로운 실손-기존 실손과의 40세 남자 기준 보험료 비교(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손해보험 4개사 보험료 평균)

벌써 3번째 수술…”비급여 관리 강화·보험금 청구 간소화 병행해야”

1999년 처음 출시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면서 ‘사적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왔지만, 소수의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나머지 대다수 가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2018년 기준 의료 이용량이 많은 상위 10%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받은 반면, 보험금을 전혀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를 포함해 전체의 93.2%는 평균(62만원) 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았다.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일부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하거나 가입자 심사 자격을 강화하기도 했다.

권 국장은 “실손보험 문제는 보험업계, 일부 의료업계, 소비자, 감독 당국 모두의 복합적인 원인에서 발생했음을 인정한다”며 “특히 반성하는 자세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다. 비급여를 타깃으로 한 배경에 대해 그는 “비급여는 선택적 의료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의 의학적 필요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에서 불거지는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이번 상품 개편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비급여 의료관리 강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문제가 함께 해결되면 실손보험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편된 상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7월 출시된다. 기존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금융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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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국내생산 코로나 백신 원료 네덜란드로

대한항공, 국내 최초 코로나 백신 원료 수송 (서울=연합뉴스) 지난 8일 대한항공 KE925편 인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행 여객기에 컨테이너 및 드라이아이스를 포함한 코로나 백신 원료 약 800kg을 탑재하고 있다. 2020.12.9       [대한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대한항공, 국내 최초 코로나 백신 원료 수송 (서울=연합뉴스) 지난 8일 대한항공 KE925편 인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행 여객기에 컨테이너 및 드라이아이스를 포함한 코로나 백신 원료 약 800kg을 탑재하고 있다. 2020.12.9 [대한항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대한항공은 국내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원료를 ‘콜드체인'(저온 유통망) 운송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전날 KE925편 인천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행 여객기로 드라이아이스를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원료 약 800㎏을 운송했다.

대한항공이 수송한 백신 원료 물질은 국내 업체에서 생산돼 영하 60도 이하의 냉동 상태로 최종 목적지인 유럽 내 백신 생산 공장으로 운송됐다.

백신은 제품별 특성에 따라 영하 60도 이하의 극저온, 영하 20도 이하의 냉동, 2~8도의 냉장 유지 등 다양한 온도 맞춤형 수송이 필수적이다.

대한항공은 이번에 수송하는 코로나 백신 원료가 극저온 운송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의약품 수송 전용 특수용기를 활용했다. 특수용기에는 208㎏의 드라이아이스가 사용되고 별도의 전원 장치 없이도 영하 60도 이하 상태를 120여시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에어버스와 협의해 드라이아이스 탑재 기준을 조정했다. 냉동 수송에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는 항공기 기종별로 탑재 가능한 총량이 엄격히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부터 화물영업 및 특수화물 운송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 백신 수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백신 운송을 대비했다.

TF는 백신 종류에 따른 보관 온도를 확인하고 운송 때 필요한 장비, 시설 분석 및 확보, 백신 출발·도착·경유 지점의 필요 시설 점검 및 전용 공간 확대 등 코로나 백신의 극저온 냉동 수송에 대비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에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의약품의 항공 운송 전문성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국제표준인증(CEIV Pharma)을 취득한 바 있다.

국내 코로나 진단키트를 전 세계로 수송하고 있으며, 화물전용 여객기 및 여객기 내 좌석을 제거하여 의료·방역 물자 수송을 위한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백신 수송에도 대비해 필요한 항공기 스케줄 및 공급을 미리 확보할 것”이라며 “콜드체인 물류 전 과정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pc@yna.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대장암, 고지혈증 환자의 나이대가 빨라지고 있다. 젊은 환자들이 느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 섭취가 증가하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장암, 고지혈증은 음식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조절만 잘 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자.

◆ 신규 대장암 환자, 매년 2만8천여 명 쏟아진다

2019년 발표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대장암 진단 후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유병자)은 25만 1063명이나 된다. 2017년 한 해에만 2만 8111명이 대장암을 앓았다. 국내 1위 암인 위암(2만 9685건)을 곧 앞지를 기세다.

우리나라 대장암 국가암검진은 만 50세부터지만, 미국암협회는 45세부터 검사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성지방 섭취가 많은 미국, 유럽은 이미 대장암 예방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우리나라도 최근 30-40대 환자가 늘고 있어 식습관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흔한 고지혈증? “무심코 넘겼다가 후회합니다”

건강검진 때마다 고지혈증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고지혈증은 흔한 병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병을 방치하면 동맥경화증, 심장질환으로 이어져 평생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심장질환은 암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2위일 정도로 위협적인 질병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돌연사 위험도 높아진다.

◆ 대장암, 고지혈증 환자.. “식습관이 비슷해요”

대장암은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계속 먹거나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 소시지나 햄, 베이컨 따위 육가공품을 즐기면 위험도가 높아진다. 육류를 굽거나 튀겨서 먹는 조리 방식도 위험요인이다.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포화지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버터 등의 동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 포함된 팜유 등 식물성 기름에도 많다. 모두 고지혈증의 위험요인들이다. 대장암 환자 가운데 고지혈증도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런 식습관을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이다.

◆ 식탐을 절제하기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줄여보세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도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한다. 근육에 좋은 단백질 섭취에 육류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식과 조리 방식이 문제다. 최근 젊은 세대들의 육류 섭취는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서 과다 섭취를 걱정할 정도다. 코로나19로 주춤하고 있지만 회식은 육류 위주로 굽거나 튀기는 방식이다. 크게 늘어나는 야식도 튀김과 양념 육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야식 후 그대로 잠이 들면 살이 찌기 쉽고 혈관, 장 건강을 해치기 쉽다.

◆ “섬유소가 풍부한 채소, 과일 많이 드세요”

섬유소가 많은 채소, 과일을 자주 먹으면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는 대장의 내용물을 희석시키고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줄여줘 대장암 발병 가능성이 낮아진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양파, 마늘, 상추를 곁들이면 발암물질의 섭취를 줄일 수 있다.

고지혈증 식이요법의 기본 원칙도 섬유소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섬유소가 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 준다. 섬유소가 많은 식품은 채소류, 해조류(김, 미역 등), 과일류, 잡곡류, 콩류 등이다. 반면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생선알, 생선내장, 고기내장, 장어, 오징어, 새우, 버터 등의 섭취는 주의해야 한다. 중성지방은 당질을 과다 섭취해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탕, 꿀, 잼, 과자, 케이크류, 청량음료 등도 절제해야 한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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